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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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전인교육을 위한 제안 -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세계화추진기획단, 교육부장관, 부산시 교육청 - 1997. 1. 23일)

제출자 :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
부산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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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세계화추진 기획단 - 1997. 1. 27일, 김영삼 정부 )

제안자 :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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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주사회의 학교, 귀족학교 아니다.
제 목 : 무상보육, 무상급식 안된다.


- 문제 아이가 자라서 문제 성인이 된다 -

대학생 및 학생들은 학생의 신분이 특권이었다.
영화관도 할인, 공원 등의 입장권 및 교통비도 할인,
대학에 입학하면 이들 대학생 1인에게 소요되는 정부지원금도 적지 않다.
교육복지는 개별복지다.
여기에서 논의가 된 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등학교나 대학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상대적 손해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다소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졌다.

얼씨구 ! 그런데 무상보육, 무상급식이라고요 ?

2015년에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한다며 배정받아 사용해 오던 돈 중지하여

1. 문제아동을 위한 위탁 학교(특수교사와 체육인 등이 근무하는 특수학교)
를 설립하고 ................ 김석준 부산교육감

2. 인구 급감으로 줄어든 학교 여유 부지에 공립 유치원 설립하고 ............임해경 부산 교육감
정부의 무상보육 시행으로 영유아 보육을 위해 보육비를 지원하면 보육시설들은 불어날 확률이 높다. 정부의 시행을 보아가면서 공립 유치원도 증설해야 한다.

3.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양교육을 시킬 영양교사를 추가 모집하는데 충당하고 .................... 김석준 부산교육감, 맞는지 ?


4. 아울러 고아들을 위한 시설도 학교내에 지을 수 있을 것인가 ?
이에 대한 답변은 아무도 않았다.


0. 제안자는 여성의 공무원으로 수차례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시킬 것을 주문했으나 소귀에 경읽기.
성교육은 보건소 모자보건실장이 시킬 수 있다.
이전 성인 여성과 남성의 성교육에 관한 지식은
여성잡지를 보고서 해왔던가 ?


0. 상기에서 청소년으로 제적되는 학생들의 문제는 학교를 설립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겠다고 한다.
노태우 정부에서 박철언 체육부 장관이 청소년 업무를 맡았으나 글로벌 기업의 한국에서 노동자 업무의 부상과 함께 당시 근로청소년 회관을 짓고 있었다. 이도 국정의 ‘ 몰입현상’ 이었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니 김영삼 정부를 이어받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종교인을 중심으로 한 노숙인 시설(즉 노숙자 쉼터) 을 설치하면서 점심과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들에게 ‘공공근로’를 시키면서 노숙인 시설에서 빗장을 풀면서 얼씨구 ! 3개월 이상 거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당시 노숙인 요양원 시설(정신요양원 시설이 아닌)도 부산에서는 1곳 설치가 되었으나 곧 없어졌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민주정치인의 표상이던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노숙사 보호의 실태였다.
청소년 문제, 노숙자 문제를 생산적 복지, 보편적 복지에 매몰시켜서는 안된다 이 두 문제를 투명하게 추진하고 완성해야 한다.
문제 아이, 문제의 청년이 자라고 늙어가면서 거리에 방치되었고 이들은 주민등록표도 없는(=주민등록중이 없고 주민등록표가 말소된) 범죄인으로 취급당하고 나아가 정신질환자 병원에 드나드는 행려 정신질환자가 되어 가족도 친인척도 모르게 시설에서 죽어갔다. 문제 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을 교육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 공공기관청은 그 자신들의 표현처럼 “ 쓰레기 장소가 아니다 ” )
일반행정 복지부서에서는 이전부터 폭력 남편의 아내는 상담도 하고 보호해 왔다. 담당자가 바로 부녀상담원으로 별정직 여성 공무원(7급)이었다.


부언(附言)하면 교육부는
제안자가 노무현 대통령께 2007. 12. 31일자로 제출한 건의사항대로
취학 시기에 있는 고아들을 인구의 급감으로 남게 되는 학교내에 보호시설을 지어 보호해야 하며 시설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별로 구분하여 보호해야 한다.
미성년 세대주도 고아나 다름이 없지만 가정에서 할머니와 같이 사는 아이들이 많았고 편부모 가정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이다.
이들 가정 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은
일선행정부서(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도우고 있었으나 1회성에 머물고 있었다.


5. 전국적으로 한번씩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성적을 비교하여
성적이 모자라는 해당학교와 학생들은 야간과 방학동안 보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충수업 실시에 따른 경비는 교육부에서 지급해야 한다.


6. ‘ 남녀 7세이상 부동석(不同席)’ 해서 안된다. 한국에 독신주의자가 적지 않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남녀공학이다. 중등교도 고등학교도 남녀공학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대한 추진이 거북이 걸음이고 추진 결과도 공표하지 않고 있다. 제안 건의자가 무식(無息)하다고요 ?
한국 남성의 폭력성은 역사성이 있다. 남녀공학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 *축사’ 라는 용어도 탄생한 것이다.
참고로 국립대학교의 사범대학에 있어왔던 ‘사범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는
에전부터 남녀 공학의 학교였음
___________________
*축사........ 한국 남성들을 남성들만 모여 있는 집단이 많아서 서로 싸워 짐승들의 우리와 같아서 이들이 잘 일하도록 하려면 축사( 어떤 일에 축하를 많이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많이 읽어주어야 한다는 말로써 주로 학교 동창회에서 나온 말이다.


첨부 :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 2015. 5, 12(화) / 5. 14(목)--

등록 : 5, 12(화) / 5. 14(목)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 2015. 5. 14일자 내용 보충

====================== 첨 부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7년 9)

※ 나 4 (1999년), 나 6 (2000년), 가 22 (2002년), 나 63 (2002년),
2006년 7.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2007. 1. 4, 여성 가족부가 발표한 󰡒 2007년 달라지는 보육 제도와 예산󰡓, 2007. 1. 25, 교육인적자원부가 확정 발표한 󰡒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에 의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1,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는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아래의 지원보육료 금액은 민간 보육시설, 유치원 등 사립 보육 시설에 보낼 경우에 해당 되며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장애아 및 영유아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가. 무상 보육료 정부 지원

1. 대상

0. 장애아 무상 보육료 ( 0세 ～ 12세까지)
소득의 유무(有無)와 상관없이 매월 361,000원 지원
(2005년도에는 350,000원 지원)


0.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A. 대상자 확대
(*2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4인 가족 경우, 369 만원)의 100% 이하의 가구의 만 5세아
(2005년도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의 9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B. 지원금 증액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4인 가족, 369 만원 의 경우) 월 162,000 원 지원 (2005년도에는 158,000 원 지원 하였음)
---------------------
(*1, 만 5세아가 국공립 보육 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월, 53,000 원을 지원함)


나.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받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적다.

1. 대상 (만1세 미만 ～만 3.4세)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의 100%이하 가구의 자녀 (2005년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의 70%이하의 가구의 자녀에 대하여 지원)

2. 지원금액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4인 가족, 369 만원의 경우) 월, 361,000 원(만1세 미만) ～162,000 원(만3.4세)
〔2005년도에는 350,000 원( 만1세 미만)～158,000 원(만3.4 세) 을 지원하였음〕


다. 보육료 추가 지원

1. 대상 확대
한 가구에서 보육 시설에 2명 이상의 자녀가 다닐 경우,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인당 보육료 지원금액(차등보육료 지원 금액)의 50%선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함 ( 2005년도에는 보육료 지원금액의 30%선의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였음)

2. 추가 지원 금액단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4인 가족, 369 만원의 경우) 1자녀, 월, 181,000 원 ～81,000 원 (2005년도에는 105,000 원 ～47,000 원 지원)


라. 지원 절차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2007년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 (*2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 확인서를 발급 받아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2 ) 소득 인정액
1,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조건

가족수(영유아 포함) / 소득 인정액(단위: 만원)
3인 --------------------- 334
4인 --------------------- 369
5인 --------------------- 384
6인 --------------------- 411


2. 만 1세 미만(0세) ～만 3.4세 영유아 차등 보육료 지원 조건

( 소득 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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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3인 가족 / 4인 가족 / 5인 가족 / 6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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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등)
2급 ----- 116 -------- 144 ------- 168 ------ 193
3급 ----- 165 -------- 184 ------- 197 ------ 217
4급 ----- 231 -------- 258 ------- 269 ------ 288
5급 ----- 334 -------- 369 ------- 384 ------ 411
-------------------------------------------
(*2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이란

실제 소득(근로소득+ 재산소득 + 사업소득 + 기타) 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1. 일반 재산에서 부채와 기초 공제액을 뺀 액수의 4.17%
2. 금융재산의 6.26%
3. 2,000 cc 이상의 7년 미만된 승용차라면 보험가액 등,
상기 1, 2, 3의 금액을 을 더한 뒤 세등분(3으로 나눔)하면 된다

( 문의 : 국공립 보육시설 및 기타 상세한 사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2007. 1. 3(수), 서울신문, 󰡒올해 달라지는 것들󰡓 --
-- 2007. 1. 5(금),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 --
-- 2007. 1. 26(금), 조선일보, 정성진 기자 --
-- 2007. 1. 26(금), 한겨레 최현준 기자 --
-- 2007. 2. 5(월),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담당관실, 허정희 --
-- 2007. 2. 6(화),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 지원과, 배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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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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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14(금)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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