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제목 : 추진기구 없는 식품안전의 국정과 식품안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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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가 국회에서 식품안전기금을 거둘 의사봉을 칠 것을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 10회가 넘도록 등록하며 독촉했다.
그런데 여당인 한나라당 대표(김무성 의원)는
이에 몇차례 “ 增勢 없는 복지 없다 ”는 멧세지를 띄웠다,
김무성 대표는 그 이전 “ 박근혜 대통령을 잘 받들겠다” 고 한 바 있다.
“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 란 말은 “ 대통령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추진기구를 현재 구성하고 있지를 않아서 의사봉을 칠 수 없다 ” 는 뜻으로 들린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온 식품안전의 국정에 대하여 추진이 가능한 부분과
추진이 어렵고 곤란한 부분를 구분하여 밝혀서
남은 임기동안(2년 10개월 동안) 식품안전의 국정을 시도지사라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함묵하고 ‘ 알아서 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해서는 안된다
취임 초 청와대 게시판에 공개한 ‘ 박근혜 정부가 추진 할 국정과제’ 에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항목은 보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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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 가계부에서 의료비와 각종 세금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제안자 가계부에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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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안자의 2015년도 월 의료비의 지출은

- 1월 378,220원 (보험료 + 243,000원 )
- 2월 265,110원 (보험료 + 128,000원 )
- 3월 185,110원 (보험료 + 48,000원 )
- 4월 208,110원 ( 보험료 + 71,000원 )

합계 1,036,550 원 (성형비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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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세금( 국세 및 지방세 )은

2월, 81,680원 (환경개선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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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살펴보면 세금은 의료비의 7, 9%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공적 서비스(식품안전장치)에서
예방적 행정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해야 가정의 재정과 정부의 재정이 건전하게 된다. 즉 예방행정이다.
제안자는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이 되면 안된다고 했지만
국정 책임자는 공무원의 복리(공무원 연금)조차 챙기치 못하여
식품안전의 추진이 뒷걸음질 칠 위기에 도달해 있다.

공무원 연금도 공무원 개인에 대한 개별 복지다.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다. 공무원 연금으로 공무원 부부가 같이 노후를 보장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공무원이 죽고 배우자가 남은 기간동안 연금의 상속(일부)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인류가 가족주의를 번성시키기 위한 한 방편이다.

식품안전판은 정치 개혁보다. 공무원 연금 개혁보다 앞선다.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각종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취약한 식품이 매개체가 되어 국민과 제안자의 친인척 및 제안자가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
국회는 국민들 한세대에 50만원을 거두도록 하는 것에 의사봉을 쳐야 한다.
여기에서 정부가 생활보호를 헤 주어야 하는 세대에는 제외한다.

첨부 : 식품안전기금, 왜 의사봉 치지 않나 ?

-- 2015. 5. 6(수) --

====================== 첨 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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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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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기금, 왜 의사봉 치지 않나 ?


1960년대부터 교육현장에서 받아 온 기성회비를
이번에 국회에서 합법화를 시켰다고 ?
그동안 한국 국회는 교육집단을 범죄 집단으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아래의 별첨 내용(2010년)은
표현이 다소 복잡하지만 기성회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제안서는 식품의 생산을 정부에 넘긴 것이다.
아직까지 대안이 없다.
1999년 10월, 즉 16년 전에 제출한 제안서와 관련된 식품안전기금(50만원) 거두는 일에 대해 역대 국회의장들은 의사봉을 치지 않고서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구동성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따로 없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1998년부터 국회의원을 해온 다선 국회의원이다. 돌이켜보면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여성 : 박**씨)이 1989년경 유방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않고 죽어가니 박근혜씨를 정치권 즉 국회의원으로 끌어드린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씨가 다선 국회의원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고서도 한 일이 무엇인가 ?
박근혜씨는 2012년 대선후보로 나서서 ‘식’ 소리도 않고. 한국의 65세이상 어르신께 매월 20만원을 드리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리고 박근혜씨는 대통령이 되어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아래 장관들을 압박해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승인했다. 즉 그 대상 범위를 줄여서 (즉 경로수당 20만원을 받을 대상을 축소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기초연금이 그것이다.
세칭 ‘ 정부 곳간’ 비우기다.
그리고 재임 2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식’ 소리도 않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모두 안된다 !.
국회는 식품안전기금 거두는 것에 대해 의사봉을 쳐라 !
제안서는 김대중 정부시의 한국 국회의 의장이였던 이만섭 의장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했고 그 제안서는 지금도 국회에 있을 것이다.


( 중간 줄임)

국회는 식품안전을 위해 저소득층을 제외한 국민들 1세대에 50만원 받는 일에 대해 의사봉을 쳐라 !
이만섭 국회의장 당시에 의장이 받은 제안서에 대해 현 국회에서 인수를 받지 않고 함묵하고 있으니 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의 추진 사항(식품안전과 관련된 사항)도 인수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

1.
국회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국민들 1세대에 50만원 받는 일에 대해 의사봉을 쳐라 ! 그 50만원은 식품안전기금이다.

2.
한국 전통식품과 관련된 국고는 이전 방위세(국방부의 재정)가 교육세로 넘어왔다. 그 방위세분을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의 군대는 그동안 군복무기간을 줄여 왔다.


3
1974년 8. 15식장에서 있은 박정희 대통령 피살사건 이후로 노숙자의 인권이 뚜렷한 법도 없이 유린되어 왔다고 한다.
노숙자 보호법을 입법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형표 장관이고
노숙자 보호와 관련되는 제안서(제목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는 제안자 본인이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해당부처(세계화 추진기획단에서 접수하여 보건복지부로 이첩)에 제출했고
그 접수 공문도 받았다.
이 제안 건의서는 김영삼 정부를 이어 받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했으나 미흡하므로 보완해서 입법화해야 한다.


근년 직선제의 한국 대통령은
상대 후보와 비교해서 당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국민 모두의 대표자처럼 생각해선 안된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한국 선거의 투표자수는 대강 40%가 기권자이다.
선거는 비밀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라고 한다.
제안자는 공직에 있으면서 투표일이 다가오면 국민들이 투표를 하도록 거리 방송을 했다. 전두환 정부에서였다. 그런데 일부국민들이 선거는 자유선거라고 기관청이 방송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자유 선거란 없다.
국민도 대통령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국민으로서 대통령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율이 낮으면 선거관리위원장을 징계시켜야 한다.
오늘의 대통령이 무능한 것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못 선택한 것이고 또 그것은 국민들이 기권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제안자는 선거에서 기권을 하지 않는 국민에 속한다. 최근 투표를 하러가니 기표소의 천장이 없었다. (최근 2회 : 지난 대선과 단체장 선거)


요즈음 번호열쇠에서는 비밀번호를 햇빛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경고성의 글이 설명서에는 있다.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비밀선거를 위해서 다음 사항을 요청한다.

O. 투표용지를 다소 두꺼운 종이로 사용하고
O. 투표용지는 세로로 세우고 접이식으로 하고
O. 날인하는 투표기구는 짧아야 한다.


첨부 (생략 ) 서울 초등고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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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3. 21(토) / 3. 22(일) / 3. 23(월) / 3. 24(화)
3. 25(수) / 3. 27(금) / 3. 29(일) / 3. 30(월)/ 4. 1(수) / 4. 2(목)
/ 4. 21(화) / 4. 27(월)/ 5. 3(일) / 5. 4(월)/ 5. 6(수)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실명인증단계에서 장애)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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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건의자 )

건의 요지 : 화장실에 가방걸이를 설치해 주십시오 !

제 목 : 야외 공중 화장실, 유료화


(중간 줄임)

제안자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곧 전현직 국회의원님들을 수신으로 ‘논문 안내문’을 보내어 드렸다. 제안서 내용을 요약하고 제안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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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사봉을 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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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역구가 전남 담양군인 국창근 의원님이 1권을 구입했다.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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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14(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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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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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14(금)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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