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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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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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 FTA 수입 쇠고기와 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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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7년 28 )

한우 목장 찾은 노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007. 4. 27 오후, 강원도 평창군청에서 열린 농민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 등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전국을 3～4개 등급으로 나누어 벽촌일수록 개인의 생활비도 현저히 줄어들고 기업도 비용이 훨씬 줄어들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가 다 같은 것을 내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모든 부담을 차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평창의 한우 사육 농가를 격려 방문한 노대통령은 󰡒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을 안하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 2004년까지 미국 쇠고기를 수입했지만 광우병 때문에 멈춘 것일 뿐 광우병 위험 요인이 배제되면 우리도 안 받을 수 없다.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도 미국 소는 들어 온다󰡓고 말했다. 󰡒자유 무역 협정 때문에 40%의 관세가 15년간 천천히 줄어드니 미국 쇠고기도 점차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며 󰡒15년 동안 농민들이 40% 혹은 그 이상의 경쟁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자유무역협정을 했다󰡓고 말했다.


-- 2007. 4. 28(토), 한겨레, 신승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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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7년 29 )

미, 쇠고기 6.4톤 내주 시판


미국의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가 3년 5개월만에 시중에 유통된다.
국립수의과학원 강문일 원장은 2007. 4. 27,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3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6.4톤이 전량 검역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강원장은 󰡒서류검사와 현물 검사, 절단 및 해동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고 X선 이물 검출기를 활용한 전수검사에서도 뼛조각이 확인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수입업체의 판단에 따랐지만 보통 세관절차가 1～2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 2007. 4. 28(토), 서울신문, 백문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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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8년 41 )

도축세 없애 축산 농가 부담 줄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조치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 지원대책으로 도축세를 폐지하고 소 전염병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8. 4. 20,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축산업계 지원 방안이 보고 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가 폐지를 검토 중인 도축세는 소, 돼지 등을 도축할 경우 소,돼지 가격의 1% 이하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축산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또한 블루셀라 등 전염병 감염으로 살(殺)처분된 소값의 60% 수준을 보상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크게 상향 조정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그 동안 100% 보상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 2008. 4. 12(월),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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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8년 41 -1)

미국산 쇠고기 이것이 궁금하다


1. 세계 주요국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현황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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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조건 / 수입 국가 ( 현재 11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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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이하 연령의 쇠고기 ------ 일본
30개월 미만 연령의 쇠고기
뼈없는 쇠고기 -------중국,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12개국
뼈있는 쇠고기 -------베트남, 러시아, 멕시코 등 7개국
수입 제한 없음 ----------한국, EU,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97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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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농림수산 식품부


2. 미국산 쇠고기 생산 과정

0. 송아지 단계 (생후 6 ～8개월)
체중 160 ～270kg 될 때까지 방목해서 목초(木草)를 먹임

0. 육성우(育成牛) 단계(생후 12 ～14개월)
체중 320 ～410kg 될 때까지 방목해서 주로 목초 먹임.
일부 곡물 먹임

0. *비육우(肥肉牛) 단계 (생후 16 ～20개월)
체중 400 ～600kg 될 때까지 비육시설에서 곡물 먹임

0. 도축 및 가공 → 검역 및 수출

우리나라도 앞으로 광우병을 발병시킬 우려가 있는 SRM(특정 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수입 시판하게 된다.
‘SRM’은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소의 부위로서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인 소의 경우 편도와 소장 끝 등 2개 부위.
30개월 이상인 소는 편도, 소장 끝, 뇌, 눈, 머리뼈, 등뼈, 등뼛속 신경
등 7개 부위를 규정하고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72개 국가가 참여한 * OIE (국제수역 사무국)은 2007년 5월, 미국에게 ‘광우병 위험 통제 가능국가’ 지위를 부여했다.
즉 SRM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미국산 쇠고기는 다른 나라가 수입해 먹어도 안전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은 1997년 광우병 전파를 막기 위해 소의 뼈나 내장 등을 갈아 만든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못하게 조치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하기 전인 2000년부터 동물성 사료의 수입 및 사용금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동물성 사료에 의한 광우병 전파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이다.
소의 SRM (특정위험물질)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설이다. LA갈비, 사골, 꼬리 등
단순히 뼈만 포함되어 있으면서 특정위험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부위는
염려 없이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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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미국 육류 수출협회

* 비육우(肥肉牛) --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서울, 2000년),
질이 좋은 고기를 많이 얻기 위하여 일정기간 축사를 어둡게 하고 운동을 시키지 않으며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게 기르는 소. 즉 살찌운 소

* OIE (국제수역 사무국)---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es 의 약자
가축의 질병에 대처하기 172개국 정부가 참여한 국제기구.
1924년 설립되어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WTO(세계 무역 기구)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쇠고기 수출입 관련
안전성 기준을 기본적으로 OIE의 권고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OIE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을 원하는 국가는 별도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2008. 4. 21(월),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
-- 2008. 5. 3(토),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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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11년 11)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정부는 2011. 3. 24, 총리실을 중심으로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 유정복)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즉 2012년부터 대규모 축산 농가들에 한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중소규모 농가에도 모두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허가제와 등록제로 방역의무를 강화하면 질병 예방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최소 2～3년동안 정기적인 백신접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차적으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1. 3. 25(금), 한겨레, 김현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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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1. 16(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동필)> 국민소통 > 국민참여 > 자유의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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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1. 20(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강원도청(도지사 : 최문순 )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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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2. 7(토),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동필) > 국민소통 > 국민참여 > 자유 의견방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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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2. 10(화) - 내용 일부 수정 및 보충
-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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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광우병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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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이란
1985년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다. 광우병은 소의 뇌에 나타나는 신경성 질환으로 학술적 명칭은 ‘소해면상뇌증’ 이다.
소가 이 병에 걸리면 미친 듯이 난폭해지기 때문에 ‘ 광우병’ 이라고 하였다.
그 후 광우병은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1988년에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한편으로 사람에게 치매와 유사한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1995년 19세의 청년이 이병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영국 정부는 이에 광우병에 거린 쇠고기를 먹은 먹어서 발병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vCJD를 ‘ 인간 광우병’ 이라고도 한다.


1. 병원체의 특징
병원체의 근원은 변형 프리온이다. 이것이 사람의 뇌 속에 축적되면 세포를 파괴하고 조직에 스펀지처럼 구멍을 만들며 신경세포가 죽어 그 조직의 뇌기능이 마비된다. 이 변형 프리온은 섭씨 100도 이상의 고온, 방사선 조사, 단백질 분해 효소로도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변형 프리온은 일반적인 소독법으로도 파괴되지 않는다.


2. 감염원
초식 동물인 소에게 먹인 ‘동물성 사료’가
광우병의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히 스크레피(양의 프리온병)에 걸린 양의 부산물 (뼈, 내장 등)을 갈아 만든 사료를 먹인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로부터 이 추측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3. 주요 증상
광우병에 걸린 소는 침울, 불안, 마비 증상 등과 더불어 특히 매우 흥분하는 신경 증상을 보인다. 그리고 침을 흘리고 비틀거리는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한다.


4. 예방대책
광우병는 애초에 스크레피에 걸린 양의 부산물을 소에게 사료로 사용하여 발병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각국별로 유럽으로부터 1996년 이후 소와 양에서 유래한 축산물이나 골분 등의 부산물의 수입을 금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광우병이나 스크레피가 발병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대책과 더불어 만약의 경우를 염려하여 최근에는 가축 부산물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김종규, 노우섭 공저, “ 식품 위생 관리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2010년 89쪽 ~ 9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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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살펴보면
초식 동물인 소에게 ‘ 동물성 사료’ 를 준다는 의미자체가 이해가 안된다.


참 고 : ‘광우병 촛불’ 기소 7년 만에 유죄 판결

================ 참 고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씨 ‘광우병 촛불’ 기소 7년 만에 유죄 판결


2008년 ‘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금지 집회’ 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42·사진)이
기소된 지 7년 만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방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사무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인터넷 경향 신문 : 2015. 5. 15일, 김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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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5. 16(토) --

등록 : 2015. 5. 16(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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