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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공무원 연금 어떻에 산정했나 ?
-- ( 중간 줄임 ) --
( 2010년 이후에 공직에 들어 온 공직자는 제외하고 )
현재 공무원 정년이 60세이고(2008년 공무원법 개정으로)
60세 이후에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이다.
2000년 말, 김대중 정부에서 개정한 공무원 연금법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시 연령을 60세 이후로 했다는데........ (이하 줄임)
-- 2015. 5. 16(토)--
등록 : 부산시청,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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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0. 공무원 연금법 (행정자치부 소관 : 2003년 3월 12일, 법률 제 6859호)
0. 월간 ‘공무원 연금’ (2015년 1월호, 57쪽)
0. 부산 동래구청 총무과 공무원 연금팀, ( 최**씨) : 2015. 5. 20일 14 : 20분경, 전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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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살펴보면 제안자가 제출한 식품안전의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은
공무원 연금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도의 당해부서에서는 제안자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
첨 부 : 식품안전팀 신설 및 국민임대주택 관리 ( 6회 )
-- 2015. 5. 20(수) --
============= 첨 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팀 신설 및 국민임대주택 관리 ( 6회 )
-- ( 중간 줄임 ) --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과 식품안전의 국정 및 행정을 서로 연관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시도지사와 군수 및 구청장은 제안자가 요구하는 아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구청장 및 군수는
0. 식품안전팀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정부 식품을 홍보해야 한다.
정부식품을 요약한 책자는 요청하면 제안자가 보낼 수 있다. 책의 원가가 7,500원이다.
책자가 아니고 파일을 받아서 인쇄하여 관내 여성들에게 원가 (제본가)만 받고 팔겠다면 파일도 보내어 줄 수 있다. (제안자 : 전화, 051, 582 -5330 )
0. 또 식품안전팀은 하절기를 앞두고 관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김치 담는 방법을 교육하는 유료교육 실시해서 다가오는 김장철에 대비해야 한다.
식품안전팀은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로서 미리 설치해도 고유 업무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정부식품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건축과에서 해야 할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정보 제공(전용의 전자 게시판 설치)과 구청에서 접수하는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일은 식품안전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계속적인 일에 대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거나 말거나 기초지방 단체장이 관심이 없고 답답하게 생각지도 않으므로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나온 것이다.
현 지방자치제에서
대통령 및 시도지사 자리를 관료들에게 내어 놓기는 싫어도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리에는 관료들이 나서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가로막는 것이 정당 공천제이고 또 60세부터 또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공무원 연금법이며 시도지사 3선 당선제도이다.
해방 후 한국정부에서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가 장기집권을 낳았고 그리해서 5년 대통령 단임제가 현재 실시가 되고 있다. 3선의 기관장 자리에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물러난 시도지사가 몇분이나 되는지 ?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관료)에게 충성을 바라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제안자를 복직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참고 : 제안 추진 내용 파일 8개 (국민임대주택 건립지 )
( * 파일 등록처 : 충남도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2015. 4. 26일자)
-- 2015. 5. 10( 일 ) --
등록 : 2015. 5. 10( 일) / 2015. 5. 15(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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