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보 고

- 2001년 7월 18일,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와 관련입니다. -




2003. 4. 25
2003. 5. 19 (일부 정정 보고)




보고처 -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2002. 4. 30 직권면직,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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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20일 정부에 제안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 양념 (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와 관련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시, 도 산하의 구청 및 군청의 환경 위생과에
소속된 식품위생계를 구청 및 군청의 가정복지과 (현재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현재 보건직 혹은 영양사로서 되어있는 식품 위생직 공무원을 일반행정직 정규 여성 공무원으로 업무를 넘긴다.

가. 사유
0. 식품을 책임질 영양사가 여성이므로 이때까지 주로 보건직 남자 공무원들에게 맡겨 온식품 위생업무를 여성 공무원에게 넘기고,
또 식품에 약품, 그 중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약품이 식품에 첨가될 수 있는 인적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임.
0. 음식점의 단속 업무는 식품 검사원이 할 것이므로 단속 업무가 아닌 기타 식품과 관련된 행정적인 지원 업무는 정규 여성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다. 부서는 가정복지과 식품 안전계*1로 한다. (이관)


2. 공영 탁아소 업무는 가정복지과(현 사회복지과) 부녀복지계(여성계)로 업무분장 한다.

아동복지법은 법규상 “복지법”이므로 공영탁아소에 대한 논의는 이때까지 사회복지부서(주로 남성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더러 논의되어 왔으나 결실이 없었습니다. 1990년경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있지만 모자복지법은 주로 “남편이 없는 모자를 모자보호시설에서 수용 보호하기 위하여, 이전의 아동복지법에서 떼어 낸 독립된 법”이며 부녀복지법은 달리 없습니다.
공영 탁아소 혹은 직장 탁아소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여성들의 육아를 돕기 위한 측면에서 여성들이 많이 거론하여 왔으므로 구청 및 군청 단위 부녀복지계(여성계라고도 명명되고 있음)에 업무를 주고, 구청 및 군청단위 단위 가정복지계의 아동복지원 혹은 부녀복지계의 부녀 상담원이 아닌 일반 행정직 여성 공무원에게 업무를 주어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가. 구청 단위 전문직의 주요 업무(현실적 측면)

0. 아동복지원 - 관내 고아원 시설 업무, 미성년 세대주, 청소년 업무

0. 부녀상담원 - 영세여성 상담, 가정 폭력에 놓인 문제 여성 상담 등을 하여 왔으며 변태 영업을 하는 유흥 업소(음식점, 주류 판매소가 아닌 곳, 이용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에 대한 상담업무는 현재 하고 있지 않으 므로 변태 영업을 하는 곳에서의 문제 여성은 실질적으로 부녀복지계의 부녀 상담원이 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부녀자 교육은 낮에 개최함으로써 새마을부녀회원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저녁에 개최하여 구,군단위 여성들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군 단위 여성교육은 오래 전부터 해오던 여성교육 으로 쓰레기종량제. 정부의 환경 정책 전달 등 정부의 정책 전달은 물론 육아, 자녀교육, 여성교양교육, 노부모 봉양, 경제교육 등으로 관내 부녀자들에게 비교적 호응이 좋은 교육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낮에 개최함으로써 활동하는 새마을 부녀회원들의 전문교육장으로 그치는 듯하여 저는 그동안 아쉽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이 교육을 저녁 시간으로 돌려서 관내의 많은 여성들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년에는 제가 근무하는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부녀 복지계(현여성계)에서는 그 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듯 하였습니다.


4. 각시도 가정복지여성국장, 구청 및 구청단위 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담당(현 여성담당)은 여성 공무원이 맡는다.

현재 광역시도의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여성으로 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시장의 인사권의 자율성에 놓여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음식을 책임지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시장의 직속으로 되어 있으며 설령 여성부시장이 남성의 시장을 보좌한다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으므로 식품생산연구소 즉 식품과 관련하여 각시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청 및 군청단위 가정복지과장(구조조정으로 사회복지과와 합해졌음)아래 부녀복지담당(여성담당)은 여성 공무원으로 합니다.
제가 근무한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부녀복지계장은 수년 전부터 기혼의 남자직원으로 앉게 하였는데 미혼의 여성 담당보다는 기혼의 남성 공무원 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그리하였음인지 상세한 내용은 잘 알 수 없습니다.
( 이하 줄임 )

첨부 2002. 5. 4 업무보고서 일부(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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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계*1 (1p) : 2003 5. 19일자 일부 정정 보고한 부분이며
정정 내용은 “ 식품위생계 → 식품안전계 ”

※ 정책 제안 논문『 한국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
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의
121p 밑에서 14째, 17째줄 / 126p 밑에서 2째줄 / 234p 위에서 10째줄
/ 239p 위에서 15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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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계(팀) 신설 및 당면한 국민임대주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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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자금 운영계 설치에 대한 답변


식품안전기금을 자본으로 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자본도 없이 먼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제안자는 식품안전자금은 없으나
국민임대주택의 관리(즉 임대차 정보 공개 등)를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식품안전자금 운영계’ 설치를 독촉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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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줄임)
담당의 설치는 과의 소관 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 등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하 줄임)

답변 : 2006. 12. 28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지방조직 발전팀장, 김기수 / 행정주사, 김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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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답변을 참고하여
시도산하 구청과 군청에서는 우선 식품안전팀(행정6급- 여성)을 설치하여
가능한 부분의 업무는 맡도록 해야 한다.
정부 식품에 관한 홍보는 여성팀에서 하도록 했으나 -현재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설치 전이고 식품검사원들도 근무하고 있지 않으므로 - 식품안전팀에서 맡을 수 있다.
( * 기존의 식품위생팀은 존치하고 식품안전팀은 여성팀이 속한 부서에 새로 신설함)
제안청인 금정구청에서는 영양사(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 : * 황**씨)인 일반행정직의 여성 공무원을 문화공보과에서 푹푹 썩히고 있었다. (2014년 후반기)

그리고 - (중간 줄임 ) -

제안자가 복직이 되지를 않아서 이도 안된다고요 ?

참고 : 제안 추진 내용 파일 8개 (국민임대주택 건립지 )
( * 파일 등록처 : 충남도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2015. 4.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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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씨 ....... 제안서 109쪽.

-- 2015. 4. 2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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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20(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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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추가 : 2015. 5. 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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