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암행어사 110706-1 (2011. 7. 8,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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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 목 :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어디까지 왔나 ?
............................ 목 차 ......................................
0.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 - 인천시청
0. 퇴직 공무원 등 ‘민간 암행어사’ 로 임명 - 경남도청
0. 경상남도 ‘ 민간 암행어사’ 선발 공고 - 경남도청
0. 도민 감사관제 도입 - 충남도청
0. 공동 주택 관리실태 특정 감사 - 충남도청
0. 공직청렴, 도민 감사관이 이끈다 - 충남도청
0. 21세기 암행어사,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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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시민감사관 공개모집 (인천)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광장 >여론광장 : 2011. 7.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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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관 공개모집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 참여
인천시는 시민감사관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겸비한 시민감사관을 오는 7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민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2년 동안 활동하며,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 자문, 대형공사장 시민감독관 참여, 시민불편, 불만사항 제보 및 각종 감사, 조사, 현장 확인 업무에 감사요원으로 직접 참여 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인천시 거주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건축, 토목, 도시계획, 조경, 환경, 위생, 보건, 소방, 전기, 기계 등 전문분야의 전공자 또는 대학, NGO 등에 근무하는 경우 우선 선발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지원서를 작성해 인천시청 감사관실로 직접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 7월 8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 incheon. go. kr) 메인화면 ‘인천소식(고시/공고)’란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되고, 인천시는 자체 선발기준 등 심사를 거쳐 선발된 신청자는 7월 20일경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감사관 제도는 시민생활의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 등을 제보해 공직비리 정화활동 및 감사행정의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공개모집은 그 동안 군수, 구청장 등의 추천에 의해 운영되던 제도를 개선해 폭 넓은 전문가들의 참여와 부패척결에 남다른 사명감, 정의감 시민을 선정, 운영함으로서 개방형감사관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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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남, 퇴직 공무원 등 ‘민간 암행어사’ 로 임명
경남도청(지사 : 김두관 ), 퇴직 공무원 등 32명을 ‘민간 암행어사’ 로 임명
[ 2012. 1. 4. 국제신문, 김성룡 기자 ]
※
중앙감사원 확충 및 시도 감사원 구성 ( 2011. 7. 6일, 동년, 7. 8일, 동년 9. 5일- 이명박 대통령 외 16곳 시도, 시도지사에게 바란다. 2011. 11. 10일, 이명박 대통령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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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4 -1494호 )
경상남도 ‘ 민간 암행어사’ 선발 공고
- 목적 -
공무원 비위근절을 위해 민관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뢰 받는 행정 서비스 제공
1. 선발인원 : 23명
2. 민간암행어사 임무
가. 공무원의 각종 부조리 정보수집 및 제보
나. 금품･ 향응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생활민원방치 등 제보
※ 도 및 시군 등 행정에 관한 감찰 및 감사 권한은 부여되지 않음
3. 활동기간 : 2015. 2 .1 ～ 2015. 12. 31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4. 활동비 지급 : 100,000원 / 월
5.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나. 청렴결백하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터넷과 E-메일 활용이 가능한 사람
라. 거주지역 시·군에 대한 실정이 밝은 사람
6. 지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14. 12. 26(금) ~ 2015. 1. 6(화),
나. 접수처
- 방문접수 : 경남도청 감사관실 조사담당(도청 본관 4층)
- 우편접수 : 경남도청 감사관실 조사담당
- 메일접수 : kjm2000@korea.kr.
7. 제출서류 : 지원서 1부(별첨1 서식), 자기소개서 1부(별첨2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첨3 서식)
8. 선정방법 : 도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선정
9. 결과 발표 : 선발된 사람에 한해 2015. 1. 20(화)까지 개별 통지 예정(E-메일 등)
10. 기타 사항
-- 이하 줄임 --
2014. 12. 24, 경상남도지사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홈페이지,[공지사항]
2015. 1. 8(목),작성자,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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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민 감사관제 도입 - 충남도청
충남도정 신문을 보니 주민들의 고충을 위해서 ‘ 도민 감사관’ 을 공개 모집을 한다는 기사가 보인다. 모집인원은 70명이다.
모집기간은 2013. 5. 30일 ～6. 13일 (15일간)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충남 거주자로 주민등록이 되고 회계, 건축, 토목, 환경 등 전문가 그리고 기타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
역할은 도민생활 불편, 불만 사항 제보,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등이다.
임기는 2013. 7. 1일 ～2015. 6. 30일 (2년간)
보수 : 무보수 명예직
문의 : 충남도 감사위원회 전화 041, 635 - 5424.
[ 2013. 6. 5일, 충남도정, 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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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충남, 공동 주택 관리실태 특정 감사
충남도청은 2014년 올해 7월, 공동 주택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0. 감사 기간 : 2014. 7. 7～7. 18(기간 중 10일간)
0. 감사참여 : 기술감사팀장 외 1인
0. 감사범위 : 천안시(서북구, 동남구), 계룡시, 청양군, 홍성군
0. 감사 중점사항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상황 적법 여부
- 관리규약 개정절차 준수 및 규약에 의한 적정한 관리
- 공사․용역 등 사업집행 적정성 여부
-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상황
- 관리비 등의 수입 및 집행내용 등 정보공개 실태
- 행정 지시사항 이행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추진 실태
- 민원 해소를 위한 의지 및 민원의 적정 처리 여부
-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교육이수 여부, 주택관리업체 적정 여부
0. 감사 결과
1. 행정상 : 1건(시정 1) - 당해 시청 건축행정과에 대해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음
2. 재정상, 신분상 : 조치 없음
* 감사위원장 : 윤종훈(개방형 직위, 2014년 9월 선발, 공인 회계사)
-- 2014. 11. 24(월), 충남도청 홈페이지, 감사위원회 --
-- 2015. 1. 5일, 충남도정 제 704호, 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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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공직 청렴, 도민 감사관이 이끈다.
충남도청 감사위원회는 2014. 12. 17일 충남 예산에서 도민 감사관 70명이
‘ 2014 충청남도 도민 감사관 연찬회’ 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도민 감사관에 대해 임무와 역할, 감시 요령 등 지역내 부정부패 감시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 형태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 한건희 사무관은 ‘옴브즈만 제도의 이해 ’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도민 감사관의 공직 비리 제보 등 감시자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충남도 감시위원회는 도민 감사관 제도를 현행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민 감사관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수 도민 감사관에 대한 표창과 연찬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도민 감사관들에게 도민 생활 제보, 제안, 건의를 통하여 민정6기 도민이 행복한 도정의 실현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의 도민 감사관제는 1997년 명예감사관으로 시작해 2011년 도 감사위원회의 도입 당시 도민 참여형 감사제도 강화 차원에서 충남도 도민 감사관제로 개칭해 현재 제 2기에 이르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도민 감사관제를 통해 총 147건의 현안 사업, 생활민원관련 제보를 접수해 이 가운데 108건을 도정에 반영한 바 있다.
-- 충남도정, 제 703호, 2014. 12. 25일, 충남도청 감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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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내용 모두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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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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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등록 : 2013. 6. 16 (일)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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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 5(월)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외
등록 불가 : 광주시청 > 시민 게시판 (2015. 1.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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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 시장인 부산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소장 : 김관섭)의 운영에서 살펴보면 여기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선정을 관청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다. 4, 5년전 부식거리를 판매하는 과일 전 앞에 모시떡을 판매하는 무허가 여성 상인이 있어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홈페이지에 신고(민원)를 하였더니 사라졌다.
그러나 뒤쪽 상가 건물 입구에 있는 무허가 상인 (여성)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콩국, 떡 등을 내어 놓는데 며칠 전에는 각종 떡과 같이 쑥떡이 나와 있어서 설탕이 들어가지를 않았느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여 2,000원 주고 사와서 먹어보니 무척 달았다. 꿀이 들어갔다면 이후 목에 가래가 끓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현상이 곧 나타나서 감코날 3봉을 먹으니 증세가 사라졌다.
부산 공영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과일, 부식거리, 상가 시장의 각종 먹을 거리를 판매하는 상인들을 선정하는 권한을 관의 공무원이 가져야 한다.
지금이 식품안전의 고도기 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이 곳에서 파는 식품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을 민간인들에게 돌리고 관청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영업을 할 상인 선정권을 민간업자에 넘겨 준 것이다. 개선하라 ! 그리고 제안자가 수차례 제안청인 금정구민들이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들어가는 대중교통(중형버스)을 이곳으로 연결(환승)해 줄 것을 금정구청 및 부산시청에 ‘바란다’에 건의를 해도 지금껏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이 때문으로 보여진다. 공영 농산물 매시장은 현재 상인들의 영업 형태가 ‘틈새시장’이라고 해도 ‘영업상인의 선정권’ 은 관청이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기의 행정에 따른 잘잘못에 대한 건의 및 민간상인에 대한 감사권를 가진 감사관도 필요하다. 현재 부산시청의 인사부서에는 박**라는 남성의 공무원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부산시는 제안청이다. 아래 경남도청처럼 감사관을 선발하여 민선자치단체장 시대 및 식품안전 과도기의 행정에 활동토록 하는 ‘민간 암행어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부산시 의회는 무얼하고 있는지..... 그런 시의회라면 시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재고(再考)해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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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암행어사 110706-1 (2011. 7. 8,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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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 목 :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어디까지 왔나 ?
............................ 목 차 ....................................
( 중간 줄임 )
0. 퇴직 공무원 등 ‘민간 암행어사’ 로 임명 - 경남도청
(중간 줄임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경남, 퇴직 공무원 등 ‘민간 암행어사’ 로 임명
경남도청(지사 : 김두관 ), 퇴직 공무원 등 32명을 ‘민간 암행어사’ 로 임명
- 2012. 1. 4. 국제신문,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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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감사원 확충 및 시도 감사원 구성 ( 2011. 7. 6일, 동년, 7. 8일, 동년 9. 5일- 이명박 대통령 외 16곳 시도, 시도지사에게 바란다. 2011. 11. 10일, 이명박 대통령 보고.
............................................................................
( 제2014 -1494호 )
경상남도 ‘ 민간 암행어사’ 선발 공고
- 목적 -
공무원 비위근절을 위해 민관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뢰 받는 행정 서비스 제공
1. 선발인원 : 23명
2. 민간암행어사 임무
가. 공무원의 각종 부조리 정보수집 및 제보
나. 금품･ 향응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생활민원방치 등 제보
※ 도 및 시군 등 행정에 관한 감찰 및 감사 권한은 부여되지 않음
3. 활동기간 : 2015. 2 . 1 ～ 2015. 12. 31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4. 활동비 지급 : 100,000원 / 월
5.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나. 청렴결백하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터넷과 E-메일 활용이 가능한 사람
라. 거주지역 시·군에 대한 실정이 밝은 사람
6. 지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14. 12. 26(금) ~ 2015. 1. 6(화),
나. 접수처
- 방문접수 : 경남도청 감사관실 조사담당(도청 본관 4층)
- 우편접수 : 경남도청 감사관실 조사담당
- 메일접수 : kjm2000@korea.kr.
7. 제출서류 : 지원서 1부(별첨1 서식), 자기소개서 1부(별첨2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첨3 서식)
8. 선정방법 : 도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선정
9. 결과 발표 : 선발된 사람에 한해 2015. 1. 20(화)까지 개별 통지 예정(E-메일 등)
10. 기타 사항
( 이하 줄임 )
2014. 12. 24, 경상남도지사
--경남도청(지사:홍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5. 1. 8(목),작성자,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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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6. 16 (일)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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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 5(월)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외
등록 불가 : 광주시청 - 시민 게시판 (2015. 1. 9일자)
.......................................
등록 : 2015. 6. 8(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 광주시청 - 시민 게시판 (2015. 6. 8일 06 : 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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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암행어사 110706-1 (2011. 7. 8, 이명박 대통령) ]
0. 중앙 감사관
중앙 감사관의 예우는 이전 암행어사의 수준으로 대우하여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0. 모집 - 시도 감사관
대통령, 시도지사는 감사관의 예우에서 감사관으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유능하고 성실하며 모범적인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을 발탁하여 근무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
0. 감사관의 신분 및 자격
- 공직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정규직, 기능직)이 있어야 한다
- 감사관으로 발령을 받으면 퇴직 때까지 소속의 감사관이 된다.
- 감사관으로서 공무원, 단체장(대통령, 시도지사) 등에 구속받지 않으며 신분에서 독립성을 가지되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전 조사, 감사지시 등으로서 감사 과제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보수, 연금 등은 여타 공직자의 수준으로 대우하며 다만 과거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감사관이 되므로 경험을 중시하여 퇴직 연령을 교사, 교수급의 연령으로 상향 조정한다. 근무연수가 많아져도 보수가 오르지 않는 해(공직 근무 33년 근무)로부터는 감사수당 월 50만원을 더 준다.
- 남성 혹은 여성이 2/3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대통령은 시도 소속의 감사원 중 유능하고 성실한 감사관은 감사관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탁하여 중앙의 감사관으로 발령할 수 있다.
- 감사관의 자격은 동일하되 근무연수에 따라 5급과 4급으로 구분한다. 감사원장을 1명 둔다. 감사원장은 감사관 중에서 발령권자가 임명하다.
0. 수상
감사원장은 확인 행정, 감사 결과에서 당해 공무원, 국민과 시도들에 대한 모범사례, 우수한 행정 수행에 대하여 감사원장의 자격으로 표창토록 한다. 표창에서 공무원에게는 표창장과 포상금,
국민과 시도민들에게는 표창장 및 포상금 또는 포상품을 수여한다.
포상금과 포상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한하되 표창장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0. 후속조치
각시도 기획감사실에는 감사계를 두지 않으며 기획감사실은 기획실 또는
기획 예산실이라고 명명한다.
0. 결론 및 기대 효과
시도지사, 구군수의 민선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인사발령권이 없어지고 이로 하여 함께 지휘보고 체계가 와해되면서 정부와 민선단체장들이 공직자들을 장악할 수 없어 정부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에서는 “지방경찰을 모집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전 기획감사실의 감사계는 내부의 직원이 발령을 받아서 감사계에서 근무하면서 감사를 하다가 진급 등으로 부서를 옮기는 등 하여 감사관으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소신있는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 총무과의 업무와 감사계는 업무가 중복되어 갈등의 요건이 되어 온 듯하다.
상기와 같이 행정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모집하고 발탁하여 외부 위주의 현장 확인 행정을 행함으로써 탁상행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또 공직자들이 수행한 행정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한다면 행정의 완전성도 꽤할 수 있고 사후의 확인 자체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도 있으므로 단체장의 민선으로 떨어진 정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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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6. 9(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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