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정부의 현안 사업 : 기초지방자치 단체는 전세대에 기관지 발행 배부, 동사무소에 공립 탁아원 건립, 공립의 장기 요양원 및 유료 양로원 건립, 지역의 경로당에 전기 및 가스 등 유지비 지급, 65세 어르신과 노숙자의 지하철 무료 탑승권 지급, 노숙자 자활 공동 작업장 마련(부산 - 배즙 생산, 두부 생산 )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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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시, 주민세 인상에 따른 교육세분


부산시는 주민세의 인상을 위해 “시세 조례 개정안” 을 입법예고한다 고 밝혔다. (2015. 6. 3일, 부산시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제목 : 부산시, 주민세 균등분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 기획관리실, 세정 담당관실, 작성자 황보근 / 2015. 6. 4일 국제신문, 유정환 기자 )

현재 부산시의 주민세는 6,000원이며 이 중 4, 800원은 주민세, 나머지 1,200원은 교육세이다. 즉 국고인 교육세가 지방세인 주민세에 부가되어 있는 것이다. 이전 이 교육세는 방위세였는데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다. 제안자가 이 세금을 국고인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헌법에 기히 국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는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매해 예산 책정의 방법으로도 정부에서 그 재정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세는 지방정부의 시세(市稅) 및 군세로
시장 및 군수가 10,000원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 경상남도 전자 게시판 - 행정 정보 - 지방세 소개 : 2015년 6월 )
저소득층을 제외한 세대주 단위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리고 교육에 드는 재정은 연령이 주로 30세 미만의 국민들에게 세대단위가 아닌 개개인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국방비처럼 전 재정의 1/4에 해당되는 재정이다. 주민세에 부가되어 있는 교육세로 본다면 이 교육세는 코끼리 앞에 비스켓이다.
한국은 그간 ‘ 세계의 해빙 무드’ 로 군인들의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면서 지방세에 부가되어 있던 방위세가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으며 올해 정부와 국회는 재정회계법을 손을 보아 기성회비를 정상화했다.
지방세에 부가되어 있는 방위세분의 교육세를 국고인 교육세에서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면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으로는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인구의 감소로 취학 아동이 줄어드는데 이 증액된 교육재정으로 무상 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무지한 생각이다.
부산시는 이번 주민세를 4,800원에서 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주민세의 항목만으로 본다면 그간 이 재원은 영세민들이 주위의 폐휴지를 모아서 팔아 가정의 소득원으로 삼는 것과 같은 귀찮은 세목이지만 대부분의 세대주들이 내는 세금 그것도 지방세이므로 중요한 세목이다.
한국은 복지국가인 정부체제에서 물가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세를 그동안 인상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에게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야 할 상황이라 미루어 온 것이라 보여진다.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만원이면 교육세는 25%인 2,500원. 학생들은 줄어드는데 교육 재정은 더 늘어난다고 ?
부산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택의 건립, 핵가족화 등으로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제안서 45쪽에서의 부산시의 세대수는 1,173,328 세대이고 이 중 저소득층은 34,231 세대이다. ( 참고 : 부산광역시 시정 백서, 1999년 발행분 )
주민세가 징수율이 아무리 높아도 80%일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1,173,328 세대 - 34,231세대 ) × 2,500원 = 2,847.742,500원
2,847.742,500원 × 80 /100 = 2,278,194,000 원
이다. 이는 부산시에서 매월 200만원의 보수를 주는 한국전통식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계산직 공무원 94명을 채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부산시는 인구가 많아서 세대수도 많아 충분하지만......국고는 전국적으로 모두 합쳐서 배분하므로 부산시에서의 ‘ 94’ 라는 수는 의미가 없는 수이다.
참고로 교육세는
지방세에만 부가되어 있지 않고 등기소와 관련되는 ‘ 등록세’ , 그리고 지방세인 ‘ 취득세’ 등에도 부가되어 징수되는 국세이다 (국세는 지방정부에서는 배분 권한이 없는 세금이다 )

-- 2015. 6. 4(목) --

등록 : 2015. 6. 4(목) - 내용 일부 정정 ( 13 : 02분)
보건복지부 (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신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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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6. 5(금 )
부신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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