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우아 ! 경산시청의 열람자수


우리가족들은 올 여름 피서를 경주근교의 동해안 바닷가에 갔다.
요즈음 바닷가에도 하수도를 도심처럼 만들고 있었다.
바닷가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하수가 바다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돌아오는 길( 2010년 8월 1일)에 경주를 들렀는데
큰 공터에는 전국의 중등 또는 초등의 학생들이 지역별로 경기를 하고 있었다. 그 살벌한 태양아래서....
커가는 우리아이들에게 교육부에서 극기 훈련을 시키는가 보다고 생각하면서 돌아왔다,
돌아와서 경주에 어머니( 경주 이씨)의 고향을 두고 제부(임00)가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2008년경 폐암으로 죽은 나의 인척( 최명화 - 여)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2010년 8월 3일
경주시청의 자유게시판과 경북 경산시청의 게시판에
7개의 정부제안 추진 실적의 디스켓 파일을 올렸다. 당시 두 곳에서는 주민들의 강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들어가서 조회수(2010. 8. 3일자)를 확인하여 보니

경주시청( 시장 : 최양식)은 조회수가 20, 15, 15. 이고

경산시청(시장 : 최병국)은
707,
677,
599. 로 되어 있다.

경북 경산시에도
역사적으로 민간인의 집단 학살이 있은 곳이라고 들었다.

-- 2010. 10. 2일,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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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산시청(시장 : 최병국)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경산시보를 전 세대에 보내고 있다는데......


☆ 2

한국에서는 시도 및 구군청의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다. 전세대에는 배부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그리하고서도 지방자치를 한다고 ?

김대중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최인기)은 장관지시사항으로
“ 사회복지시책의 통로를 마련하라” 고 했다. 즉 구군청에서는 구보지나 군보지를 전세대수(영세서민 세대 포함)에 맞추어 발행하여 배부해야 가능하다.
또 그리해야 컴맹의 여성들도 정부식품을 먹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산시청 (최병국 시장 )에서만 전세대에 시보지를 보낸다고 들었다.
시군구청은 전세대수에 맞게 구군지를 발급하여 배부하고 그 내용에는 별첨의 정부식품 등록 안내를 실어야 한다.
현재 최경환씨가 부총리가 된다는데....... 맞나 ?

21세기 시도지사님들, 군주가 될 것인가 ? 지사(知事 )가 될 것인가 ?


첨부 (생략) : 정부식품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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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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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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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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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05-25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부산광역시 산하의 16 곳 시군구의 지방의회가 폐지되고
구청장과 군수는 시장이 임명한다.
즉 부산시 산하의 시군구청은 지방자치제 이전대로 복원이 된다.
예산의 집행 등에서 걸림돌이 왔기 때문일 것이다.
부산 금정구청 기관지인 금정민보의 예산이 금정구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발행부수도 부족하고, 또 복지시책도 싣지 않고.......당시 금정구의회 의장이 박의장이었다고 하던데.........어떻든 재정지출에서 까다로우니...... 공직자들이나 기관장이 거지도 아니고. ( 초대 민선구청장, 윤석천 구청장 당시 )


※
1980년대 말 지방자치는 구의원과 시의원을 먼저 뽑으면서 시작되어 이어 구청장과 시장을 민선으로 뽑으면서 뼈대는 완성되었다.
시군구청이 사용하는 재정이 시군구 자체에서 조달이 되면 신바람이 나겠지만......상부에서 애걸 복걸 받아와서 또 시의회와 구의회를 통과하여야 하니..........
제안자가 한국전통식품은 중앙정부와 국고로 넘겼는데 그것은 한국전통식품의 계승 유지를 위해서도 그러하였지만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국세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등록세, 교육세, 소득세, 상속세, 농특세 등)

-- 2012. 6. 5(화) --

등록 :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 2012. 8.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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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약 작성)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제 목 : 부산시 해수 요금부과


부산시는 다음달(7월)부터
그간 상하수도 요금에 추가해서 부과하던 하수도 요금을 해수요금 고지서로 바꾸어 따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횟집과 해수탕 등 해수를 쓰는 업소가 대상이며 조만간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물의 종류에 해수를 포함하고 해수 사용분을 표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납부자의 신청에 따라 이들(상하수도 요금, 해수요금) 고지서를 통합하여 발급을 원할 때에도 해수 사용량(신청자의 신고에 준함)과 금액을 별도로 표기할 방침이다. - 2015. 6. 19(금), 국제신문 8면, 권혁범 기자


-- 2015. 6. 19(금) --

등록 : 2015. 6. 19(금)
-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 1일 5회이상 등록 불가)
-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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