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아서는 안된다. 이가 없으면 잇몸도 있다 -

- 제안서, 나) 식품취급자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검사원 120쪽(1399에 질병 발병자 신고 접수) / 연구원장, 8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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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박근혜 대통령과 식품 안전


- 질병 발병자 신고 접수, 1399 -

식품안전은 역대 정부가 추진 해왔다.

김영삼 대통령 : 청와대에서 칼국수 먹기, 이후 ‘ 잘못 태어난 것’ 이라 김영삼 대통령이 말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설립 구상, 학교 급식 본격 실시

김대중 대통령 : 제안서 접수 후 제안서대로 추진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 식품안전의 국정 연속

박근혜 대통령 : ‘ 식’ 소리를 않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의 “ 경제를 살립시다” 의 ‘ 경제 ’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의 삼성 이건희 회장의 ‘경제’를
‘ 식품 안전’ 의 용어로 인식한 듯,
“ 지하경제 양성화 ” 라고 취임 초, 몇차례 언급
그리고 제안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두달 전에는 “ 개미가 절구통을 이고 ”에서 ‘ 개미’ 로 비유하고
일주일 전에는 “ 위안부의 마지막 협상” 에서 ‘ 위안부’ 로 표시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이전, 현 헌법재판소장 ( 박00 )은
박근혜 대통령과 제안자의 존재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식품안전의 추진측)과를 삼자의 관계로 놓고
“ 간통죄는 범죄가 아니다 ” 라고 한바 있다.
이러하자 며칠 전, 문학계에서
신경숙(베스트 셀러, ‘엄마를 부탁해’의 저자)씨의 소설 일부가 “일본 소설 ‘우국’ 의 표절 ” 이라는 등 머드 축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들은 식품안전의 국정에서는 ‘ 추진 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탓이며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부족’ 에서 온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러한 원인은 국민의 질병을 ‘문제’ 로 인식하지 않은데 있었으며 그 반증이 한국의 공무원들이 식품안전의 국정을 추진해 오면서도 국민의 질병(발병)을 문제로서 ‘ 보고’ 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식품안전은 정지 상태와 다름이 없다. 비상기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 곁에는 이장도 있고 통장도 있다. 가정에 환자가 있으면 가정의 우환이다. 배가 아파도 질병이다. 저절로 났거나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것은 치유를 위해서이다. 꼭 병원에 가야만 질병인 것은 아니다.
현재 메르스 지방 정부는 비상사태와 다름이 없다. 보건소에서 받던, 구청 및 군청에서 각과별로 나누어서 받던간에 ‘질병 발병자 신고’를 국민(또는 보호자, 가족, 통장, 이장 등)들로부터 받아야 한다. 진단서를 첨부한 장기기증(신체로서의 증명)으로서의 질병이 아닌 ‘질병 발병자 신고’ 를 1399에서 받아야 한다. 원인이 세균이던, 이물질이던 분별하지 않고.... 메르스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부언하면 식품안전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지한다고 해서 중지될 수가 없다.
제안자가 할 일이 없어서 전자 게시판에 글을 등재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식품안전을 중지할 생각이었다면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씨의 말을 인용해 보면 “ 간이 배밖에 나온 ” 생각인 것이다. 그리고 “ 콘트롤 타워” 란 용어도 쌓아진 탑을 허물지 말라 는 “ 국정기조의 유지” 를 차기 대통령에게 일러준 대선 후보(이회창 후보)의 충언이라 여겨진다.
식품은 전쟁 중에도 먹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식품생산 및 제조에서는 인공 및 화학 식품의 첨가물이 많았고 또 생산의 주체가 민간과 기업에 맡겨져 취약해져 있어서 오늘의 가정에서 식품은 파출부에게도 맡겨질 수 없는 식품이 되었다.
1970년대의 한국의 중상류급 부유층(특히 여성)이 요즈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전에는 운전기사와 파출부가 있었는데 요즈음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야 하고 부엌에도 직접 들어가야 하므로 그러하다. 더구나 오늘의 핵가족의 가정에서는 노인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죽을 때까지.......제안자 본인도 예외일 수 없다.

-- 2015. 6. 25(목) --

등록 : 2015. 6. 25(목)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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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김영삼 정부, 위안부 문제 해결


- 약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

언젠가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위안부 문제를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식품 안전으로 비상인데.......... 후폭풍 ?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마지막으로 협상한다고 들리고...
그래선지 며칠 전, 외무부 장관(윤장관)이 일본으로 간다고 하고.......
그리하자 김영삼 정부에서 이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우리 정부에서
얼마간의 금전적 보상을 하였단다.
그 보상 금액이 적어서 발표를 못하였던지.....

군이 힘이 강하면 혁명이 일어나고
치질( 질환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치약(약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등의
말들이 세간에서 회자가 되면서도
의료와 약에 대해 정부의 기관청에서 관여가 적은 한국의 국정구조에서
불임(대문자 : 공직자들이 보건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적어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로 김영삼 정부에서 국민들(여성들)에게 생리를 유발하는 물질이 식품에 대량으로 살포가 되었다. ‘ 신한국 ’ 이란 말이 그때에 회자 되었다. 맞는가 ?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학 병원을 공사화하였고 의약 분리를 했으며 의과 대학, 한의대 및 약대를 부분적으로 대학원화 하였다.
- 의사와 약사는 대부분 직업이지만 영양사는 대부분 직업인이 아니고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이다. 대학 식품 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자격증 취득자가 50 % 대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개선해야 한다.
남성의 폭력은 힘, 언어의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고 그것도 폭력에 속한다.
취약한 식품과 연약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일종이다
현재까지도 국시원장(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정명현 원장이다.
그리해서 요즈음 “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 는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의 제목에서 따온 ‘ 시련’ 이
회자되고 있다. -

돌아가서
보건행정은 구군청의 보건소가 말단 기관청인데 지방정부의 공무원은 법령에 제안권이 없었고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제안권도 기술직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이였다.
또 보건과 관련된 그 불임의 원인은 국가의 구조(시스템)에 있었으며 그로써 국민들의 질병을 일선기관장들이 문제로써 인식을 않았던 것이다. (보고의 부재 ) 재언하면 그것은 일선 행정 공무원이 주류인 정부의 큰집인 행정 자치부에서는 구성인들이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메르스의 정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보화의 시대에 질병 발병자(국민 포함)는 1399에 전화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질병 발병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질병 발병자 분석보고서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건소장은 구청장에 보고하면
질병의 원인이 식품 외인 질병도 규명이 될 것이다. 그리되면 질병을 유발하는 곰팡이, 세균, 호르몬제제 등이 어디에서 구멍이 났는지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해도 정부식품의 안전유지는 기본 사항이므로 제안자에게만 맡겨 놓아도 된다고요 ?

-- 2015. 6. 20(토)--

등록 : 2015. 6. 20(토)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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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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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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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성 그리고 부녀회원 여러분이 할 일


제안자는
전직 공직자,
국민의 일인,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는 여성이다.

식품전문가들은 식품안전을 위해 책임을 질 전문가들이다.
오늘의 어떠한 상황도 식품환경으로서 간과해서는 안된다.

취약한 식생활을 부엌에 던져주면 부유층에서는 파출부 두면 되지만
한국에서 대다수 중산층인 서민들의 여성들이 부엌(?)에서 해방될 수 없다.

여성들의 식생활이라고 왜 편하게 구성하지 못할 것인가. 한국의 고질적인 공중 화장실도 선진화가 되었는데.....

제안자가 만일 대한 영양사협회장이였다면
상부(대통령 또는 식약청장, 보건복지부 장관)께 벌써 독촉을 하였을 것이다. 식품안전 조속 추진, 음식점 영양사 제도 도입 등.....
전봇대론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패티김씨의 콘서트는 여성단체에서 무심했던 탓이다.

그리고 한국에는 관변단체에 부녀회가 있는데 왜 나서지를 않는지 같은 여성으로 부끄럽다.
여성들은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 생각을 말고, 내가 정부 즉 식품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제안자의 뜻에 동의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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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물어서 관할 구청장과 군수에게 식품안전을 촉구하면 된다. 진정서의 형태라도 좋다. 주위 이웃과, 가족들이 병원에 다니는 회원은 없는지.......
..................................................
없다면 춤을 출 일이다.

한국의 민주사회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가.
투표만 하는 것이 정치에 참여하는 전부가 아니다. 부녀회원이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지신의 생존권도 등한시 하여야 하는가 ?
설, 명절이면 부녀회에서 참기름을 짜서 부녀회원들과 동민들에게 팔아 온 것은 부녀회 기금을 위해서 그리한 것인가 ?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식품 안전, 참기름이라는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한 것이었다. 그래서 관청에서 묵과했던 것이다. 제안자가 이렇게 공공 게시판에서 여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상기의 제안서에 세대별 식품안전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하므로 제안서가 정책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급한 것은 식품안전기금이다. 여성들이 뜻 모우면 식품안전 실현된다 )

요약하면 제안자가 부녀회원님들에게 보낸 요청이 무엇이었습니까 ?


-- 2013. 3. 26(화) --

등록 : 2013. 3. 26일
부산시청, 시민참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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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 ‘ 식’ 소리 않고 대통령으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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