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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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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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일 기금 마련한다. 짝짝 !


이명박 정부 당시의 일이다.
제안자가 노숙자를 위해 은행에 기부금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독촉을 하니 엉뚱하게도 통일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그 시기가 박재완 제정기획부 장관 당시였을 것이다.
하기야 국민들과 종교단체에서 당시 외국의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지어주고, 후진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우물을 파주고 했으니.........아인슈타인이 따로 없었다.
다음의 글(아래 줄친 부분)을 며칠 전 보건복지부에 올렸는데.........
이후 이번에도 통일기금(통일펀드)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름은 ‘통일과 나눔 재단’ 이며 이사장은 안병훈씨로 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이 ‘ 통일나눔펀드’ 의 후원자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한다 ( 2015. 7. 11일 토요일, 조선일보, A2, 정녹용 기자 )
이희호 여사는 방북을 허가해 놓고 대기중인 상태이다.
그리고 주, 현대가에서 추진해 온 금강산 관광(현정은 회장이 추진)도
‘ 볼거리보다 먹거리가 앞선다 ’ 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 중국 고전 ‘ 대학’ 에서 나옴) 도 따로 없지 않은가 ? 짝짝 !

- (중간 줄임) -

이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여 ‘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겠다’ 고 하고
곧 북의 김일성은 죽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과 통일을 하려면
남쪽과 북쪽이 경제적 차이가 많으면 안되므로 북한의 경제가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북에 개성공단이 들어섰으며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다.
한국의 우선 대외적으로
독립이 될 수 있는 힘(식품 안전 포함)을 가져야 외국과 교역(문물 및 문화)이 가능하다. 그 한예로써 식품에서 살펴보면, 한국인의 주식이 쌀인데 이웃 아열대 지역(대만, 태국, 베트남 등)의 나라에서 어찌했던 쌀값이 한국보다 싸다고 한국의 농민들은 쌀농사를 안짓고 아을러 국민들은 외국의 값싼 수입쌀을 사먹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것은 식량안보와도 맞지 않다. 실제 한국인은 현명한 문화시민이라 그렇지가 않다.
한국인의 점심 분식(=밀가루 분식)은 세끼 밥식으로는 맛의 변화가 없어서 식단(메뉴)의 다양화로 필요한 것이다.
한 나라의 독립과 통일은 같은 선상에 있으며 한국인의 식품안전에서도 우선 독립 즉 우리의 식품으로 자급자족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식품에서 참기름은 중요한 양념인데 참깨가 들깨보다 수확량이 적는 탓인지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참깨 농사를 짓는 이가 적었고 농민들은 대신 과일, 외국산의 과일 등 특수작물의 재배가 늘면서 과일값이 떨어져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이 경작하기 힘든 작물은 수요량에 맞추어 재배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런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고구마와 참깨 등도 그 하나로 소비자가 왕인체제이다. 특히 참깨는 중국에서 수입하여 참기름을 짜왔으며 그러한 현실은 진행 중인데도 취임 1년 후 박근혜 대통령은 참깨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 주석이 한국에 방문한 시기에 “ 중국과 한국의 꿈”을 운운하며 국민들이 당장 먹을 참기름 걱정도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인지, 여성인지.....한국의 대통령은 정부의 수장이라 어려운 국민들을 살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식품은 기초생활인 것이다. 생활수급자에 주는 중요한 정부 지원이 생계보호이다. 즉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생활수급자는 남의 집이던 자가이던 집이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다. 그러나 노숙자는 집도 없는 국민인데 제안자가 상기 제안서를 제출하고 18년이 경과되었으나 건강한 노숙자에게는 교통비와 점심도 주지 않고 있고 부산에서는 이로써 곳곳에 점심을 주는 무료급식소가 운영이 되자 부산시(기관청)는 이들 노숙자들이 그곳(무료 급식소)에서 점심을 먹도록 지하철 무료 탑승권은 주고 있는 듯하다. (어찌했던)
생활이 어려운 북한 주민(한국의 노숙자 포함)에 대해 지원을 하면서 조건을 붙이지 말고 도와야 통일을 당길 수 있다. 이때까지 역대 정부에서 북을 그렇데 도와 왔는데도 박정부에서 심심하면 북한의 핵을 빌미 삼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의 통일이 한국정부에서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면
식품안전이 중지되다시피한 현 정부에서
국민들을 중심으로 한 통일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생각으로 보여진다. 제안자도 참여할 것이다.

첨 부 : 윤성민 국방장관과 윤영하 소령

-- 2015. 7.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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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밑에 돈이 ‘아야 아야 ! ’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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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노숙자 보호
제 목 : 각부처 장관, 개인적 행로 있을 수 없다
등 록 :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2015. 7. 8일자)

내용
- (중간 줄임) -
식품안전의 국정 추진이 계속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 직속에 추진 기구가 없어서 국회가 통과해 주어야 하는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지 ?
그리하니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한일이 없자 대통령이 ‘ 권한을 가지고 일하시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대통령(정부)께 제출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보고, 대통령은 이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대해 심히 나무란 듯한데.....
즉 ‘ 정부를 압박하는 것’ 이라면서.......
정부란 지방 정부도 포함이 되는데..........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 정부를 압박할 리’ 가 있는가 ! 국회의원들이(박지원씨 포함) 정부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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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5. 7. 9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중간 줄임) -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 강영수) 는
박의원이 2010년 6월 전남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행장으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오씨가 박의원을 혼자 만나 돈을 줬다고 주장한 반면, 박의원은 동석자가 있었고 오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오씨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봤지만 이번 항소심은 동석자 진술이 1심과 달라 믿기 어려운 반면 오씨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동석자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오씨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석자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박의원은 당시 야당의 원내대표 신분으로 - (중간 줄임) - 이에 박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 ( 이하 줄임 )

-- 2015. 7. 10(금),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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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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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천,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참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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