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제 목 : 제안 건의 및 시행 사항 (제안 : 1994년- 2001년)


^^^^^^^^^^^^^^^^^^^^
0. 채택된 제안
^^^^^^^^^^^^^^^^^^^

1.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 1994. 7. 3일/1995. 10. 25일
- 1996년 1. 1일부터 전면 시행 ( 재정 경제원,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관련 국세의 세입 처리 지침, 1996년 1월, 4쪽 - 6쪽.
- 교육세법 시행령 제 10조 ( 1995. 11. 30일 개정 )


2.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고지 발급 제도 개선 : 1996. 8. 6일
- 부산시 금고(부산은행)은 공과금 접수 창구를 없애고 ‘ 공과금 자동납부기기’ 개발 운영 (부산은행)

* 매달 부과되는 각종 납부서(전기 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아파트관리비 등에는 다음달 납부서에 전월 사용료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납부서 발부함


3.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일
- 1997년 1. 1일부터 세무직 공무원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철수 (부산 금정구)
- 행정자치부 :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화)


4. 방송을 통한 훈시 및 지시사항 전달 : 2000. 7. 10 / 2000. 7. 29일
-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대통령 주간 연설


5. 불우이웃돕기의 사용처 공표 의뢰 : 1996. 4. 19일
-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및 대한적십자사 시행 (공표)


6. 동시책 추진 발표 - 알고 계십니까 ? : 1996. 10. 6일
-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1, 2 )
-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 노숙자 이렇게 보호한다.


7. 달라진 시책 이렇습니다 : 1996년 12. 17일
- 각종 신문(중앙지 및 지방지) : 연말, 새해 달라지는 시책 실음


8.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1997. 1. 27일
- 김대중 정부에서 노숙자 쉼터 운영


9. 부산광역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제도 : 2000. 4. 29일
- 백병원, 부산대학병원 : 매달, 병원보 발행
- 시민 건강강좌 개최(각급 병원 의사) : 국제신문사 건물(장소)


10. 전인 교육을 위한 제안 : 1997. 1. 23일
- 중고교 남녀 공학화
* 확인 : 일요일 저녁 고교생, KBS 골든벨
※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는 예전부터 남녀공학이었음


11. 공무원 전문교육과정 개설 : 1998년 7. 3일
11-1. 공무원 행정관련 박사학위과정 수료를 위한 제안 : 1999. 1. 13일
- 공무원 연가(20일)을 이용해서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김영삼 정부 말)
* 지방 공무원과 중앙 공무원과의 교육기회(국외 유학 등 )를 균등하게 부여

11-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석박사과정 개설 : 1999. 3. 12일
- 석사과정 개설 : 행정학과, 간호학과, 가정학과 외


12.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 방안 (시민 제안 )
- 각 기관청(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부산시청 및 부산시 경찰청, 부산지방법원, 부산대학교 기숙사 등을 포함한 기관청의 단체급식소 : 자율 배식 (주로 한식)


13. 주택임대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동시행 시책 확대 ) : 채택된 제안 (행정 자치부 - 우량상 )


14.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일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신안 천일염, 감식초, 하동녹차 등 정부식품 생산


15. 민선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 김대중 대통령 : 2001. 12. 31

0. 부산광역시,
- 2003년부터 市정책개발실, 부산발전연구원 통합 운영 ( 연구기획실, 경제 산업부, 도시 사회부, 도시 계획부, 도시 환경부, 항만교통연구부, 사무처, 정보자료센터 )


0. 정부
장관 정책 보좌관 신설 운영안 의결 : 부처별 2명 - 2003. 4. 1, 국무회의



-- (이하 줄임) --
.
.
.
.
.
^^^^^^^^^^^^^^^^^^^^^^^^^^
0. 채택되지 않은 제안
^^^^^^^^^^^^^^^^^^^^^^^^^^^

1. 시민에게 다가가는 금정산 개발 제안 : 1998. 11. 18일 / 1999. 3. 20일

0. 회신(부산시청 녹지공원과) :
- 시행일자 1999 3. 6일
- 담당자 : 박정열/ 사무관 : 김영도/ 과장 : 김칭조

답변 내용 (심사 결과표 ) ........................
- 금정산에는 범어사 금정산성 등 문화재가 있어서 개발이 원칙상 금지되고, 금정산자락인 금강공원에 기히 케이블카가 있어 금정산 북문에의 케이블카의 설치는 현재 투자여건이 어려우나 향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검토 대상임

-- ( 이하 줄임) --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
행정환경의 변화 : 민선지방자치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 5년 단임제 대통령제.

0. 김영삼 대통령 : 1993년 2월 - 1998년 2월
0. 김대중 대통령 : 1998년 3월 - 2003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