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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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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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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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일주일 전쯤 청남대를 간 것은 2012년 중국 상하이에 갔을 때
상하이에는 임시정부(1919년 설립)에 관한 역사기념물이 없는 듯 했고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청남대에 옮겨와 있다고 하여 이번에 가본 것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역사기록관에서 노태우 대통령 편에서 살펴보니, 1988년 전격 실시한 국민의료보험 실시가 빠져 있고(사유 : 1988년 1월, 즉 전두환 정부 말기에 실시), 국민연금제의 실시가 맨 위에 기록되어 있었다.

또 노무현 대통령(전직 변호사) 편에서는
박관용 국회의장으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것이 맨 위에 올라져 있었다.
헌재에서 결과는 부결이 되었으므로 빠져야 한다.
-- (중간 삭제 )--
노무현 대통령은 병원환자들의 식비를 보험 적용해 준 대통령이다.

그리고
박지원씨는 제안자의 제안 건의서 수령 확인서를 제안청으로 보내고,
김대중 대통령편에는 “ 한국전통식품 및 식품을 정부로 이관” 했다고 기록해야 한다.

처음(1999년 10월 20일자) 본인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 방향을 잘 잡다” 는 김대중 대통령의 회답과 같은 것이다.

-- 2013. 4. 14(일), 청남대 대통령 기록관(충북 청원군)을 갔다와서 --


등록 : 2013. 4. 23(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광주광역시청(시장 : 강운태) - 시민게시판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1.

- 2014년 4. 16일자 전남 진도 앞 바다에서의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한국의 신문지상과 TV에서는 유병언 일가의 비리로 떠들썩하다. 국민들은 유병언이 죽었다는 기사에 대해 90%이상이 믿지 않는다고 ?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온 글이다 - 2014. 7. 26일자, 안진환 작성 / 제목 : 설문조사, 98%는 유병언 사망발표 안믿는다. ) 제안자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 신문기사들은 전두환 정부 당시 “불교계의 큰손” 이라던 장영자씨와 그리고 이석희씨의 사건을 생각나게 한다. 전두환 정부는 노태우씨와 정권을 같이했다.
어느 산사의 여성 스님(속명 : 노**)과 제안자 주위 노씨의 여성에게 온 비만은 혹시 이 때문은 아닌지 ? 그리고 전두환 정부 말기 일어난 대한 항공 폭파 사건(김현희 사건)은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노태우씨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대한 항공과 짜고서 일으킨 사고는 혹 아닌지 ?
노무현 대통령(노무현 정부)은 과거사 진상 조사위원회에서 과거사를 밝힐 당시 대한항공 폭파사건에 대해 - 진실이라고(?) - 다시 신문(조선일보)에 다시 났었다.
제안자는 제안서와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에서 위법하게 직권면직 되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당시 대법원에 행정 소송 중이었다 ( * 결과는 구제 받지를 못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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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구제 받지를 못했지만 ......................

- 상고 (3심, 대법원), 2003. 9. 9일 제출
* 청구 취지 : 2002년 4. 30일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이다.
* 대법원 상고의 소송비용은 피고( 금정구청장 )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 선고 : 2003. 11. 29일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재판장- 대법관 : 강신욱 / 주심 - 대법관 : 변재승, 윤재식, 고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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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 및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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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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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토지 개혁 (= 농지개혁)

나) 건국의 기초 마련

다) 크리스마스 공휴일 지정 - 크리스마스 씰 판매로 결핵 퇴치

라) 공무원 연금법 제정 (1960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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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개혁 (=농지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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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성자 : 안정은

이승만 정부의 토지 개혁

- ( 내용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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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성자 : 안정은

해방후 정부사의 이해, 사사오입 개헌

사사오입 개헌이란 ?


건국 후의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부(이승만 대통령의 초임 연령 : 75세)
는 정부 수립의 1948년부터 시작하여
4년 중임제의 임기는 8년 후이므로 그 임기가 1956년까지이다.
( 초임연령 75세 + 8 = 83세)
그간 1950년 6.25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여
56년 임기가 끝나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을 1954년 9월 국회에 상정했다. 당시 여당은 자유당이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의 재적의원은 당시 203명이며 개헌은 중요사안이라서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1954년 11월 치루어진 개표결과는 찬성이 135명 이었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이다. 135.333 이란 숫자는 135 란 수를 넘는 수이지만 절대 136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결이 된 것인데 이는 이후 이승만 정부의 불씨가 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임기는 1960년 ( 75세 + 8 + 4 =87세 ) 이 끝나는 해이다. (1960년 임기가 끝나는 이승만 대통령은 삼선개헌이 아닌 초대 대통령의 연임제한의 철폐로 하여 다시 1960년( 당시 87세) 대통령에 출마했다. 이 시기인 1960년 초에 공무원 연금법이 도입이 되었다. 그런데 그 해 3. 15일 자유당의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4. 19 학생의거로 나아갔다.
*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5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 국회의 정치와 정부가 동일시화된 결말로 이해가 되어진다. ( 안철수씨, 여당은 중앙당 ? : 중앙정부에 비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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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5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하와이는 독립 운동가 이승만씨가 항일 운동을 한 지역이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1875년 ∼1965년)은 4.19혁명으로 하야한 직후인 1960년 5. 29일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하와이로 떠난 후 1965년 7월 19일 서거할 때까지 5년 2개월간 숙소와 생활비로 곤궁한 말년을 보낸 듯하다. 당시 숙소와 생활비를 제공한 한 교민(윌버트 최 = Wilbert Choi : 1914년 ∼1970년 )에게 사저인 서울 이화동 1번지에 소재한 ‘ 이화장(1946평, 6433제곱미터)’ 의 소유권을 양도한 ‘위임장’ 원본이 처음 공개가 되었다. 이승만은 당초 2-3주 머물 생각으로 하와이로 떠났으나 정부의 귀국 불허 방침으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월버터 최씨는 이 위임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돌아가시었다

- 2015. 7. 18일(토), 조선일보, 1면 ( 제목 : 李 前대통령 곤궁한 말년...) 이한수 기자 / A4면 ( 제목 : 한국땅 밟고 죽는 게 소원... ), 이한수 기자 / A5면, (제목 : 建國 대통령 서거 50주기인데.....예년과 다름없는 평범한 추모식 ) 조의준, 김승재 기자 / 외 A5면, 유석재 기자, 허윤희 기자
- 2015. 7. 20 (월), 조선일보, 1면, A12면,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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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김영삼, [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김영삼 회고록 ], 2000년, 백산서당,
98쪽 ～ 143쪽

참고 문헌 : [ 한국사의 이해], 송찬섭, 김남윤, 유대원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8년 446쪽 ~ 447쪽.

-- 2013. 9. 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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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9. 17(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동필 ) > 국민소통 > 국민참여 > 자유 의견방
보건복지부 (장관 : 진영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2015. 1. 23일자, 내용 일부 추가 (이승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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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21(화)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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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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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2015. 7. 22(수)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대전시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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