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 어디까지 왔나 ? ( 2015. 7월 )


--------- 목 차 ----------------
0. 시도 및 구군의 식품안전의 조직도
0. 식품안전 기금
0. 학생들의 일일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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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청, 구청 및 군청의 조직도 : 식품안전 -

이명박 정부에서 박홍식 농림부장관이 이임하면서
자신은 이임하면 고향(남해)에 가서 축사를 고치는 것이 급하다고 했다.
멧세지일성 싶다.
군청단위의 농촌지도소(제안서를 제출하자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바꾸었다)는 여전히 군청에서 별개소로 독립하여 근무하고 있는 듯하다.
상급청인 도청에도 농업과 관련되는 부서가 있어서 군청 단위의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이 도청으로 가고 또 이들이 중앙 정부으로 발령을 받아간다면
농업직 공무원의 순환근무에는 문제가 없을 듯하다.
농업은 식품위생과는 다소 구분할 수 있지만 식품안전과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농약의 과다 사용, 식품첨가물, 식품 위생을 총괄하는 부서는 있어야 한다. 즉 시단위의 구청과 도단위의 군청에서는 식품안전계에서 총괄해서 맡고 식품위생부분은 원래 보건위생직 공무원들이 맡아왔으므로 보건소로 보내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와는 쌍방 협조하며 일한다.
즉 군청, 구청의 식품안전계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와 협조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청과 도청은 현체제대로 보건과, 농수산과를 두면서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일은 시도청의 여성과에서 필요인원만 두면서 식품생산연구소를 지원한다.
시도단위의 식품생산연구소는 시도지사 직속에 있는 기간직의 근무자이면서 식품전문가이며 대학교수급이며 시도지사가 임기 중에 자신이 발령한 원장이면서 식품안전의 ‘ 최후 산출지’ 이므로 세 곳의 부서에서 지원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이는 어찌되었던 중앙 즉 대통령 직속의 식품안전처가 통합부서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식품안전처장은 전직 대통령이 선임하고 간다.



- 식품안전기금 -

식품안전기금은 50만원으로 정액이지만 이는 세대주의 구성(결혼 및 분가)으로 불어난다. 식품안전기금을 잘 운영하면 식품전문가의 보수를 올려주면서도 식품안전의 국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참고로 부산시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해마다 거의 부산시민의 인구수가 줄어왔지만 세대수는 늘어난다고 했다. 인간 수명의 연장, 주택의 건립에 따른 세대 분가가 원인이지만 이는 식품안전측 측면에서 위기의 요인도 된다.
즉 어르신들의 분가에 따른 식생활의 독립과 새내기의 식생활이 그것이다. (이로써 반찬점의 운영이 시급한 이유이다 )
시도는 식품안전의 기반구축(재정적)을 이유로 식품안전을 더 미루어서는 안된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 2015 광주광역시 세계 대학생 체육대회, 앞으로의 평창 동계 올림픽이 혹시 이런 통(식품생산 연구소의 건축 구조물)을 빌미로 계속 개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제안자는 제안서(61쪽 - 63쪽)에서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를 짓는 건축의 경비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기를 언급했다. 각 시도청은 이로써 삼천포(?)로 빠져서는 안된다.

동 식품판매소에는 영양사가 근무하여 경상경비의 지출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당장은 인근 동 식품판매소와 같이 2개소에서 영양사 한명이 오전 오후로 번갈아 근무하면서 정부식품을 판매하면 된다. 즉 이를 이유로 동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해서는 안되며 골목상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안서에서 김치는 한국전통식품이지만 숙성과 부패가 빨라서 지방 정부의 식품으로 되었으며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져서는 곤란하여 재래 전통시장에서 팔면서 또 생산시기를 당기고자 했다. 올해 초에는 경남과 충남에서 빅딜 식품으로 우선 김장김치를 생산코자 한 것이다. 빅딜식품은 판매량의 확보가 최 1순위이다. 제안자는 이를 위해 경남도청과 충남도청에 소집단(= 팀)을 구성해서 시행하기를 제안했다

1. 여성단체연합회원들의 정부식품 생산지의 현지 견학 - 수시
2. 상기의 빅딜 김치의 생산 - 경남, 충남
3. 하절기 김치 담기 교육 - 구청, 군청

김장철이 다다오고 있지만 1항에 대한 건의와 같이
2,3항에 대해서도 시도는 묵묵부답이다.

그리고 지방 공무원들(6급)의 교육 중의 해외연수과 관련하여
또 나의 지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영화 관람과 비교해서
지방 공무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 그리고 학생들의 단체 영화 관람은 시행되어져야 한다. 시행이 되고 있다고요 ?



- 학생들 일일 견학 -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곤란할 듯하다.
대신 학생들이 점심 도시락(간식 포함 )을 준비하면 일일 단체 견학은 가능한 곳이 많다.
움직일 단체의 전체 학생수만 조절하면
1,2,3학년별로 봄, 가을 2회의 일일 단체 견학은 가능할 것이다.
제안자는 하루만에 부산에서 강화도 끝섬, 부산에서 전남 거문도, 부산에서 전남 증도로 갔다 온바 있는데 이러한 여행에서 여행사들이 인원을 한차 (43명?)로 제한하는 이유는 인솔능력의 범위, 점심식사의 재공 등에서 그 제한의 이유가 있는 듯하므로 각급의 학교에서는 특히 움직이는 학생수와 안전사고가 비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움직이는 단체 인원을 줄여서 몇박 몇일의 수학여행 대신 ‘ 하루치기 단체 견학’ 으로 바꾸어서
식품안전의 과도기를 슬기롭게 넘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첨 부 : 제안 추진 경과

-- 2015. 7. 24(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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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제안 추진 경과 ======


정부 제안 및 건의, 주요부분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경과 보고


1. 1999년 3월, 논문작성 계획서(30여쪽)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께 제출( 3월 11일, 등기 우송)

논문 제목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2. 1999. 10. 20일 정부제안서, 작성 완료 제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제출처 : 3 곳 각 3부씩 제출
-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방향을 잘 잡았다 - 김대중 대통령
* 기득권은 모두 내어 놓아야 - 이만섭 국회의장


3. 2001. 2. 19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안) 제출
( 외 수신처 :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4. 2001. 7. 18, 건의 ( 김대중 대통령 )
- 정부에서 전면시행 건의


5. 2001. 12. 31 ( 김대중 대통령 - 건의 )
0.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안전자금운용계 신설
* “식품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 없다,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 - 김대중 대통령


6. 2003. 3. 10 ( 안상영 부산시장, 이후 각시도지사, 노무현 대통령)
0. 식품전문가의 주거안정 및 후생
* 2007. 6. 26일 내용 추가 (허남식 부산시장)
- 추가 부분 : 식품전문가의 기숙사내 구내식당 설치
( 그리하면 식품전문가의 기숙사가 호텔이 된다고요 ? - 밥값은 자부담)


7. 제안 건의 2007. 12. 31 ( 노무현 대통령 )
- 상기 4, ‘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와 관련임
- 본문 167쪽, 첨부 54쪽 (첨부 내용은 공개, 대외비)


8. 2008. 4. 17 (이명박 대통령) : 대통령 긴급조치권 사용 건의


7-1. 건의 2008. 5. 23일 / 5. 29일, 2009. 1. 19일, 2010년 6. 26일,
2011. 11. 24 (이명박 대통령)
- 상기 7 과 관련임 : 식품안전법

9. 2009. 6. 15일 / 7. 20일 ( 이명박 대통령)
깨의 재배와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0. 전주 한옥마을 : 제 2 장류단지로
- 전북도청 주관, “ 전북 방문의 해” 에 국민들을 초대하여 홍보 (2012년 8월, 이명박 정부 )


11. 2013. 3. 15일, (보건복지부 - 참여 - 공개 제안 )
0.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 연장
- 답변 : 임상영양사 시험제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영양교육 평가원에서 2011년부터 준비하여 2012년 제 1회 임상 영양사 시험 기히 실시, 2014년 4. 20일자 제 3회 임상 영양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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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1. 반여동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0. 12. 22 개장 ( 외 엄궁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1개소 더 있음)
- 타지역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32곳 (부산 포함, 2007년 3월 현재)


2. 부산전시컨벤션센터(벡스코)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0. 2001. 5. 23 준공( 정해수 초대사장 → 2007. 4. 16, 김수익 사장)

0. 타지역
- 창원컨벤션센터
-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
- 킨텍스 (경기도 )
- 대구 컨벤션센터 (엑스코)


3. 광안대교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3. 6. 1 개통


4.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
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내) : 강운형 순창군수, 강현욱 전북도지사

0. 2005∼ 6년, 국고 장려금, 19억 7천만원 지원 받음
0. 2006. 11. 7,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참가하여 대외 홍보


5. 새 자갈치 시장 개장 (부산.중구)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 2006. 12. 1 개장
- 예산 : (국고 + 지방고 + 민간자금) 총 441억원


6. 하동 녹차 연구소 (경남 하동군 부개면) : 조유행 군수 / 김혁규, 김태호 도지사
- 2007. 5. 17 개소식
* 초등학교를 녹차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음


7. 신안소금 : 최공인, 고길호, 박우량 신안군수 / 허경만, 박태영, 박준영 전남도지사

☆ 윤석천 초대 금정구청장 : 1995. 7. 1일 - 2001년 11. 9
- 제안서 제출 후, 신안군청(군수 : 최공인)과 금정구청은 김장철에는 신안소금 직거래 (두해)

※ 천일염을 식품첨가물로 분류 : 염관리법 개정( 2007년 8. 11일 )


8. 감천항 공영 국제수산물도매시장 : 허남식 부산시장
- 위치 : 부산시 서구 암남동 (감천항)
- 2008년 10월 개장 ( 2000. 12/13, 기공식)
- 9,089㎡(= 5,700여평), 2,090억원 ( 국비 + 시비)
* 연근해 수산물 외 원양선 및 수입수산물도 취급함


9. 수산자원 연구소 : 허남식 부산시장
- 2008년 10월 개장
- 위치 : 부산 강서구 명지동
- 183,000㎡( 55,300 여평), 198억원( 국비 + 시비 )
- 지상4층, 6개동 규모

10.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확장 이전 : 안상영, 허남식 부산시장,
-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서 부산 북구 금곡동으로 확장 이전
- 2009년 1월 이전 (2006년 12월 착공)


11. 일반행정직 공무원(토목직, 건축직, 기능직 포함) 6급, 5급 구분없이
*정년 60세로 연장 (시행일자 2009년 1월 1일) - 확인자 :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 담당자 신정미.
※ 제안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23쪽, 31쪽, 38쪽)과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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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 시행일 2009. 1. 1]


-- 2011. 3/ 31(목), 2013. 3. 4(월), 2014. 3. 12(수),
2014. 3. 13(목), 2015. 4. 2(수)제안자, 안정은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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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신안 천일염, 품질 향상 - 재정 지원

※ 천일염을 식품첨가물로 분류 : 염관리법 개정
- 2007. 8. 11일,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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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 생산지 지원금 파악
[ 전남 신안군청, 신안군에 바란다 : 2014. 11.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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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천일염산업과 천일염진흥담당, 김상희 (2014. 11.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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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 라고 한다.
신안군은 노후화된 염전시설을 식품에 적합한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여
천일염의 안정성과 품질향상을 통해 타 천일염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천일염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 천일염 생산자 지원사업

1.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2. 염전환경개선(슬레이트)사업
- 석면을 함유(슬레이트 - 발암 물질 함유)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소재로 염전 창고 및 해주를 개선하는 지원 사업
3. 친환경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
- 천일염 생산 농가 및 작목반, 천일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신안 천일염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차별화된 포장재를 지원

-- 2014. 11. 9(일) 신안군청(군수 : 고길호), 천일염산업과 천일염진흥담당, 김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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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4년 정부 지원금 미상 - 확인 중 (신안군청 천일염 산업과 : 6급 팀장 박상명 / 담당자, 박성곤 )

0. 2015년도 신안 천일염 육성 정부 지원 사업
- 지원 금액 : 180억원 (국비 90억원 / 도비 및 군비 90억원 )
1. 포장재 사업
2. 염장 바닥재 교체 사업
3. 천일염 장기 저장 창고
4. 염전 치수용 배관 설치 사업
5. 염전 생산 시설 개선 사업 (생산자 자체 융자 사업)
6. 천일염 가공시설 개선 사업 (생산자 자체 융자 사업)
7. 천일염 중규모 저장 시설


-- 2015. 4. 1(수) 신안군청(군수 : 고길호), 천일염산업과 천일염기획계, 담당 박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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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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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14(금)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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