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둘) 식품안전 어디까지 왔나 ? ( 2015. 7월 )


--------- 목 차 ----------------
0. 시도 및 구군의 식품안전의 조직도
0. 식품안전 기금
0. 학생들의 일일 견학
---------------------------------


- 시도청, 구청 및 군청의 조직도 : 식품안전 -

이명박 정부에서 박홍식 농림부장관이 이임하면서
자신은 이임하면 고향(남해)에 가서 축사를 고치는 것이 급하다고 했다.
멧세지일성 싶다.
군청단위의 농촌지도소(제안서를 제출하자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바꾸었다)는 여전히 군청에서 별개소로 독립하여 근무하고 있는 듯하다.
상급청인 도청에도 농업과 관련되는 부서가 있어서 군청 단위의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이 도청으로 가고 또 이들이 중앙정부로 발령을 받아간다면
농업직 공무원의 순환근무에는 문제가 없을 듯하다.
농업은 식품위생과는 다소 구분할 수 있지만 식품안전과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농약의 과다 사용, 식품첨가물, 식품 위생을 총괄하는 부서는 있어야 한다. 즉 시단위의 구청과 도단위의 군청에서는 식품안전계에서 총괄해서 맡고 식품위생부분은 원래 보건위생직 공무원들이 맡아왔으므로 보건소로 보내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와는 쌍방 협조하며 일한다.
즉 군청, 구청의 식품안전계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와 협조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청과 도청은 현체제대로 보건과, 농수산과를 두면서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일은 시도청의 여성과에서 필요인원만 두면서 식품생산연구소를 지원한다.
시도단위의 식품생산연구소는 시도지사 직속에 있는 기간직의 근무자이면서 식품전문가이며 대학교수급이며 시도지사가 임기 중에 자신이 발령한 원장이면서 식품안전의 ‘ 최후 산출지’ 이므로 세 곳의 부서에서 지원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이는 어찌되었던 중앙 즉 대통령 직속의 식품안전처가 통합부서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식품안전처장은 전직 대통령이 선임하고 간다.



- 식품안전기금 -

식품안전기금은 50만원으로 정액이지만 이는 세대주의 구성(결혼 및 분가)으로 불어난다. 식품안전기금을 잘 운영하면 식품전문가의 보수를 올려주면서도 식품안전의 국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참고로 부산시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해마다 거의 부산시민의 인구수가 줄어왔지만 세대수는 늘어난다고 했다. 인간 수명의 연장, 주택의 건립에 따른 세대 분가가 원인이지만 이는 식품안전측 측면에서 위기의 요인도 된다.
즉 어르신들의 분가에 따른 식생활의 독립과 새내기의 식생활이 그것이다. (이로써 반찬점의 운영이 시급한 이유이다 )
시도는 식품안전의 기반구축(재정적)을 이유로 식품안전을 더 미루어서는 안된다. ‘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 2015 광주광역시 세계 대학생 체육대회, 앞으로의 평창 동계 올림픽이 혹시 이런 통(식품생산 연구소의 건축 구조물)을 빌미로 계속 개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제안자는 제안서(61쪽 - 63쪽)에서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를 짓는 건축의 경비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기를 언급했다. 각 시도청은 이로써 삼천포(?)로 빠져서는 안된다.

동 식품판매소에는 영양사가 근무하여 경상경비의 지출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당장은 인근 동 식품판매소와 같이 2개소에서 영양사 한명이 오전 오후로 번갈아 근무하면서 정부식품을 판매하면 된다. 즉 이를 이유로 동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해서는 안되며 골목상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안서에서 김치는 한국전통식품이지만 숙성과 부패가 빨라서 지방 정부의 식품으로 되었으며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져서는 곤란하여 재래 전통시장에서 팔면서 또 생산시기를 당기고자 했다. 올해 초에는 경남과 충남에서 빅딜 식품으로 우선 김장김치를 생산코자 한 것이다. 빅딜식품은 판매량의 확보가 최 1순위이다. 제안자는 이를 위해 경남도청과 충남도청에 소집단(= 팀)을 구성해서 시행하기를 제안했다

1. 여성단체연합회원들의 정부식품 생산지의 현지 견학 - 수시
...........................................................................................
2. 상기의 빅딜 김치의 생산 - 충남
.........................................................................................
3. 하절기 김치 담기 교육 - 구청, 군청

김장철이 다다오고 있지만 1항에 대한 건의와 같이
2,3항에 대해서도 시도는 묵묵부답이다.

그리고 지방 공무원들(6급)의 교육 중의 해외연수과 관련하여
또 나의 지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영화 관람과 비교해서
지방 공무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 그리고 학생들의 단체 영화 관람은 시행되어져야 한다. 시행이 되고 있다고요 ?



- 학생들 일일 견학 -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곤란할 듯하다.
대신 학생들이 점심 도시락(간식 포함 )을 준비하면 일일 단체 견학은 가능한 곳이 많다.
움직일 단체의 전체 학생수만 조절하면
1,2,3학년별로 봄, 가을 2회의 일일 단체 견학은 가능할 것이다.
제안자는 부산에서 강화도 끝섬(1박 2일, 강화도 끝섬 + 0 + 0 ), 부산에서 전남 거문도( 1박 2일, 거문도 + 백도), 부산에서 전남 증도(하루)로 갔다 온바 있는데 이러한 여행에서 여행사들이 인원을 한차 (43명 정도)로 제한하는 이유는 인솔능력의 범위, 점심식사의 제공 등에서 그 제한의 이유가 있는 듯하므로 각급의 학교에서는 특히 움직이는 학생수와 안전사고가 비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움직이는 단체 인원을 줄여서 몇박 몇일의 수학여행 대신 ‘ 하루치기 단체 견학’ 으로 바꾸어서
식품안전의 과도기를 슬기롭게 넘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첨 부 : 제안 추진 경과

-- 2015. 7. 24(금 ) --
.
.
.
.
========== 첨 부 : 제안 추진 경과 ========

-- ( 내용 모두 줄임 ) --

.
.
~~~~~~
끝
~~~~~~~
등록 : 2015. 7. 14(금)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일 : 2015. 7. 25일 (토)
......................................................................................
2. 상기의 빅딜 김치의 생산 - 충남
........................................................................................


지금은 김장철이 아니다.
제안자가
여성들을 각 구청과 군청에 불러모아 김치 담는법을 교육시키라고 하니
충남도청에서는
이 계절에는 “ 차라리 깍두기를 담아서 팔자” 는 말이 나온 듯하다.
참고로 제안자가 한국전통식품과 관련한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달라진 것이 적지 않았다.
1. 주로 전업주부의 여성들이 장류를 가정에서 직접 담아서 먹고 또 자녀들에게도 보내는 것이다.

2. 대학 등에서 공부한 식자층의 사람들이 장류를 직접 담아서 먹고 이웃에게도 판다는 것

상기의 1항은 잘된 것이지만 2항은 곤란하다. 전북 순창에서 정부식품인 장류를 만들어서 제안자가 9년간 시도청 전자게시판에 홍보하면서 팔고 있는데 이 긍정적인 효과를 업고서 ‘ 장류 장사’ 를 벌이는 것은 틈새시장이라고 해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충남에서의 깍두기의 생산에서도 이를 감안해야 한다.
한국의 인구 증가와 도시의 집중은 수도권이 심하다. 제안자는 서울시(시장, 박원순)에서는 몇차례 서울 깍두기를 생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귀에 경읽기였다.
충남에서 “ 충남 깍두기 ” (대표 : 안희정)를 틈새시장으로 생산하겠다면
판매처를 충북, 대전,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대전시청, 충북과 서울시청의 기획실 공무원 1명씩(남성)을 파견 받아서(충남지사의 협조문)우선 판로와 판매량을 확보해서 사업에 돌입해야 한다. ( 충남도청 기획실 내에 소집단을 구성 )
감독 책임자는 식품생산책임자급(석사, 영양사)이나 식품생산원급 (석사, 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며 석사 논문의 주제가 식품이면 가능) 1명으로 하고
임금은 월 300만원이어야 한다 ( 제안, 건의서에서는 월 230만원선)
깍두기를 담는 생산인력은 김치장인이어도 무방하며 깍두기를 담는 생산현장에는 식품의 안전(보안)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
.
~~~~~~
끝
~~~~~~~
등록 : 2015. 7. 25(토)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 충남넷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 자유 게시판 : 참고
제주도청 (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 참고
....................................................
등록 : 2015. 7. 26(일)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 충남넷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대전시청, 충북 제천시청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시장 : 박원순), 인천시청 - 자유 게시판
전북도청(지사 : 송하진) - 자유 발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