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서 서문의 음악 선생님(김봉진 선생님)은 연세대 출신인 듯하다.
맞는가 ? 현재 부산시 인재 개발원 원장도 연세대 출신이다. 올해ㅔ 3,4월경, 연세대학교를 나온 어느 소설가(이00씨)의 부인이 병사를 했다는 말이 들려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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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부산시 주민세가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다. 부가되어 있는 교육세와 합하여 12,500원이다. 이 교육세 (국고)는 국방비인 방위세였으나 이 국세가 1980년대(추정-전두환 정부)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에서 통계 주무로 일을 하니 이 방위세가 과오납 환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귀찮은 업무가 되어 있었다. 즉 방위세인 국고의 과오납금 환급은 우선 지방세로 지급하고 그 지급된 지방세분의 금액은 이후 들어오는 방위세(체납세금에서 들어오는 방위세분)에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하므로 그리했다.
당시 이 방위세는 세목이 교육세로 전환이 되고서도 지방청에서는 민방위과도 존재했고 군대에 가지 않은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업무도 지방청인 구청에서 맡고 있었다.
즉 민방위 업무는 지방청에서 맡고 있었으나 세금(국고인 방위세)은 교육세로 된 셈이다.
이 교육세(국고)는 식품 안전세(국고)로 전환해야 한다.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의 운영 경비는 교육비로 할 것을 건의했다.

1. 인구의 감소로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 - 교육비의 감소 요인
2. 국외적으로 동북아의 평화로 국방비도 줄어들고 있다. 군복무 기간의 단축이 그것이다.
3. 올해(2015년) 교육비의 재원인 기성회비가 합법화 되었다.

첨부(생략) : 채택된 제안,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 2015. 8. 1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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