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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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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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서 민생인가, 가족의 건강인가 ?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이때까지 국회에서 ‘ 식품’ 이라는 말은 아예 없었고
간혹 민생문제라는 말은 뜸뜸이 나왔다. * 여성 국회의원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에서 * 안철수 대선 후보가 ‘ 먹거리’ 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신문에 한번기사화 되었다.
식품이 한국의 남자들에게서 그렇게 외면을 당해 왔다는 것은 파출부 없는 전업주부의 위치가 한국에서 얼마나 그간 열악했는지 새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여타 남성 포함)들도 자기는 자신의 처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을 예사로 뱉으면 본인은 나는 집에 가서 내가 밥을 해서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80만원을 주고 파출부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이 말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도 간혹 사용하는 말이다.
더불어 한국의 식품은 취약할대로 취약해져
좌경들이 이 취약한 식품을 노려 별짓을 다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헌 헌법(1948년 제정) 제 20조에는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제안서 9쪽)
그리고 현행 헌법(1987년 10. 29일 제정) 제36조에는 ‘ 모든 국민은 *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하고 있다. (제안서 10쪽)
그리 현행 헌법 제 6조에는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 12쪽)
대통령과 시도지사,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 맞나 ?
맞다.
이들은 선거에 의해 공무 담임권이 주어진 정무직 공무원에 속하지만 역시 공무원이 맞다.

첨부 : 제안서 서문

-- 2015. 8. 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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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선 후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0. 청와대를 옮기겠다.
0. 추진기구(미래 추진 기획단)를 구성하겠다.
0. 내 아버지의 주식을 내어 놓겠다.
0. 정부에 많은 인원을 끌여 들이지 않겠다.
0. 북과의 통일에 힘쓰겠다.

-- 상기 공약, 안철수씨의 특허사항 아니다. : 제안자 안정은 --
.......................................
* 보건 ......건강을 보전하는 일

* 여성 국회의원....... (존칭생략)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오래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을동 의원의 손자가 삼둥이(대한, 민국, 만세) 이고, 현대통령의 조카(태아)가 쌍둥이였고, 제안청인 부산시에는 올해 부산 해운대구에 셋쌍둥이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이 이 가족을 도왔다고 한다.
그리고 비만한 청소년들이 거리와 텔레비전에서 나온지 오래 되었다.
현 대통령은 눈 감고 있나 ?
그런데도 어찌하려고 현대통령은 식품안전의 국정, 중지하겠다는 것인가.
현대통령이 무능해서 그렇다면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박씨들을 위해서 불행 중 다행인 것이다.
성(姓) 폭력 더 이상 멈추도록 해야 한다.
본인이 1990년대 중반(김영삼 정부)에 근무했던 금정구청(금정구는 제안자의 고향)에서 본인이 6급으로 진급을 했으나 당시 본인에게 직위도 주지 못하고 구청장을 지냈던 박종식 구청장이 퇴임 후 제안자의 고향 마을에 지어진 경동아파트 단지에 세칸드(?)와 산다는 말이 들려왔다. 아마 퇴직 후 이혼을 하고 다른 여성과 재혼 후 살고 있었겠지만......
그래서 공직자의 연금은 이혼하면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
본인에게 6급 직위를 주지 못했던 박구청장,
제안자의 제안 추진을 대통령직에서 중지하고 있는 현 박대통령,
두사람 모두 ‘ 공무 장애자’ 로 보여지고 따라서 현 대통령은 공무 담임권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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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7(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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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내용 부분 생략 ) ================

-- 백약이 무효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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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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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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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 제안서 )


우주 공간에는 위성들이 뜨고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고 떠들어 대는 오늘날에도 60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이웃들이 쓰러질 때마다 그들은 나를 슬프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남은 우리들이 또 다시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짐을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여자 중학교 때, 음악 수업 시간 때의 일이다. 얼굴이 웬지 하얀 음악 선생님(故, 김봉진 선생님, 男)께서 우리들이 손톱을 깎고 다니는지,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지, 음악 시간마다 검사하였다. 우리는 왜 그러는지를 몰랐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한참 후였다. 각암(다리 사이에 혹이 생기는 병이라고 함)으로 돌아 가셨다는 것이었다. 미혼의 선생님이었는데 결혼을 약속했던 애인이 있었던지 애인이 무척 많이 울더라고 같이 전하였다. 한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부잣집 외동딸인 봉귀가 갑자기 개명(改名)을 할 때도 우리는 전연 눈치채지 못하였다.
학생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숨긴 것 같았다. 그 당시 우리들을 가르치던 한 유능한 국어 선생님이 갑자기 다른 학교로 가버린다고 문을 잠그고, 울고 법석을 부리던 우리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 선생님 자신이 스스로 원하여 우리들 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울고 말려서는 안된다’ 고 달래 주었던 사춘기의 여학생들이 아니었던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도 안타까운 죽음들을 또 많이 보아왔다.
부산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여직원들에게도 잘 대해주던 고(故), 이종열씨 ,
그는 내가 북면출장소 근무할 때, 산하 (아래) 관할동의 하나인 두구동사무소에 한 때 근무하였는데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이어 있는 지역으로서 포도와 당근 등의 특수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동(洞)이였다. 늦 여름 포도가 질 때 쯤,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과 함께 포도를 사 먹으러 두구동의 포도 밭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우리를 안내해 주어, 달고 단 늦 여름 포도를 실컷 먹었는데 그 계산을 그 직원이 몽땅 하였다. 머리도 명석하고 유머도 있으며 인간관계도 좋아 그 집안도 좋다는 말도 들렸는데 그가 결혼 후 어린 딸 하나를 두고서 죽었단다 (1980년 겨울, 동래구 서 4동 사무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에서 근무할 때, 10명도 안되는 정규 여직원이 계를 만들었다. 달달이 일정한 돈을 모아 부산의 산악회에 끼어 같이 놀러도 가고 또 결혼하면 곗돈으로 선물도 하자고.
또 여자는 남자와 달라서 결혼하면 시부모와 자식, 남편에 묶이는 법이어서 세상 구경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 여직원 중에서 나보다 더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던 남숙(여, 故, 김 남숙 )이가 같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여, 그녀는 남편과 행복하고, 나는 고독이 싫어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젊음을 잊고 공부하는가 했더니 어느 해(1984년 3월)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 쉬다가 공직에 사표를 냈다는 것이었다. 암은 5년 동안 재발 않으면 산다더니 1989년경 그 남편이 당시 내가 근무했던 금정구청의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고 있을 때(지방행정 주사 : 6급), 그녀가 유방암이 재발하였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은 나를 그녀 의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나았다고 생각한 유방암이 다시 재발하였음을 그녀가 나를 통하여 알게 된다면 절망하리라는 우려 때문 이였을까? 그 남자의 아내이기에 병든 그녀에게 가 보지도 못하고 그녀는 병이 재발한 지 3,4 년 후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빈소에 갈 때는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1987년 내가 근무하던 동래구 장전1동사무소에서 당시의 사무장으로 신장염이란 병으로 인공 투석을 하며 죽음과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고(故), 우점구씨 (1987년 12월, 6급, 장전1동 사무장, 신장염)


1989년 밤 늦게 구청장님을 댁으로 모셔다 주고 구청으로 돌아 오던 구청장차가 접촉사고가 있어 한 밤중에 그 수습을 위하여 금정 경찰서에 들어서다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신 고(故), 한만진씨 (1989년 2월, 6급,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감사계장, 뇌졸중 )


동래구청에서 같이 근무해온 선배 공무원으로 인성이 좋기로 유명하였는데 동래구가 분구(分區)되어 금정구로 넘어 와 금정구 관내 동인 구서2동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1990년 12월 위암으로 돌아가신 고(故), 김영삼씨 (1990년 12월, 6급, 구서2동 사무장, 위암).


1992년, 금정구청 민원봉사실에서 많지도 않은 연세에 흰머리를 하고서 구민과 직원을 따뜻하게 대해 주던 고(故), 이 재식씨(1992년 6월, 7급, 금정구청 민원봉사실, 간암).

한 때, 나와 같이 북면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잘 대해 주고, 또 말을 더듬던 고(故), 이일화씨 (1995년 4월, 6급, 금정구 선동 사무장, 위암)


이 즐거운 세상을 결혼도 하지 않고 왜 혼자 사느냐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던 정숙희도 1996년 5월 그렇게 즐겁다던 이 세상을 남겨 두고 거짓말처럼 죽었다.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 여, 1996년, 7급, 금정구청 지역교통과, 혈액암).


1988년 금정구청이 동래구에서 분구되고부터 계속 금정구청의 통신 기사로서 일해오면서 같은 구청의 여직원과 결혼 후, 딸 하나를 두고서 어느날 부곡동 가까이에 쓰러져 병원에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하태정씨(1996, 5, 7일 사망, 금정구청 통신 기사)


동래구청에 함께 근무할 때 인사 부서의 인사 주무였으며 그 당시 고우 스톱과 술로써 나와 여자중학교 때 한 반을 했던 그의 처를 많이 속상하게 했던 고(故), 박종두씨 (1998년, 5급, 금정구청 민원봉사실장, 간암 ).



오늘까지 살아남은 논자(論者) 본인은 이나마 문명의 은혜에 감사하고 197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의 경제부흥과 자유시장 경제에서 오는 물질적 풍요를 맘껏 누리면서 우리 인간과 또 우리 국민이 보다 더 풍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한편의 논문을 써야 할 지, 아니면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도 60환갑도 채우지 못하고 쓰러진 고인(故人)들을 되새기며 논문을 써야할 것인가 망설이다가 이제 더 이상 때 묻을 수 없는 고인들을 생각하며 이 논문을 쓰기로 작정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 본 그들 대부분이 천상(天上)으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면 결국 남게 될 이 삶의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십년 전 쯤,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자” 는 문화방송국이 내건 슬로건은 경제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였을 것이다.
20년 전,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 호적 업무를 오래 담당 하던 선배공무원(女)의 말도 생각 난다. ‘ 많이 욕 해라. 욕 들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리고 ‘ 모질고 독한 사람이 오래 산다’ 고 하는 말들은 우리 삶의 주위에 많이 널려 있었어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에는 빨라도 나이 50 줄에 다가가서야 알 수 있다 하였던가

요즈음은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4,5년 전, 밤 늦은 시간, 한국방송공사 TV 속의 한 의사의 적나라한 표현처럼, 오늘날도 변함없이 인간의 탄생을 축복하는 이 삶에서 살다 쓰러진 이들을 “패자(敗者)” 라고 표현하고 승자들의 잔치의 틈바구니에서 이미 고인이 된 자(者)들을 되새김하며 쓴 이 논문이 단지 “ 한 우울증 환자의 패자 부활전”으로
팽개쳐 질지, 아니면 늦었으나마 소수의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국민의 대부
분이 다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건강하게 태어나, 이 곳에서 26년 간의 짧지 않은 세월을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정년퇴임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동료들과 또, 추락한 성(性)과 여성을 위하여 형설(螢雪)의 지혜를 짜고 돋보기를 끼고서 오늘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것이 그 전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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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박, 윤, 최,

성(姓) 폭력 안된다 !

사망한 제안자의 혈족 및 인척.............
안동수 (교통사고- 노무현 정뷰), 최명화 ( 이명박 정부 중기, 폐암으로 갑자기 사망 - 제부가 청와대에서 2회 근무했음 )
* 이00 ( 경운기 사고 - 이명박 정부 말기 ),
김선주, 김선배 형제 ( 이명박, 현정부 - 폐암, 췌장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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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0 ( 경운기 사고 - 이명박 정부 말기 ) --

이명박 정부 말기,
2012년 부산 벡스코에서 모터쇼(자동차 전시회)가 열렸고
그 전시회에 ‘ 21세기 경운기’ 가 전시가 되었다고 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실어서 나를 수 있는 짐차로 실제 자신이 농경을 하는
농민이 구입하면 일정액의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짐자동차이다.
제안자가 매해의 모터쇼에 참관치 않은 것은 오래 되었다.
같은 해인 그 이후 ( 2012년 10월 말경 )
제안자의 고향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인척(남, * 이00씨 : 당시 만 55세경)이 양산선에서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트럭과 부딪혀 죽었다고 했다. 박희태 국회의원님이 지역구를 남해군에서 경남 양산으로 옮겼을 당시였다.
그 짐자동차는 2013년 5월, 부산 국제 기계대전에 다시 나왔으므로 제안자가 현재 ‘농촌 생활과 생활정보’ 의 파일에 넣어두고 홍보해 오고 있다.
얼마 전 포항제철이 설립될 당시가 박정희 정부인데 일본의 어느 기업체에서 포한제철의 건립에 거금을 지원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선거에도 일본의 어느 기업체에서 적지 않은 돈을 보냈다고...... 신문을 통해 요즈음 터져 나온 기사이다.

부산시청에 근무했던 이상용씨가 병사로 죽었다는 소식이 왔다.
글쎄 !

동래구청은 전국에서 2번째로 큰 구청이었다.
산하에 46곳의 동사무소가 있었다.
상기의 제안서 서문에서 김영삼씨와 김남숙(송도여자 상업고등학교 졸업)씨는 동래구청 세무과(1과)에 한때 같이 근무했다.
상기 두 공무원의 병사와 이전 박영수 부산시장 부인의 병사와 무관할까 ?
그리고 공무원의 연금, 대통령의 연금과도 무관할까 ?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무원의 연금을 개혁코자 한 것은
상기 서문에서의 두 사람(김영삼씨와 김남숙)이 동래구청 세무과에서 한때 같이 근무했고 이후 병사(위암, 유방암)했는데 이 두사람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식품안전의 추진세력은 공직자들이다. 시중의 식품이 불안해서 식품을 정부로 넘기는 것이므로 그러하다.
며칠 전 부산시청에 근무하던 이상용씨가 병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상용씨와 처(우정*씨)는 부부 공무원으로 동래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진급을 하여 관내의 동사무소에 발령을 받아 함께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했다. 연령으로 따져보면 제안자의 후배 공무원으로 두사람은 모두 정년 퇴직할 연령에 있는데......
부산시청의 고위 여성 공무원들은
김영삼 정부에서도 외부에서 투입(김00씨)하다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상부(=중앙정부)에서 낙하산의 여성 공무원들이 내려오지를 못하자
안상영 부산시장은 정규직 여성 공무원들을 순서대로 국장(3급)의 자리를 주어서 퇴직(정년 퇴임)시켰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의 당시에 심영숙 국장이 그러했고 우00 국장이 그러했다.
병사했다는 이상용씨의 처(우정*씨)는
부산시청에서 4급의 공무원이었다는데.....이상용씨의 처가 부산시청으로 일찍 전입한 것은 부산시 초대 시의회의장이 우**씨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써 부산시청에 전입하여 4급의 여성 공무원이 된 듯하다.
제안자의 혈족(김선주, 김선배 - 동래구에 거주)이 2012년과 2013년에 폐암과 췌장암으로 죽었다. 65세를 넘기지도 못하고, 김선배는 장남이고 김선주는 차남이다. 당시(이명박 정부) 부산시에는 동남 원자력 의학원장(기장군 소재), 부산대학병원장, 그리고 2곳의 굵직한 병원장이 모두 박씨였다.
이명박 대통령에 박병원장의 형태는 ‘ 양극화 현상’ 이라고 말하여 지는데 양극화 현상에서의 환경은 좋은 환경이 못되는 것이다. 병원장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제안자는 그 이전 이를 한번 지적한 바 있었다.
몇년 전(현정부)에는 대구시청 고위 공무원의 부인이 뇌종양으로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
2014년 진도 앞 바다의 세월호 침몰사고는 국민들이 일으킨 자작극인 듯한데 이로써 현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의 건으로 기자회견으로 공직개혁을 주장하고 해경해체를 주장했다.



- 죽은 자에 대한 사실증명서 10장을 언론에 공개 -

2014년 4월 16일자 있었던 세월호 침몰에서 배의 침몰로 죽은 자(10인)에
대해서는 그 사실증명서(즉 公證書)가 있어야 대다수 공직자들과 국민 그리고 제안자는 인정할 수 있다.
세월호의 선장이 이씨라고 하던데..... (전남 진도군수는 이동진씨)
현대통령은 세월호 침몰로 죽은 자 10인의 사실증명서를
국민들에게나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제안자에게도 인정이 되고 의심이 없도록 언론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사실증명서 발급기관청은 사고지인 진도군청이다. 관이 발급한 공증서라야 믿을 수가 있다. )
현대통령의 임기가 50%나 남아 있는데 이 상태로서는 국민과 특히 공직자의 안녕은 바랄 수 없다.
무능한 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 세월호 사고 후 현 대통령이 기자 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프랑카드에 걸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 서병수 부산시장은 현대통령과 같은 서강대학교의 출신(참고 : 부산시청 홈페이지)이고 부산시청의 인사 담당자는 박세원씨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지금이라도 제안서 수령 확인서(=사실 확인서)를 제안청으로 보내라 !
제안서 수령증이나 그 확인서는 현대통령이나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병기씨)도 보내어 줄 수 있다. 왜 그리 못하나 ?
박지원씨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데.......박지원씨가 혹시 새정치 민주연합의 소속의 국회의원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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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11일(금) / 9. 15(화) / 9. 17(목)/ 9. 18(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2015. 9. 19일 일부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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