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제목 : 지방자치화 시대 공무원, 연고지 중심으로 근무토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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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년도 강원도신규임용공고에 대한 비합리성
작성자 : 이성화
작성일 : 2011-02-09

상기의 글은 작성자 ( 이성화씨)가 강원도청 > 민원상담
에서 "강원도 신용 임용 공고"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를 제출한 글이다.


강원도는 구군별로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것인데
지방화 시대에 맞고, 또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공무원이 고향과 가족들이 있는 고향을 위해서 고생을 해도 보람이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정치권에서는 “ 토착 세력과의 결탁” 을 우려하지만 구군 단위라고 하여 모든 주민이 하나의 생각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런 문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공무원 시험은 이전의 과거제도처럼 아직도 지원자가 많고 경쟁률도 높다.
그렇다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어찌하든 보내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려면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자(초중고 졸업자)에게 *점수의 하한선을 주어서 지역의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지금은 거주 지역민을 우대해야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리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이다,

1. 토박이나 우수 인재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여성들도 결혼 대상자를 구하기 위해 시도 또는 서울의 대학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2. 근무하면서 지역 사정에 밝아 행정수행이 능률적이다.

3. 애향심이 있어 성실하고 충성스런 공직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이므로 행정에서 봉사하면 퇴직 후 민선기관장으로 당선되기도 유리하다.

제안자는 고향의 선량한 주민들이 일천한 정치역사와 뜨내기 공무원에 의해 희생되고 주눅든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행정은 이 가슴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제안자가 고향에서 비리비리하게 자라났거나 지역의 전통이 있는 중학교의 교장, 그것도 청렴하고 곧게 살아온 교장의 조카가 아니었다면 고향에서는 그간 나와 관련하여(어찌되었든)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들은 나를 무척 원망하였을 것이지만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것이다.
강원도는 산골이지만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 2011년 2월 11일 (금),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11. 2. 11일
강원도청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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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의 하한선을 주어서 .........예시 : 제1회 강원도청 지방직 공무원 공개 채용(200명)에서 합격의 커트라인이 400점 만점에 310점이었다면 강원도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응시자에게는 커트라인 (점수의 하한선)을 290점으로 한다. 309점에서 290점까지 안에 강원도에서 거주하면서 초중고를 졸업한 응시자가 7명이었다면 이 7명은 합격을 시키고 합격자(310점 이상 합격자 중 초중고 및 대학이 모두 강원도가 아닌 합격자) 중 7명은 불합격 시킨다. 또 추가 합격자는 첫발령을 연고지(가장 오래 거주한 곳)에 발령한다. 이것은 이때까지도 인사 발령에서 그리해왔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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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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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에서는 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시험을
시도별, 시군구별 구분해서 뽑았다고 한다. 부산시청도 그렇다고 했다. (2015년 8월, 부산시청 인사부서 박세원씨 답변)
그리하면 시도청 및 구군청별로 커트라인 (불합격의 점수선)이 달라지겠구나 !
마치 대학의 입학원서를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넣어서 불합격하면
재수 및 삼수를 하듯이 지방직의 공직 시험에도 재수, 삼수가 많겠구나 !
그리고 직렬(행정직, 세무직, 건축직, 보건직 등의 직렬)에서 농기계직 공무원을 별도로 뽑았다. 식품안전의 지방정부답다.
그런데 도청과 시군구청과의 불합격의 점수선이 각각 틀리면 원서를 잘 넣어야 되겠네, 즉 ‘ 줄서기’ 를 잘해야 되겠네 !
점쟁이도 아니고....그건 잘못된 것 같다. ( 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
혹시 동읍면주민자치센터, 구청 및 군청, 시도청과의 공무원 순환보직의 어려움에서 민선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용하는 대안인 듯하지만.....그래서(순환보직의 어려움 등) 인사권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여 왔고 감사실에서도 기관장의 고유권한은 존중하는 편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인사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는 고충으로 가름하여 당해 기관청이 아닌 상부의 기관청(지방공무원의 소속청이 구청이라면 시청)에 호소하는 경향이 많다.

한국의 국립대학교들도 서울과 지방의 국립대가 차이가 적어야 한다.
지역균형 개발적 측면이다. 그리하자면 각 국립대학교에 지원하는 재정의 지원에서 우선 공평해야 한다.
제안자는 국립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학사과정의 1회 졸업생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이 ‘ 성공한 대학’ 이라고 보는데........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지역대학별로 학사력이나 재정 지원에서 별로 차이가 없다. 한국의 각 지역의 국립대학교들도 그러한 방향( 예 : 한국 대학 서울 대학교/ 한국대학 부산대학교 등)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화 시대의 교육일 듯 싶다.
( - 2015. 9. 18일, 금요일, 충남도청 홈페이지 및 충남 천안시청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과의 전화 통화 : 2015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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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 ☆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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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으로 사망한 박재춘 과장은 부산시 부산진구청 호적계에서
오래 근무했다. 이전부터 박재춘씨의 ‘ 금전 부조리’ 는 부산진구청 내에서
소문이 나 있었다고 했다.
때까지 근무해 온 부산진구는 그래서 연고지와 다름이 없고 그 자택도 부산진구에 있었는데 직위인 6급으로 승진해서
부산진구청이 아닌 금정구청(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으로 발령했다. ( 국립대학에도 서열이 있듯이.....)
고향이 금정구인 제안자가 당시 35세, 박재춘 과장과 만난 사연이다.
부산시내 같은 구청끼리 왜 서열이 있어야 했나 ?
공무원도 공개채용 (시도별)이 되면 자신이 오래 거주해온 연고지로 발령해야 한다.
그렇다고 공개 채용을 구군청별로 해서야 될 것인가 ?
강원도 평창군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은 서울의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 공무원 공개 경쟁채용에 합격하였다면 발령은 강원도 평창군으로 보내면 된다. 그것이 지방화 시대의 공무원이다.
그래서 제안자는 제안자 본인이 고향인 금정구에 근무하고 있음에는 불만이 없다 (인사상 )
그러나 그러한 연고지 발령도 제안자가 고향이 금정구(즉 부산에서 변두리 지역)가 아니고 도심이였다면 달랐을까 ?

대학교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당해시도에서 합격한 공무원들은 연고지 구청 및 군청으로 발령해야 한다. 연고지의 확인은 ‘ 사유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에 나타나고 연고지가 타시도인 자(주로 기혼 여성 외) 는 성적순대로 자리가 빈 지역 중 본인의 희망을 물어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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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우등생이 사회 열등성이 되는가 ?


시몬 ! 너는 좋은가 ?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 구르몽 ( 프랑스 시인 ) -


*시몬, 너는 좋으냐 ? 낙엽 밟는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 되리니

가까이 오라, 밤이 오고 바람이 분다.

시몬, 너는 좋으냐 ? 낙엽 밟는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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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 : 시몬은 인간의 IQ 지수(인간의 지능 지수)를 계발한 사람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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