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치 개혁인가, 공직 담임권(공직자 선거법)의 개선인가 ?


현 대통령은 21세기 한국정치가 낳은 인물이다.
그래서 현 대통령은 취임 후, 정치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것은 현 대통령으로서 월권이기도 한다.
지난 2014년 6.4지방단체장 선거 전, 어느 정치인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즉 정무직 공무원 선거법)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니
‘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 이라고 넘어갔다.
제안자는 그 이전,
현 정부 및 지방 정부의 폐해를 들고서 이것은 현 지방자치가 ‘지방자치’
가 아니라 ‘정당자치’ 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기초지방단체장은 정당의 공천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에서 읽었다. 그것은 즉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이다.
한국호, 어디로 갈 것인가 !

내년 4월이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이 있다.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다가오는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은 고수하겠다고 하고 있다.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 2015. 10. 22(목), 조선일보 A5면, 선정민 기자

-- 2015. 10. 23(금)--

등록 : 2015. 10. 23(금)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서울시청(시장 : 박원순) - 자유 게시판 : 자유 게시판이 여리지를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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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경(夜警)국가 : 사회주의적 체제의 국가가 자유주의적인 국가를 비판해서 한 말로 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다만 소극전인 치안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이름 ( -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국어국문학회 감수, 2000년 3138 p 중 1676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