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은 전직의 공무원으로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식품안전은 본인의 업무 외의 사항이었다. 즉 수혜자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본인이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 발령을 받아 처음 펜을 든 것이 노인 복지와 식품안전이였다. 노인복지는 ‘인간 칠십 고려장’의 한국 현실에서 복지부서에 근무하는 본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몇차례 상부에 제안 건의를 한 것 중 다음의 건은 경로당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벽을 만났다. 노숙자(부랑인)문제, 행려 환자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로써 본인의 관심은 노인 복지에서 멀어진 것이다. 노인복지에 관해서건 노숙자 문제에 관해서건 공무원들의 생각은 표출이 되던 아니되던 그 방향은 유사하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이러한 공통된 사항은 ‘말통(?)’에서 온다는데... 맞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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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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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노인복지의 실태와 그 전망 - 도시 경로당을 중심으로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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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 및 제출처 ]
0. 제출일 : 1996. 5. 10일
0. 제출처 : 세계화 추진 기획단 / 부산시 시정과
- 세계화추진 기획단 : 5. 16일 접수( 세계화 12090 -65 )하여 보건복지부에 이첩
- 부산시 시정과 시민제안 공모처

[ 목 차 ]
1. 서론
2. 경로당의 실태

3. 전망 및 발전방향 (요약) : 장단기

- 단기적 -
0. 공동주택 건립시에 아파트 공유 면적에 경로당 포함
0. 공동 주택의 경로당 운영비는 관리비에서 제외하고 수익자 부담

- 장기적 -
0. 경로당을 증개축하여 시설 개선 - 그 경비는 운영비 및 보수비와 별도로 지역 주민들이 부담

[ 경과 ]
0. 2006년 6월 1일부터 병원에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하여 밥값을 보험 적용
0. (노인) 장기 요양비를 200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에서 별도 납부
- 사설의 노인요양병원과 기관청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노인 전문병원을 병행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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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생활 체육의 활성화 그리고
제 목 2 : 사업에 돈이 따라가야지, 돈에 사업이 따라가서야
제 목 3 : 예산 망치는 어찌 그리 가볍게 치나 ?

수신처 :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제안자 주위(고향)에서 지역유지이며 뜻있는 재력가가
목욕탕과 같이 스포츠 센터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한 정부의 걸음이 너무 느려 재산상 손해가 나자 그 터를 노인 요양원 부지로 팔아 노인 요양원이 새로 들어섰다. 성씨는 송씨이다.

섭생과 양생은 회복의 의미가 담기어져 있다.
역대 정부(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에서는 공적 부조인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을 시키고 88 올림픽을 개최하여 생활체육을 장려했다. (장기려 박사가 시행한 청십자 보험은 사적 부조였다 )
생활체육은 그 자금(=돈)을 국민의 돈으로 투자토록 해서 ‘국민 운동’으로 발전을 시켰다. 젊은이들의 에어로빅, 스포츠 댄스, 발리 댄스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어르신의 섭생과 양생을 위한 생활 체육(누워서 하는 스트레칭 포함)도 도입하려 했으나 식품안전의 정국에 밀리고 국민들의 인식이 너무 느려 상기의 문제는 이에 투자한 국민이 손해를 본 경우이다.
정부의 선후 행정이 여타 사유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이 가정에서 살림을 살아도 선후가 있고 당면한 과제가 있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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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시기가
1. 병원의 발전 아니다 - 의과 대학의 대학원화, 대학 약학과의 대학원화.
2. 경제 발전 아니다 ㅡ 경제 발전, 1자리 숫자로
3. 주택 건설의 목표 (노무현 정부) - 가구주수의 120 %

지금의 시기는
4, 식품안전 국정 추진의 계속과 유지 = 국민 임대주택의 건설
5, 노인 복지 추진의 계속
............................................

그런데 현 대통령은
0. ‘ 식 ’ 소리도 않았다.
0. 취임 후, 창조 경제를 부르짖고 있다
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물러나서 꿈의 기업을 하나라도 차리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므로 공무원들과 맞지 않는 것이다. (세칭 마이웨이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 체육관의 활성화 -
김대중 정부에 시군구청에는 생활체육센터에서 일하는 체육인들이 있었다.
공공기관청의 출퇴근 버스가 대부분 낮에는 쉬므로
관내의 노약한 어르신을 태워서 공공 체육관에 모셔서 양생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체육관에는 목욕탕 시설이 있어야 한다. 요즈음 운동기기(몸 흔들기 기구 등)가 많이 개발되어져 있어서 종사원(체육인, 때밀이 등)으로는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상기의 문제(=과제)는 준 노인 요양원 설립의 문제보다 앞선다.
지금의 시기가 병원의 증설보다 식품의 안전이 우선이듯이.
즉 노인복지에서도 준 노인요양원의 증설보다 어르신의 양생 프로그램이 앞선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꼭 대통령이 되어야만 했나 ?
시도지사의 정당 공천도 없애야 나라가 바로 선다.
현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가서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 연설을 했다
사업에 돈이 따라가야지, 돈에 사업이 따라가선 안된다.
예산의 통과에는 추가 경정 예산도 있다. 예산 망치는 어찌 그리 가볍게 치나 ?
국회는 제안자나 공무원들이 진정 그리 미우면 공무원 보수도 공무원연금처럼 묶어서 진짜 싸움을 해보시기길...... 싸움(소싸움, 씨름이라던데....)도 끝장이 있어야 한다. 제안자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이다.
그리고
새치기 정부, 안된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한 제안자이다.
역대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현 대통령이 ‘새치기’ 대통령이라는데.....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리고 국회의원(=공무 담임권자)을 국민들이 뽑을 때는
가계부를 5년 이상 쓰는 가정의 국회의원을 국회에 보내어야 나라 살림살이를 바로 알지...... 원 !

-- 2015. 10. 2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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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0. 28(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시민)게시판 : 색조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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