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초 노령연금, 기초연금 얼마나 되었나 ?


0. 현 대통령 ( 2013년 3월 - )


- 기초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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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매월 20만원을 드리겠다는 선거 공약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마련한 상기의 ‘기초노령 연금’ 에서 대상과 지급 금액을 증대하여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2014년 7월부터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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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노무현 정부
- 2008, 1. 1일부터 국민연금법의 개정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하위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소득의 5%(약 89,000원)를 지급한다. (- 2007. 4. 25(수), 서울신문, 윤설영 기자 )

0. 기초연금제도 시행 - 현 정부


열흘 전 현대통령 2천만원,
며칠전 삼성 이건희 회장이 200억원을 청년일자리 기금으로 내었다고 한다.
이후인 10월 27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최광씨가 사직을 했다고 한다. ( - 2015. 10. 28일, 조선일보, A16, 김동섭 기자 )
김대중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


1. 작년 7월부터 지급한 기초연금은 얼마나 되며
그 이전 지급한 기초노령 연금은 얼마나 되었는가 ?

한국의 세금제도는 세대주 단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도 세대주 단위로 생활보호비를 주면서 보호한다. 그래서 보호 기준이 까다롭다고도 한다.
그러나 노인 교통비의 지급,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연금도 개인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다.
노인 교통비는 65세이상 어르신에 모두 지급이 되었으므로 뜻있는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를 불우이웃에 전하기를 건의해 왔다. (김영삼정부에서 어느 김씨 할아버지가 )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기초 노령 연금과
현정부에서 실시한 기초 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나가지만 100% 나가지 않으며
현정부에서 지급하기 시작한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에서 대상과 금액이 증대하여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이전의 정부에서 기초노령 연금으로 얼마나 지급을 하였으며
또 현정부에서 기초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지
그 규모를 밝혀야 한다.
현 대통령은 취임 후 KT의 방만한 경영을 나무라면서
부산 동래구 소재의 KT의 건물 1층 민원실은
그 공간을 줄여서 그 줄인 공간에 커피를 파는 공간으로 하고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을 것이다.
문형표 장관은 이를 시행하면서 대통령께는 보고했을 것이다.
국민들과 제안자에게도 밝혀야 한다.

-- 2015. 10. 29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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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기초연금 반납 .... 전 공무원 불만

전직 공무원에 대해 기초연금을 16만원 주다가 잘못 지급이 되었다고 반납해야 한다고 해서....... 매월 지급되는 절반으로 깎이는 이들이 3만 4천명 정도, 기초 연금 중단이 4,208명으로 기초 연금 100여억원이 최장 3년간 나누어 상환받는다 - 2015. 10, 28일(수),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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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100여억원을 지역 균형개발의 원칙에 의해 16곳에 균등하게 배분하면 시도별 6억2천 5백만원이다. 이 돈이라면 각 시도에서는 변두리의 공유 부지나 경로당을 증개축하여 실버 공설 체육관 6개를 지을 수 있다. (최장 3년내 ) 물론 어르신 전용의 체육관이며 목욕탕 시설이 갖추어져애 한다. 관장은 체육인에게 맡기면 된다. 제안자는 준 노인 요양원보다 어르신의 양생(=섭생)이 앞선다고 한 바 있다. 행정사항은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과 구군청에서는 노인(복지)계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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