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식품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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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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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사 혁신인가 제안자의 뜻, 수렴인가 ?


동래구청의 어느 구청장(김** : 서울대 )은
여성 공무원은 “ 1,2회 늦게 승진한다 ” 고 하면서도 본인과 나의 고등학교 후배(부산여상)를 제때 진급을 시켰다.
당시 9급에서 8급의 진급(1976년 8월 18일자 - 9급에서 3년 2개월만)이였으므로 하위 계급에서의 진급이였고 또 여자상업고교에서 공직으로는 진출이 어려우므로 여상 출신의 공무원을 제때 진급을 시켜 통계부서의 통계요원으로 사용코자 했을 것이다. 실제 그 고등학교 후배 공무원과 나는 동래구청 통계부서(세무1과, 세무2과, 수도과 등)에서 주로 일해 왔다.
그리해도 부산시청의 고위직에는
당시 남녀공무원의 인사관행으로 여성 공무원도 낙하산 인사나 외부영입의 공무원이 많은 듯 했다. 이러한 인사는 윤순자 국장(낙하산), 노00씨 (여성 -1980년대 : 외부영입? ), 김00씨(외부영입 - 김영삼 정부) 등의 시기이다.
당시 그러한 인사 구조는 부산시청에는 여성공무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의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는 구조를 낳았다. 또 부산시청은 공무원들의 직급이 높으므로 자연스레 그리되기도 한 것이다. (제안자의 주장대로 동사무소와 구청을 합하고 하위 조직인 구청에서 직급을 시청과 유사하게 높이면 개선되지 않을까 ? - 즉 구청 계장직에 5급으로 보직 )

처음의 부산시 공직채용에서 살펴보면
선배 공무원들 중에는 부녀 상담원 등 비정규직 여성 공무원이 공직에 많았고 이는 후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유일한 보직인 여성계장 직위 즉 부산시 구군청에의 부녀계장직에 부녀 상담원을 진급시키는 일도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고 당시 인사 부서에서는 이를 우려하고 있었다. (실제 7급의 사회복지사 및 부녀 상담원은 6급인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 )
그 실례는 경남에서 부산시에 전입한 어느 힘있는 여성 공무원이 6급의 자리에 진급코자 구청장을 찾아뵙고 구청에서의 호적계장의 자리를 줄 것을 요청하니 고개를 젓더라고 했다 (= 거절)
부산시청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자리(=직위)는 지방자치화가 되고 민선지방자치가 되면서 시정이 되었다. 낙하산의 인사가 끊기면서이다.
상기의 관례에 의해 한가족에 2형제(남녀)가 공직에 진출했는데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남성 공무원은 순리대로 진급을 해 갔으나 여성 공무원(공채 ? )은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내려가고 진급이 지체되어 결국 사직하고 마는 경우를 낳기도 했다.
본인이 1973년 공직에 처음 채용할 당시에는 여성 공무원이 5-6% 되는 듯했다. (그 원인은 남성 공무원들에게는 채용시에 군 가산점을 주어서 그렇다고요 ? )
이후에는 여성 공무원들이 공직에 많이 응시를 해서 따라서 또 많이 채용이 되었음인지 언젠가는 부산시 공무원 공개채용에서 여성 공무원을 매회 10명으로 제한한다고 하였다. 당시 전두환 정부, 노태우 내무부 장관시절로 기억한다. 최근 부산시청에서 행정4급(과장직)으로 진급했다는 우정*씨가 그 당시에 채용된 여성공무원으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우정*씨는 동래구청 산하에 근무를 하면서 1살 연하인 이상*씨와 같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결혼했다.
부부공무원이다. 즉 우정*씨의 4급의 진급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진다.
여성 공무원들은 그리했어도 대부분 결혼하면 남편따라 가느라 공직을 사직하는 경우가 많았다(동래구청 이가희씨, 최복숙씨 등).
제안자가 결혼 적령기를 넘기고서야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에 진학한 것은 바로 그 이유이다. (즉 공직에는 여성 공무원을 대부분 부녀계장직에 보하므로 그러하다 )
본인이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은 8급의 진급 후, 6년 후에 했다(1982년).
비교적 늦은 편인데 당시 전두환 정부에서 사회정화 운동을 하면서 민방위 주사보(7급의 남성 공무원)를 대거 진급을 시키면서 이에 여성 공무원들은 제외가 되면서 본인과 남성 공무원들의 직급은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맞는가 ?

본인이 1982년 7급으로 진급해서 11년 후인 1993년 6월에야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한 이유도 그것일까 ? ..................
노태우 정부에서는 가정복지과를 새로 신설해서 그 보직(자리 - 6급 및 5급)을 여성에게만 주었다. 자리는 주었으나 진급(6급에로의)은 제때 시켜주지를 않았다. 본인은 행정 7급 6년차에 6급의 직무대리(금정구청 가정복지과 직무대리 부녀계장 - 당시 6급의 직위)에 근무를 했으나 직무대리로 2년 4개월간 승진이 되지를 않았다.
행정 5급은 사무관시험을 치루니 제쳐두더라도.....

그리고 또 1993년 6급(7급 11년차에서 6급으로 진급)으로 진급해서 2002년( 6급 9년차)까지 5급으로 진급하지 못했다.
여성 공무원이던 남성 공무원이던 윗자리가 보직(즉 직위)이므로 윗자리가 빨리 비어야 승진이 빨리 된다. 이전에는 지방직의 고위직에 중앙에서 낙하산 인사가 많아서 6급으로 정년퇴직하는 남성 공무원들이 많았다. 이러한 관례에서 여성 공무원이 남성들과 제때 진급을 하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행위인데 그럴 바보가 있었겠는가 !
되돌아보고서 아쉬움이 있다면
본인은 제안자이고 우등의 여성 공무원이라 부산 금정 도서관 관장(5급)으로 또는 부산시 정책개발실 등으로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기관장이 김문곤 구청장(민선 구청장), 안상영 시장(토목직 시장) 당시이라 인사에 문외한이었던 탓이다. ( 인사권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면서 .....그렇다고 인사 담당 공무원이 없지 않았지만 )
아니고 특수한 상황(분위기상)에서의 윈윈전략으로 ?
그 결과 (제안자의 진급 지체)는
나의 후배 공무원 (이복화, 이혜숙, 정영숙)의 조기 퇴직을 유도했다. 맞나 ?
많은 형제의 결혼에서도 또는 갇혀있는 조직 사회의 진급에서도 추월선은 있다.
중요한 어느 한 공무원의 진급을 늦추면 줄줄이 코달이 명태처럼 진급이 느려지고 그 한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권면직을 당하면 사정없이 코달이 직권면직자(동료)가 생기고.....그래서는 안되는 것이다.
( ※ 문제는 민선단체장인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룰을 어기고 제안자를 금정도서관에서 9개월만에 서1동 동사무소로 좌천시키고 그리고 서1동 주민들의 진정서에 의해 제안자를 3개월만에 다시 구청 총무과로 보내고 : 인사파행 )

그리고 제안자의 엉터리 직권면직으로
울산시의 공무원들(박맹우 울산시장 당시)과
부산시 부산진구청 공무원(하계열 부산진구청장),
노동부(박재완 노동부 장관 시)의 어느 사무관 1명이
제안자와 코달이 명태가 되어 유사하게 직권면직이 되었다는데..... 맞나 ?
그로써 여태껏 울산시청의 시민 게시판은 제안자가 들어갈 수 없는 접근 금지 구역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제안자가
행정소송( 감봉 1개월 )에서 ‘ 혼자 근무는 곳에서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아 줄 수 없다고 부산시 공무원 복무규정을 복사하여 첨부했음에도
금정구청장이 선임한 변호사 박옥봉은 ‘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고 ? ’.......... (법위에 군림하군....... 그 변호사에 그 판사)

김이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맞나 ?

※ 제안자 직권면직 당시 - 부산 금정구청
이정희 인사 담당자(7급), 이선택 인사 담당(6급), 이태광 총무과장(5급) /
* 前 김영식 인사 담당 -열무김치(?) / 인사에 문외한인 김문곤 민선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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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김영식 인사 담당 - 열무김치(?) ............ 지금이라도 당시 김대중 정부시 ‘동 주무’ 는 직위가 아니었다고 당시 당해구청인 금정구청의 인사 담당(6급)으로서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밝히면 제안자의 인사문제는 해결이 빨라진다.

현재 김영식씨(행정 4급 자리인 금정구청 총무국장을 지내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명예퇴임을 했다는데..... : ‘ 동 주무가 직위이고 아니고’ 를 왜 금정구청 총무과 이현우씨가 답변을 했어야 했나 ? )는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한 박도문씨와 같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오징어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이로써 ‘공무원 연금 삭감’ 의 구실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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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0. 18(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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