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식품 안전, 노인 복지

제 목 : 노인 복지, 어르신 투표


0. 현황

일제 강점기 시대에 친일파(혈서를 쓰고 군관으로 지원)였던 박정희씨가 해방 한국 5년 후 6.25 전쟁으로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서 군사정변을 일으켜 선출직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집권하여 대통령 중임(8년)을 마치고는 다시 헌정을 중단하는 유신을 실시하며 대통령 직선제도를 없앴다. 즉 1963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 대통령에 취임하여 8년 후인 1971년에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해였다. 그러나 이후 9년간을 더 집권했다. 박정희 정부의 마감은 부하 김재규씨가 했으며 김재규씨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 불치의 병인 간경화증을 앓고 있었다는 말이 死後 들려왔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씨는
1997년경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이었던 박재* 과장(부산대학교 법대 졸업)이 유방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않고 죽어갈 즈음 대구광역시에서 국회의원으로 나왔다. 2012년 마지막 지역구가 달성군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즉 33년 후, 한국이 민선지방지방자치의 실시로 정부가 다소 혼란한 틈을 타서 자신이 대통령을 할 욕심으로 2012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 같은 해인 2012년 4월 총선(국회의원 선거)에는 자신의 지역구였던 달성군을 버리고 전국구의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서 대선에 출마하여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에 월 20만원을 주겠다는 도박을 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 이전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여러차례 재임을 하였지만 ‘ 식’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그리하면서도 당시 ‘ 맡기면 한다’ 고도 했다
그리고 취임 후에는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지하고 또한 각 시도청에 고령화 대책반이 있어 순리대로 노인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대선 공약을 지킬 것을 아래 장관을 압박하여
기초 연금 제도의 이름으로 (대강 )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월 20만월을 드리고 있다는데....(부부 어르신은 각각 16만원씩 ? )
현 대통령으로 어르신들에 선심(=매월 잡비)을 쓰고자 추진 중인 노인복지 행정에도 새치기하고 그리고 가족건강 및 국민건강을 위한 헌정의 정신도 중단하고....
맞나 ?
아니면 제안자가 궤변을 널어놓고 있는가 ?


0. 개선 및 방법 ---- 노인 복지, 어르신 투표

노인 복지제도의 추진에 있어서는

1
기초연금의 전 금액으로 저소득층 어르신 보호, 경로당 시설 개선 및 유지, 노인 요양원 시설 확충, 준 노인 요양원 시설의 건립(노인 요양원 + 유료 양로원), 공설 실버 체육관( + 목욕탕 및 운동기구, 때밀이가 있는) 등을 건립할 것인지.....

2
현행대로 기초연금인 매월의 용돈을 받을 것인지
어르신들의 뜻에 따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방법은 60세 이상 남녀 어르신의 투표로서 결정하며 선택은 표가 많은 쪽으로 할 것이다.
투표의 실시는 각시도청 고령화 대책반에서 공정하게 실시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현 대통령이 발표한다.
투표의 참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고려하며 전 어르신의 80% 이상이 투표해야 유효하며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다.

발의자는 본인이며 노인복지 (노인복지의 실태와 그 전망 - 도시 경로당을 중심으로, 1996년 5월 10일자)와
식품안전(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 방안, 1996. 4. 19일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1999. 10. 20일)을 위한 제안건의자로서 발의를 한다.

참고 (생략)
1.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 방안, 1996. 4. 19일
2. 노인복지의 실태와 그 전망 - 도시 경로당을 중심으로, 1996년 5월 10일자
3.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1999. 10.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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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0. 31(토)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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