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안타까운가, 아쉬운가?


정부제안 추진 내용은 추진 중인 사항이다 그것도 역대 대통령이...
그 성과가 있었으니 "탑"이라고 표현하고 이 탑을 영어로 ‘타워’ 라고 부른다.
모인사가 "콘트럴 터워는 대통령이 해야 한다 "는 신문지상의 "콘트롤 타워" 란 파생어도 그 하나이다.

그러면 왜 “ 타워 ”라고 말하여지나 ?


하나)

제안자의
엉터리 징계, 감봉 2개월 (윤석천 금정구청장 - 피고측 변호사 : 박옥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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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2개월에 대한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의 심사에서
감봉2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엉터리 심사 ( 안상영 부산시장, 오거돈 행정부시장)

이 감봉 1개월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법, 대법원에서의 행정소송에서 구제받지 못함.

이에 대한 판결문 모두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 - 침묵



둘)

제안자의
엉터리 직권면직 (김문곤 금정구청장 - 얼씨구 ! 피고측 변호사 : 박옥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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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에 대하여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안상영 부산시장, 허남식 행정부시장)

직권면직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법, 대법원에서의 행정소송에서 구제받지 못함

이에 대한 판결문 모두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 - 침묵




셋)

제안 추진과 관련된 경비 300여 만원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 금정우체국 계좌로 청구하였으나 받지 못했음.



※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사망했다는데..........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신고는 하셨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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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식품안전 정책의 추진을 왜 중지하고 있나 ?


( 계속 침묵하고 있으므로 제안자 추측 )

- 역대 대통령이 추진한 식품안전 정책의 추진은 제안자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비정상적인 추진이었으므로 나는 안한다.

(나는 원칙을 존중한다)


- 흉내내기 : 식품안전의 추진을 역대 대통령이 부실하게 하였으므로 나도 그리하겠다
이때까지의 추진실적은 시도지사나 제안자가 임의로 추진하고 신문에 난 것을 제안자가 성실하게 모았을 뿐이므로 추진실적을 인정 안한다.


- 하고 싶으나 시장, 도지사 및 장관 등의 행정 경험 부족, 비전공 등으로 추진 방법을 모르겠다.


- 아버지인 박정희 정부에서는 백병원의 발전 등, 의료 행정, 병원 행정(영리상의 측면- 식품안전의 추진으로 환자가 줄어들면 병원이나 의사들의 수입이 감소할 우려) 과 상충하여 이러한 기득권측의 보호를 위하여 추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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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어떠한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다. 제안자이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현 박근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 접수증 송부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은 2001. 7. 18일자 제안자가 건의한 건의서 수령증이 제안청 부산시청에 도착하지 않아서
부신시청은 물론 각시도에서도 식품안전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당시 박지원 실장이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다. 그 접수증이나 건의서
수령 확인서를 보내어 줄 것을 몇차례 또한 직접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보내오지도 않고 묵묵부답이다.
현직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그 건의서의 수령증을 제안청에 보내어 주기를 요청한다.
당시 건의서가 접수가 되지를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접수하면 된다.

그 건의서는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다. 이기원 금정 도서관장(사서 5급)의 결재를 받은 공문이며 아래(첨부 1)에 명시된 것과 같이 첨부물도 많았다.


첨부 :
1. 건의서 (사본 - 2001. 7. 18일자 )
2. 건의서 수령여부 회신 요청 (2013. 4. 19일자)


-- 2014. 5. 1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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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건의서 (사본 - 2001. 7.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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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시행 안(案) : 논문 「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외 업무보고서 1부


2001. 7. 18


보고처 :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전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후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 자료실)에 근무하면서 「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을 제목으로 하는 논문계획서 (30여쪽의 분량)를 1999년 3월경 부산광역시장님 (현, 안상영 시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무시간의 여유를 이용하여 틈틈히 써서 1999년 10월 20일 논문을 완성하여 관련기관인 부산광역시, 행정자치부, 식품 의약품 안전청에 각 3부씩 송부하고, 또 각 시도지사님 등 여타 기관에도 송부하여 격려도 받으며 (강원도지사님 외) 논문의 내용대로 정책화되고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부산광역시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대로 대학의 입학 정원 조정, 통합 농협, 농림부의 정책(한우의 수입과 한우 사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외), 김치의 수출 노력, 부산의 태권도 공원 조성, 부산의 주류 구매 전용 카드제의 실시, 이에 대비한 정부의 의료 정책, 국민 건강 보험, 시민 및 국민의 여론 조성을 위한 언론 기관의 노력, 백화점․마트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식품 유통 업체의 식품 구매의 신용 카드 결재 권장(부산, LG마트 금정점) 등 논문대로 혹은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으므로 논문의 저자인 본인도 논문의 판매와 함께 논문 안내문을 관련기관과 단체 및 시민에게 우송하여 시행에 따른 홍보, 행정 기관의 예측 가능한 행정 집행, 투명한 정책 시행, 시행에 필요한 전문가의 육성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사무실에서의 행정 장비의 부족, 인력의 부족, 예산 반영의 어려움으로 당장의 업무 추진의 어려움은 물론 나아가 정책의 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에서 전면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첨부 (생략)
1. 「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논문 1부

2. 업무 보고서「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연구소 운영계획 안(案), 2001. 2. 19」

3. 관련 기안문 3부.
가. 논문 안내문 배부(수신 내부결재, 2001. 4. 27)
나. 논문 인쇄 배부에 따른 협조 요청(수신, 김 인 한국지방정부 학회장, 2001. 6. 19)
다. 사무장비, 예산 및 인력 요청 (수신 금정구청장, 2001. 7. 10). 끝

수신처 :
김대중 대통령님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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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건의서 수령여부 회신 요청 (2013. 4.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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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득 목포시장님은 수신인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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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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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됩니다.


발신인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수신인) : 대한민국 국회의원, 박지원씨
제 목 : 건의서 수령여부 회신 요청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씨(현 지역구, 목포의 국회의원님)는 2001. 7. 18일자로 김대중 대통령께 보낸 제안자의 <다음> 건의서를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 확인서로써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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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양식)

건의자(제안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본인은 2001. 7. 18일부로 김대중 대통령께 건의해 온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의 제안 건의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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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송부지 : 2곳
0.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1곳. (우편번호 : 611 - 735 )
0. 제안자의 이메일 : an5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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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 건의서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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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시행 안(案) : 논문 「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외 업무보고서 1부


2001. 7. 18


보고처 :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전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후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 자료실)에 근무하면서 「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을 제목으로 하는 논문계획서 (30여쪽의 분량)를 1999년 3월경 부산광역시장님 (현, 안상영 시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무시간의 여유를 이용하여 틈틈히 써서 1999년 10월 20일 논문을 완성하여 관련기관인 부산광역시, 행정자치부, 식품 의약품 안전청에 각 3부씩 송부하고, 또 각 시도지사님 등 여타 기관에도 송부하여 격려도 받으며 (강원도지사님 외) 논문의 내용대로 정책화되고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부산광역시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대로 대학의 입학 정원 조정, 통합 농협, 농림부의 정책(한우의 수입과 한우 사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외), 김치의 수출 노력, 부산의 태권도 공원 조성, 부산의 주류 구매 전용 카드제의 실시, 이에 대비한 정부의 의료 정책, 국민 건강 보험, 시민 및 국민의 여론 조성을 위한 언론 기관의 노력, 백화점․마트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식품 유통 업체의 식품 구매의 신용 카드 결재 권장(부산, LG마트 금정점) 등 논문대로 혹은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으므로 논문의 저자인 본인도 논문의 판매와 함께 논문 안내문을 관련기관과 단체 및 시민에게 우송하여 시행에 따른 홍보, 행정 기관의 예측 가능한 행정 집행, 투명한 정책 시행, 시행에 필요한 전문가의 육성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사무실에서의 행정 장비의 부족, 인력의 부족, 예산 반영의 어려움으로 당장의 업무 추진의 어려움은 물론 나아가 정책의 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에서 전면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첨부
1. 「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논문 1부

2. 업무 보고서「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연구소 운영계획 안(案), 2001. 2. 19」

3. 관련 기안문 3부.
가. 논문 안내문 배부(수신 내부결재, 2001. 4. 27)
나. 논문 인쇄 배부에 따른 협조 요청(수신, 김 인 한국지방정부 학회장, 2001. 6. 19)
다. 사무장비, 예산 및 인력 요청 (수신 금정구청장, 2001. 7. 10). 끝

수신처 :
김대중 대통령님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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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4. 19(금)
전남 목포시청 - 목포시에 바란다.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부산시에 바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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