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도 무시하고 상식밖으로 판결,사건 결정한 판사,검사놈들은 "형벌제도"를 신설해 법복을 벗게 해 주세요.

울부짖는 충격의 판결문 !

http://blog.naver.com/rkfuseksnsan/220521660236

​박근혜 대통령님 ! 판사, 검사,경찰들의 불공정한 사건처리 횡포를 제발, 제발 좀 막아주세요 .

​이 자들이 고의성이 깊은 편파적인 사건처리는 형벌로 다스려야만히 부패한 사건처리가 법원,검찰청에서 사라진단 말입니다

여기 청와대도 온통 검사,판사, 경찰 놈들의 만행에 재판에서 억울하게 패하는 분들이 많아요. 언제까지 이 놈들의 불공정한 재판과 사건 처리에 분통을 국민들이 당해야만 하냐고요 ?신문고는 청와대 뜰에 치장용으로 갖다 놓은건가요 ?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의 하소연을 들어 줄려고 신문고 북을 갖다 놓으신거 아닌가요 ? 그럼 실천을 해야 되잔아요. 암행어사 국민 감찰단(검,판사출신 제외.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을 신설하여 증거와 상반되고 상식밖으로 사건 처리한 판사,검사 자식들은 백성의 피를 빨아 먹고 법원, 검찰청에서 거액의 봉급만 챙기는 괘씸한 자들이니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아프라고 가슴에 대못질을 해대고 있는 부패한 자들은 더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 윤희찬
인천지방법원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김지후 - 여론이 나쁘게 흐르자 어디론가 가버림
판사 홍지현(기집女 판사) - 여론이 나쁘게 흐르자 어디론가 가버림

대법원 민사 3부 소속의 대법관인 권순일
민일영(8월 퇴직)
박보영
김 신

이 자들을 청와대 신문고 감찰단으로 소환하여 과연 망인 조복순의 사망사건에 망인이 피를 토하며 중환자실에 까지 가게 만들어 결국 죽게 하였다면, 21세기 요양원(요양병원이 아님)사장 피고(피의자) 김용태가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 때 하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사실이 너무나도 극명하니, 철저하게 수사하여 증거도 무시하고 객관적인 상식밖으로(신의 성실의원칙, 사회 통념상, 경험칙)​ 재판하였고, 형사사건도 김용태가 제출한 편파적인 엉터리 민사 사건 판결문을 그대로 본따 인용하여 증거 부족으로 망인의 유기치사 고소사건을 고의적으로 싸가지들 없이 부실하게 수사, 지휘하고, 기각 시켜버린

의정부 경찰서 사법경찰 이창규

의정부 지방검찰청 검사 최우균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 서정식

서울고등법원(형사 제 26 부 재판장 판사 윤성근
판사 노경필
판사 손철우

대법원 민사 3부 소속의 대법관인 권순일
민일영(8월 퇴직)
박보영
김 신 이 자들도 청와대로 소환하여 박근혜 대통령님 임기중에 망 조복순 살해사건 처리는 그 누가 살펴 보더라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며 편파적으로 이와같이 파렴치하게 재판했고,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이 자들을 수사후 뺨따귀를 후려치고 법복을 벗겨 버려 본인과 같은 제2, 제 3 의 억울한 분들이 이 자들에 의하여 더이상 생기지 않게 일벌백계로 사법부의 기강을 제발 바로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복순 신문고 감찰단" 제도를 신설하여 억울한 민사 재판, 형사 수사로 불 평등한 처우를 받은 온 국민들이 신청한 탄원서를 접수하는 창구를 만들어 그 누구라도 법앞에서는 공정한 재판,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 수록 경찰,검사, 판사, 대법관들의 갖은 횡포가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서민들은 이자들의 판결, 결정에 울부짖고 설움을 당하고 살아야만 한단 말인가요 ?

이 글은 퍼온 글로 우리 인천시민들도 이런 억울한 분이 나오지 않게 법률무료상담소를 구청으로 확대 설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