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무상급식 안된다 ! 그리고


제안서에는 무상급식도 무상보육도 없다.
다만 부산시의 동사무소가 동식품판매소로 전환이 되고 동사무소에 남는 공간(2층 회의실 등)이 있으면 그곳에 공립 탁아소를 운영토록 제안하여 왔다.
공립 탁아소에 대한 제안과 건의의 주요 내용은
동사무소의 기능을 구청과 합하는 ‘ 행정조직 개편’ 에 관한 제안서에서부터
제안자가 줄곧 건의하여 온 내용이고 그 운영 주체는 아동복지부서가 아닌 여성복지 부서에 맡기기로 했다. 취업 여성인 여성복지의 측면에서이다.
그런데 부산시 교육청(이명박 정부, 임혜경 부산교육감) 에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기존의 사설 유치원을 공영화(예 : 부산 금정구 한솔 유치원 → 공영의 어린이집 )하고 학생들의 수가 감소되는 학교의 여유 부지에 공립 유치원을 짓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부산 교육청(교육감 : 김석준)은 2016년 중학교 1학년의 의무급식(=무상급식 ?) 예산으로 112억원을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부담을 하겠다는데 이는 곧 내년에는 112억원의 여유 재원이 있다는 뜻이다.
이 여유 재원은

1, 전학년의 학생들이 도시락을 사오지 않고 안심하고 학교급식을 먹도록 하기 위한 재원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즉 식재료를 정부 식품과 친환경의 식재료 (비가공 식품, 신선한 생선 등)를 사용하는데 투입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식재료(멸치, 다시마 등)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또한 신선해야 한다. 그리고 조리를 하는데는 시간이 더 요구되며 조리원수도 늘려야 한다. 제안자가 어찌 모르랴 !


2. 초등학교에서의 우유배급은 가능하면 유기농 전유로써 자비로 먹도록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자녀들의 우유 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해서 학생들이 빈부격차로 우유를 못 먹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교에서의 학교내 식당(위탁급식업체에서 운영하는 대학내 식당)에서도 이전처럼 요구르트를 점심 식사의 후식으로 내어 놓아서는 안된다 !
어제의 요구르트와 오늘의 요구르트가 성분에서 꼭 같지는 않는 것이다.
아닌가 ?


3. 학교내 기숙형의 고아원의 설치는 보건복지부의 재정(건축비 및 운영비)으로 우선 건립해서 운영하다가 점차 교육청으로 넘겨주고 다만 입소에 따른 고아들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 당국에서는 불가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야 한다.
그 연령대 아이들은 의무교육 기간의 아이들이므로 학교에서 맡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변소에서는 변만 잘 누면 되듯이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80% 성공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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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6(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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