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과학 기술의 발전, 더 필요한가 ?


- 영혼이 있는 승리 그리고 실패 -

노벨 평화상의 이름, 노벨은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했다.
이 다이나마이트가 인류에 전쟁에서 이용되자 노벨 평화상이 생긴 것이다.
사회가 또 한국이 발전하면 과학 기술, 의료 기술도 세계와 어깨를 같이 하며 발전하는데 따라서 한국도 그에 따른 다양한 증후군과 아직 그 원인도 규명하지 못한 암(=악성 신생물질)이 한국인의 사망 제 1위가 되어 있다.
( 과학기술 및 의료기술과 질병은 무관하다고요 ? )
지방 분해 콜셋의 출현, 약국에서의 무인 경비 시스템인 캡스 등의 설치,
부산대학병원의 병실문 교체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 과학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2, 조찬 기도회, 제가 희생되겠습니다
라면서 식품안전판을 중지하고 있는
현대통령은
우선 제1의 항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그럼에도 과학기술이 더 발전해야 한다면
과학기술범죄를 잡는 기술도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
영양학에서 살펴보면 임상 영양학이 식품영양학과에 도입되어져 있고
의사들은 의학박사들이 흔하다.

4,5년 전 어느 대학원교수는 대학원이 학원화 되어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제안자는 대학원도 현장 범죄는 따라 갈 수 없다고 본다.( 학문으로는 제한이 있다 )
제안자가 * 직권면직이 되기 5개월 전쯤 (2001년 12월경 - 서1동 ‘동주무’
로 발령을 받아가서 한달 후), 그리고
2015년 10월, 11월, 부산시장(부산도시공사)이 시청 앞 공유부지에 8,000호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를 한 후,
제안자에게 기관청이 발부한 것이 자동차 과태료( 경찰의 신호위반 스티커, 2건 포함 )였다.
2002년 4. 30일, 제안자를 직권면직한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제안자가 근무하고 있은 금정구 서1동사무소를 * 초두순시를 하는 날(2001년 12월경),
그 행사로 하여 동사무소의 주차공간이 부족할까 해서
제안자의 화물 자동차를 잠시 빼내어 동사무소 가까이의 서1동 관내 골목(차량통행이 별로 없는 )에 잠깐 주차해 두었고, 당시 주차한 차량의 유리창에는 휴대폰 번호와 ‘잠깐, 미안합니다’ 라는 메모를 남겨 놓았는데도
금정구청 지역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요원(비정규직 남성공무원)이
주차위반 차량 스티커를 발부해 차창 앞 유리에 부착해 놓아서 이후 곧
이를 김문곤 금정구청장과 안상영 부산시장께 동시 업무보고를 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즈음(그 이전) 서1동 관내에 살고 있은 젊은이(남, 조00씨)가 갑자기 죽었다는데.....
당시가 김대중 정부이고
제안자의 자택에는 미국잠수함(?)이 드나들던 당시였다.

그럼에도 현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식품안전을 중지해야 한다면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구청과 군청(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획 감사실내 감사계)에 설치하여 가능한 조치는 취해야 할 것이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기 전까지이며 자격은 식품검사원급이다.
그리고 별첨 1의 농산물 단속권은
제조식품이 아닌 농수산물의 경우, 현재 농수산물 식품검역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듯한데..........농수산물 검역원의 제도는 2009년 8월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태평씨)이 밝혔고 당시 식약청장은 윤여표 청장 당시이다. (첨부 3 )
이 제도는 현재 정부식품인 기장멸치젓에 정제염이 들어가므로 이로써 검역원에서 정제염을 검역을 하고 상표에서도 그 검역 인증의 표시를 해서 기장 멸치젓이 나가고 있다. 이는 기장멸치젓 연구소장이 발령을 받아 올 때까지 한시적인 개입이다.
또한 충남 강경의 ‘ 오양 새우젓’ 도 제안자는 검역청에서 수시로 검역을 해 줄 것을 당해 기관청인 논산시청(황명선씨)과 충남지사(안희정씨)에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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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1. 농산물 단속 공무원에 사법 경찰권 (참고)
2. 특별사법경찰 2008년 3월부터 활동 (참고)
3. 농수산식품부, “검사․검역청” 설립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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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전 쯤 ........2001년 12월경,
그 이전인 2001. 7. 18일자로 제안자는 제안서의 추진을 정부에서 전면시행해 줄 것을 김대중 대통령께 건의를 했으나 대통령실에서는 접수확인증도 특별한 반응도 없었다. 당시 이 건의서를 결재한 금정도서관장이 이기원 관장으로 ‘ 울산사람’ 이라고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제안자에게 알려주었다.
제안건의서를 제출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울산시청 시민 게시판은 “ 등록에 실패했습니다 ” 라는 글귀가 뜨고 제안자의 글이 등록이 되지를 않았다.
그 때문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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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 부 1 ] ======================

제안 추진 내용 2007년 70)

농산물 단속 공무원에 사법 경찰권

-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200여명에 부정 유통업자 증거․신병 확보 가능 -


농림부와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원장 : 정 승)은
2007. 9. 4, 친환경 농산물, GAP(우수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 인증의 불법 위조와 도용을 막고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품질 관리원 소속 공무원 200여명에게 경찰의 수사․단속권 즉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해 '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르면 내년 2008년 하반기쯤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부 식량정책국 관계자는 “최근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의견과 자료를 전달받아 법무부에 제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 이라면서 “법무부도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며 보조기관으로 사법 경찰 관리를 둘 수 있다. 사법 경찰 관리에는 일반 사법 경찰 관리와 특별 사법 경찰관리가 있다. 특별 사법 경찰 관리는 전문적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그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특별히 주는 것으로 이 번 방안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관세, 식품 위생, 교도소 분야 등에 특별 사법 경찰권이 부여되고 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단속 공무원들이 사법 경찰권을 갖게 되면 부정 유통을 한 업자를 직접 단속하고 증거와 신병을 확보하는 등 경찰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 승 농산물 품질 관리원장은 "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여 팔거나 일부 섞어 파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그치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 "면서 "사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법 경찰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 2007. 9. 5(수), 서울신문, 이영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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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 : 정 승 ............. 이후 이명박 정부, 현정부에서 식약청장 및 처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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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8년 11) ※ 2007년 나 70


특별사법경찰 2008년 3월부터 활동


서울특별시 산하의 일선 구청에 상주하며 식품위생, 보건 및 환경 분야의 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82명이 다음 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올해초 특사경에 지명된 공무원 82명이 검찰로부터 6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산하 25개 자치구에 파견되어 2008. 3. 1일부터 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구청 위생․환경과에 근무하면서 특별 사법 경찰업무를 겸임하던 기존 특사경과 달리 특별사법 경찰관(4～7급)과 특법사법 경찰리(8급～9급) 신분으로 단속. 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특사경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구청에 별도의 사무실과 조사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지도, 자문할 검사 파견을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에 그동안 서울도시철도공사 연수원 등으로 써오던 서울시청 남산 별관 1층을 “서울시 특별사법 경찰 조사실”로 사용한다.
이 조사실은 문을 열면 사무실 집기가 있고 다시 안쪽으로 테이블이 있는 16㎡ (4.8평) 정도 넓이의 방으로 그 뒷벽은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유리창으로 되어 있다. 장비로는 CCTV와 녹취장치가 전부다. 이 방은 검사 지휘를 받아 식품. 환경 분야 위법 피의자를 수사할 ‘특별사법 경찰’의 조사실로 사용된다.
관할 검사장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 경찰은 이들 분야에서 피의자 신문,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을 할 수 있다.


-- 2008. 2. 22(금), 서울신문 ‘자치뉴스’ , 이세영 기자 --
-- 2008. 3. 8(토), 조선일보, 정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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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9년 34)

농수산식품부, “ 검사, 검역청” 설립 나선다


2009년 연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아래 가칭 “검사, 검역청”이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장태평)는 8. 16일, 여러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검사.검역 기능을 한데 모아 검사, 검역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살피는 일이고
검역은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합대상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 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농식품부는 신설된 청의 수장을 1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관급 청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손대야 하지만 1급 청의 신설은 정부직제(대통령령)를 개편하면 된다.

-- 2009. 8. 17(월), 한겨레, 김성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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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9일(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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