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식품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제2의 제국주의와 행정실명제


한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해서 인력을 개발해서 수출을 늘리고.......
변하지 않고 있는 수출주의 경제와 역대 정부의 교육 방침이었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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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대졸 비율이 70% 넘는 국가는
한국뿐(2009년).
그동안 한국의 고도성장은 이러한 ‘교육’으로 꼽았지만
현재의 한국 청년의 일자리 대책문제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윤증현 장관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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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자원은 없어도 빈땅을 잘 개발하면 국민들은 수익을 산출할 수 있다.
비록 사유지들이지만..... 신안 등 서남해를 여행해 보니 의외로 한국은 빈땅이 많았다.
무안에서는 양파를 많이 재배하여 무안 양파즙을 생산해 낸다고 하지만.......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식품안전이 말하여지지만
현재까지도 정부식품은 생산처에서도 비밀이고 정부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동 식품판매소도 아직 개설할 생각도 않고.......
그리하면 농어민 두번 운다. 안된다 !

아래 첨부된 아르헨티나의 땅은 매각해서 상기의 사유지를 정부에서 매입(=수용)해서 정부식품에 필요한 품목을 생산하면 된다.
정부 제안 추진 내용에는 전북 이리시(이전 행정지역명)에서 수출용의 식품을 생산한다는데 그 부지는 국제적인 식품을 정부에서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공유지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국민에 밝혀야 한다.
정부식품의 생산은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처럼 정부에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의 땅(사유지)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말들이 들리어 온다. 제2의 제국주의 조심해야 한다. 제안자가 나이가 들어 너무 걱정이 많나 ?

그리고 행정실명제, 일방 통행이다.
오늘 부산대학교 학사과에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들어서니 문 앞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름, 사진이 붙어져 있다. 처음 김대중 정부에서 근무자들이 목에 이름표(공무원증 등)를 달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자리에 직위명과 이름판을 내어 놓고 있다.
정부식품에서도 행정 실명제, 일방통행 안된다 !
중앙정부는 낡은 권위주의를 버리고 접수증을 제안청에 보내라 !
제안자는 행정실명제를 잘 실행하고 있다.
식약처 박수환과 박지원 의원은 지금이라도 제안서 및 제안 건의서의 접수증(또는 확인서)을 제안청에 보내고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를 챙겨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 시작’ 은 아닌 것이다.
제안자가 강남 스타일이라고요 ?

첨 부 : 아르헨티나에 여의도 70배 크기 우리땅


============ [ 첨 부 ] ==================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7년 72 ]


아르헨티나에 여의도 70배 크기 우리땅


계절도 정반대, 시차도 정확히 12시간인 지구 반대쪽 나라 아르헨티나에 대한민국의 땅이 있다. 그것도 서울 여의도의 70배에 이르는 큰 땅이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서북쪽으로 1,000㎞ 정도 떨어진 2만 894 ㏊의 초원이 그것.
이 땅은 1978년 한국 정부가 211만 5000달러(약 20억원 상당)를 주고 사들였다. 당시의 돈으로도 10억원이 넘어 80 ㎏들이 쌀 4만가마를 살 수 있었던 거액.
하지만 이 땅은 30년 동안 방치되어 왔다. 지금은 잡목만 드문 드문 서있는 황량한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이 땅을 목축․조림지 등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 땅을 사들인 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 해외개발공사(현 한국 국제 협력단 - 외교 통산부 산하) 였다. 당시 간호원․광부를 모집해 유럽에 보내는 등 해외 이민을 관장하던 기구였다.
그런데 “남미에 농업이민을 보내 새마을 운동 근거지를 일구자” 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아르헨티나의 땅을 구입하게 된 것이다. 300명의 농업 이민자를 파견해 코리아타운을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1차 이민자로 수십명을 파견해 구입 직후 수수, 면화, 콩을 시험 재배 해봤지만 작황이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여름철엔 40도를 넘는 폭염이고 겨울에는 일교차가 커 서리가 잦았다. 강수량은 연 평균 500 ～600㎜에 불과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땅을 흐르고 있는 작은 강의 이름이 ‘살라도’(salado - 스페인의 말로 ‘소금기가 있는’ 의 뜻) 라는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땅에 염분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1차 이주자 수십명은 농장을 그만두고 아르헨티나의 도시로 헤어졌고 2차 이주자 모집은 불발로 끝났다.
그후로 땅은 버려졌다. 당초 개발비로 2,600만 달러를 책정했으나 이것으로 태부족이라는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전북 새만금 간척지 땅의 절반 정도인 이 거대한 땅은 이렇게 잊혀져 갔다.
한국 정부는 이 땅에서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관리비와 세금 명목으로 매년 1만 2000달러를 현지에 보내고 있다.
이 땅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몇차례 있었지만 무위에 그쳤다. 주(駐) 아르헨티나 대사관이 좀더 자세한 현지 조사를 몇차례 실시했지만 그때마다 ‘영농 부적절’ 판정만 나왔다. 급기야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땅을 매각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버려졌던 땅이 최근 다시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현재 산하 KOICA(한국 국제 협력단) 소유인 이 땅을 간척. 농지개발 전문기관인 한국농촌공사(농림부 산하) 로 넘기는 방안을 농림부 및 재경부와 협의 중이다.
전문기관에 넘겨 쓸모있게 개발해보자는 취지다. 한국 농촌공사 관계자는 “ 앞으로 이 땅을 넘겨 받을 경우 현지에 2년정도 연구팀을 파견해 토양 분석, 작목 선택, 시장 조사를 한 후 개발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부와 한국 농촌공사는 조림(造林)․목축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후가 열대와 온대의 중간인 아열대성 기후여서 수원(水源)만 확보되면 삼림이나 축산용지로 개발해 가축 방목(放牧)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나무를 심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조림을 통해 이탄화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얻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이다. 이미 몇 년 전 눈치 빠른 한 외국 기업이 이 땅을 임차해 나무를 심어 탄소 배출권을 파는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을 우리 정부에 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생태림을 조성해 ‘한․아르헨티나 우정의 숲’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기도 했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 금융 ․반도체만 해외에 진출하라는 법 있느냐” 면서 아르헨티나 농장을 농업 해외 진출의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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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 2007. 9. 10(월),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메탄 등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교토 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은 국가별로 2008년부터 5년동안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2%까지 줄여야 한다. 줄이지 못하면 탄소 배출권을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한다. 반대로 숲을 조성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나 기업에 배출권을 팔 수 있다.

-- 2007. 9. 10(월),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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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 2만 894 ㏊’ 의 초원 .............20,894 ha는 2, 089,400 ㎡ 이고
평으로 환산해 보면 약 63만여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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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8. 18(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국민소통,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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