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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와서 ‘국무총리’ 타령을 하는데
국무총리가 그동안 조용했던 것은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 ( 이명박 정부의 정정필 총리, 정운찬 총리 등과 그 이전의 고건 총리 등등 )
업무와 권한은 주고 받는 것이지 던져 버리면 마지못해 인수받는 것이 아니다.
제안추진 실적이 ‘ 꽃’ 이라고 해도 제안자 스스로 散花(꽃을 뿌리는 것)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안서 수령증을 아직도 주지 않은 박지원 의원에 제안자가 그동안 수차례 독촉한 요구를 옆에서나마 수렴하기를 종용한 이가 혹시 있었는지 ?.......
강 건너 불 보듯 했을 것이다. 그러하니 아래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 국회의장이 강창희씨였을 때 제안자는 국회의 박지원 의원과 국회의장(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을 수신처로 하여 제안서의 수령 확인서를 요청했지만(등기 우송) 역시 수렴치 않았다. (= 보내오지 않았다) -
한국(공직 안팎, 정치권)에는 국민은 많아도 주인이 별로 없다. 국민의 주류 성씨인 김이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 (부산시청 산하의 김홍만씨, 김은향씨 - 노숙자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박탈 및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하여 / 김영기 부산시 공무원원장 포함하여 )
제안청인 부산시청의 시민 게시판에 일기를 쓰는 놈이 있다. (김성민씨)
이웃 시청인 대구시청 자유 게시판에도 그런 비슷한 여성이 있다 (김문영씨)
제안자가 이전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하였으므로 공직자로서 스스로 단속을 하라고요 ?
민주주의 나라(민주 공화국)의 주권의 행사는 투표권(선거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담임권(대통령, 시도지사, 군수 및 구청장, 공직시험에 합격된 관료) 에도 있다. 공직자들은 대부분 젊어서 - 공무 담임권(스스로 선택한)을 받는 - 공직시험에 정정당당히 경쟁하여 합격해서 국민의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자들이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분명하게 임기동안 국록을 먹는 공직자인데 왜 제안자의 뜻을 수렴을 않나 ?
박지원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라 !
- 공무 담임권이 아닌 - 국민의 투표권은
이를 행사하면서 - 어떠한 이유로던 - 김이박씨가 스스로 결속하여
바보 이씨, 바보 김씨, 바보 박씨를 앞세우고 나아가서 이를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 세웠다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
제안자는 28년간을 공직에 근무하고 직권면직이 되고서도 12년간 계속해서 이 일을 해오고 있다. 햇수를 더하면 42년에 접어든다. 왜 제안자의 뜻을 수렴하지를 않나 ! 제안자로서 무슨 결격사유가 있었는지 ? 그래서 수차례 이력과 학력을 공개하였다.
참고로 (허명환 저,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한국세정신문사, 1999년, 245-246쪽, 미국에 대한 상식)
미국의 대통령(주정부)은 군사권, 외교권, 화폐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외의 권한은 대부분 연방정부(50곳)에 있어서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영국의 여왕도 많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인구수는 대부분 남한의 인구수보다 많다고 했다 (남한보다 인구가 적은 미국의 연방정부는 13곳).
첨 부 : 밑에 돈이 아야, 아야 하는가 ?
-- 2015. 7. 2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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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29(수)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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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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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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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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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일 기금 마련한다. 짝짝 !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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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밑에 돈이 ‘아야 아야 ! ’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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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노숙자 보호
제 목 : 각부처 장관, 개인적 행로 있을 수 없다
등 록 :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2015. 7. 8일자)
내용
- (중간 줄임) -
식품안전의 국정 추진이 계속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 직속에 추진 기구가 없어서 국회가 통과해 주어야 하는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지 ?
그리하니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한일이 없자
대통령이 ‘ 권한을 가지고 일하시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대통령(정부)께 제출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보고, 대통령은 이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대해 심히 나무란 듯한데.....
즉 ‘ 정부를 압박하는 것’ 이라면서.......
정부란 지방 정부도 포함이 되는데..........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 정부를 압박할 리’ 가 있는가 !
국회의원들이(박지원씨 포함) 정부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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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5. 7. 9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중간 줄임) -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 강영수) 는
박의원이 2010년 6월 전남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행장으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오씨가 박의원을 혼자 만나 돈을 줬다고 주장한 반면, 박의원은 동석자가 있었고 오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오씨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봤지만 이번 항소심은 동석자 진술이 1심과 달라 믿기 어려운 반면 오씨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동석자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오씨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석자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박의원은 당시 야당의 원내대표 신분으로 - (중간 줄임) - 이에 박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 ( 이하 줄임 )
-- 2015. 7. 10(금),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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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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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천,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참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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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2015. 7. 22(수)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대전시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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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2015. 11. 17(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지엽)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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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2) 멸치젓(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30쪽 상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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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신안 천일염, 품질 향상 - 재정 지원
※ 천일염을 식품첨가물로 분류 : 염관리법 개정
- 2007. 8. 11일,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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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 생산지 지원금 파악
[ 전남 신안군청, 신안군에 바란다 : 2014. 11. 7일자 ]
답변 : 천일염산업과 천일염진흥담당, 김상희 (2014. 11.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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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 라고 한다.
신안군은 노후화된 염전시설을 식품에 적합한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여
천일염의 안정성과 품질향상을 통해 타 천일염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천일염 육성 지원 사업(재정 지원 : 이명박 정부로부터 )을 추진하고 있다.
0. 천일염 생산자 지원사업
1.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2. 염전환경개선(슬레이트)사업
- 석면을 함유(슬레이트 - 발암 물질 함유)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소재로 염전 창고 및 해주를 개선하는 지원 사업
3. 친환경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
- 천일염 생산 농가 및 작목반, 천일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신안 천일염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차별화된 포장재를 지원
-- 2014. 11. 9(일) 신안군청(군수 : 고길호), 천일염산업과 천일염진흥담당, 김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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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5년도 신안 천일염 육성 지원 사업
- 지원 금액 : 180억원 (국비 90억원 / 도비 및 군비 90억원 )
1. 포장재 사업
2. 염장 바닥재 교체 사업
3. 천일염 장기 저장 창고
4. 염전 치수용 배관 설치 사업
5. 염전 생산 시설 개선 사업 (생산자 자체 융자 사업)
6. 천일염 가공시설 개선 사업 (생산자 자체 융자 사업)
7. 천일염 중규모 저장 시설
-- 2015.☆ 4. 1(수) 신안군청(군수 : 고길호), 천일염산업과 천일염기획계, 담당 박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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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업따라 예산이 가야한다
신안천일염 생산 현장에 일하는 인부들의 생활모습이 몇차례 텔레비전에 나왔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눈뜬 장님이신지 ?
2014년 신안군청은 신안 천일염에 예산을 편성했고 2015년 상기처럼 반영이 되었다
그런데 그 예산의 지원이 이전 새마을 사업에서 관의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과 유사하다. 관이 지원하는 재정을 소금생산인력 주거시설 건립 등으로 투입하면 이후 재정 지원에서도 표시가 나고 신안 천일염의 생산처별 지원에 대한 공정성의 시비도 적다. 아닌가 ?
2002년 부산에서 국제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안상영 부산시장은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근거리에 아파트를 5,6개동 지었다.
시공은 대한주택공사였다. 그 부지는 그린벨트 구역인지 알 수 없으나 값이 싼 지역으로 서향이지만 앞에는 수영강변, 부산의 도시고속도로, 광안대교로 가는 길을 마주하고 있어서 막아서는 건물이 없다.
만일 박지원 의원(당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시 제안서 접수확인서를 제안청에 발급을 했다면 그 중 300호에 대한 건립비는 부산시에서 시재원으로 매해 나누어 부담해서 차후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일할 식품전문가들의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0. 산출근거 : 59㎡ (전용면적 18평) × 6,000만원 × 300호 = 180억원
-- 2015. 11. 17(화),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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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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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17(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시민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참여 - 시민 게시판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자유) 게시판 (색조글씨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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