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 목 :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백화점식 공약처럼 공약을 많이 걸었다.
그러나 식품안전에 대한 사항은 국회의원 시절처럼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 알파, 실체가 없다, 맡기면 한다 ” 는 말은
신문기사화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을 하고서도 대선 후보 시절처럼
‘식’ 소리를 않았다.
그리하니 대통령의 업무인계에서 식품안전이 자연스레 빠진 것이다.
식품안전에서 특별히 중요 사항(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약청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다.
현 박대통령은 취임하고서 ‘ 흔들리지 않는다 ’ 는 원칙 고수로
자신이 한 공약 중 65세 어르신에 모두 20만원을 준다는 공약을 이행토록 장관에게 압박을 가했다.
5년 임기 중 금전적인 산출도 크게 하고, 비예산 사업(개혁 작업? )도 많이 하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65세이상 어르신에 20만원 드리는 공약을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으로 바꾸어 실시했다.
그리하고서 현정부의 반이 더 남은 국정의 시간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보건 문제에 직면하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파동을 일으켰다.
그 원인은 환자, 질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병의원에 오지 못하도록 한 멧세지로 보여졌다(그 결과로 며칠 전, 건강 보험 재정이 흑자가 되었다고 한다 ).
식품안전의 행정에서 식품에서의 각종 첨가물에 대한 불안은 곧 의약품의 불안과 연결이 되었을 터이다. 동식물에서 질환을 치유하게 하는 유효한 성분을 추출하고 정제한 것이 의약품이다.
그 의약품이 모두 우리의 기술 및 첨가물로써 제약(또는 정제) 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안자가 우려한 의료대란의 그 하나이며 그 증거가 제안자가 치아를 치료한 후 사용한 가그린류에서 온 긴 휴유증이었다.
현 대통령은 기초연금으로 세칭 정부의 곳간을 비웠으므로 비예산 사업의 개혁작업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규제 완화 → 공직 개혁, 해경해체, → 혁신→ 4대 개혁(노조개혁)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이는 정부에서 돈 안드는 개혁(입법)을 하자는 것일 듯하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돈 안드는 입법(또는 개혁)이 쉽지 않다.
그것은 이때까지 민주정부들이 해 온 개혁을 손을 보는 일이므로 ‘ 혁신’ 이라고 부르고 하자고 ?


1. 돈 안드는 개혁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 중 대통령의 연금은
없애는 방향으로, 즉 없애야 할 적기이다. 국민 연금제도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이
208,631,000원 (2억 8천 - ) 원이면 월 평균액은 1천 7백여만원이다.
(산출근거 : 208, 631,000원 /12개월 = 매월, 17,385,920원 ) - 2008. 1. 5(토), 조선일보 -

상기 금액에서 매월 50%만 사용한다면 5년 후, 5.2억원이 저축이 된다.
만일 61세에 대통령이 되어 66세부터 직에서 물러나 국민의 일인이 된다고 가정하고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 5.2억 / (35년 × 12 ) = 일백이십삼만원) 저축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제외하면 매월 123만원의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그리고 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부친의 사망 후에 전두환 정부에서 집(가옥)을 주었다고 했다.


2. 아르헨티나의 땅 매각

- 제안자는 자산 연구가는 아니지만 아르헨티나에 있는 땅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해야 한다. 그리해서 한국전통식품의 생산과 관련된 경비에 사용하면 된다.

상기 2가지의 개혁에는 1항은 입법사항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지만
2항은 국회 및 자산가 및 정부와 뜻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도 식품안전의 국정과 겸해서 이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동안 짐승들이 누구의 생명을 무슨 핑계로 노략질 할지 모르는 일이므로 그러하다.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내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미루어서 짐작해 보면
산업에서 또 정부에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기계화가 되고 기업이 해외에 값싼 노동력을 얻으러 기업이 나가니 외화의 수입은 있어도 청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인데 이미 예상한 일이다. 그 즈음(1990년대) 정부의 업무에서의 기계화는 경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식품의 안전은 기계화로서는 완결될 수 없다. 이름을 건 인증제이다.
그리고 인증자가 될 식품전문가들이 제조 공정에서 안전성을 모르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식품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인증하려는 자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식품전문가는 대학 4년과정을 거친 영양사가 자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통령은 전직의 대통령이 식품안전의 국정을
표(즉 티)를 내면서 추진했던 아니면 몰래 했던, 이를 접고 다른 국정을 펼치려 했던 것이 모험이고 도박이다.
현 대통령의 ‘ 마이웨이’ 라고요 ?
‘ 콘트롤 타워’ 란 영어는
아래로부터 쌓은 탑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콘트롤(조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 ‘ 창조경제’ 라는 시자성어의 멧세지와 같은 의미이다.
교육도 백년대계이라 조심해서 콘트롤(조정)해야 한다. 식품안전에서는 특히 식품검역의 일이 정보기술(=IT)에 속한다.

제안자가 식품 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역대 대통령이 추진을 해왔어도 그의 일환인 음식점을 운영하겠다면 공무가 아니고 사무이다. 현 대통령이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너무 억울해 해서 정치인들이 박근혜씨를 정치권으로 끌어 들였는지 모른다. 지난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사과가 진정이었다면 대통령으로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하고서 대통령이 되어 지난 박정희 정부 시절의 과오가 시정되지를 않으니까 (일부 무죄 판결 외 ) 정국도 정부도 운영이 어려운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가서 “ 사람 잡아 먹는 곳 ” 이라는 언급이 있었고 이는 신문에도 났다. 그렇다면 당시 청와대를 세종시 가까이로 옮겨서 일을 할 환경을 만들어야 했다. 제안자의 복직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하고서도 새누리당의 총무(유**씨)을 ‘배신’ 이란 말로써 그만 두게 했다. 대통령으로서 월권이다.
기초 연금의 실시(재정 지출), 미래 창조 과학부의 설립(정부조직) 은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설립한 것이다.
미루어서 제안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대부분의 제안은 ‘ 백약’ 이 아니고 ‘ 공염불’ 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아니고 차기 대통령의 추진 과제도 될 수 있다고요 ? - (중간 줄임)- 살판이 아니면 죽을 판이다.
벙어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부터 안되는 것이었다.
짐승들 자신도 ‘ 죽기 싫어서’ 하는 짓이 아닌가 ?

-- 2015. 9. 16(수) --

등록 : 2015. 9. 16(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
*
*
--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

현 대통령은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한다.
방위세는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다.
민방위 업무, 민방위 대원(현역 군대에 가지 않은 예비역) 교육은
지방청에서 하도록 했는데 방위세는 교육세로 넘겼다.
이제 기성회비가 합법화가 되었으므로 이전의 방위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하여 식품안전처를 재정에서도 독립시켜야 한다.
.
.
등록 : 2015. 10. 4(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자유 게시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 돈 안드는 개혁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 중 대통령의 연금은
없애는 방향으로, 즉 없애야 할 적기이다. 국민 연금제도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
상기와 관련입니다.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목 :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한국전통식품이던 각시도의 안전식품이던 식품을 생산하는데는
건물과 공장이 있어야 하고, 소프트웨어인 식품전문가나 여성 일꾼도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장류와 소금은 완성되었습니다. 국민의 수요보다 모자라면 보충하거나 확장하면 됩니다.
한국 참기름(들기름, 참깨, 들깨, 올리브유, 식용유, 재활용 비누 포함) 연구소와
멸치젓(새우젓, 젓갈 포함 = 전젓) 연구소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부산 멸치젓 연구소의 장소와 보관 창고는 제안되어졌고 결정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참기름 연구소의 설립에서 그 소재지를 - 제안자는 인천시를 직접 둘러보고 그리하였는데 - 이후 인천광역시의 재래시장에서
강화군으로 바꾸어 제출하였습니다. 생산에 종사할 식품전문가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였지만 ..........
참기름 생산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중국 연변의 기숙사와
강화도의 연구소 공장이 하드웨어로써 건립되어야 합니다.
한국 전통식품은 재원이 국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 취임과 동시에 내어 놓은 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2011년 11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500억원대의 재원을 사회에 내어 놓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어 놓으신 재원은
중국 연변에서 참깨를 재배하는데 종사할 식품생산원과 식품생산 계산원이 머물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안자가 연변대학 부근이라고 지칭을 한 것은 제안자가 2008년 6월, 백두산 관광 때, 현지를 지나치면서 - 한국과는 달리- 연변 대학교 주위에 빈터가 남아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립대인 서울대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내어 놓은
재원은 강화도에서 생산할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연구소를 건립하는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
건물을 완공한 후에는
국외인 중국 연변의 기숙사 건물( 한국 참기름 생산 연구소 기숙사)에는 - 건물 증 ,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 - 으로 표기하고
태극기를 달면 됩니다.
국내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참기름 생산 연구소에는
- 건물 증,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
을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봉사에는 재원봉사와 노력 봉사가 있습니다.
제안자는 노력 봉사를 존중합니다. 여성 봉사의 원천은 모성(母性)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부녀회원, 적십자 봉사요원 등)

그리고 앞으로 식품안전(한국전통식품 및 시도의 안전식품)에
종사할 식품전문가들도 그 일이 노력봉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정기분 식품안전기금 외에 이후의 주민등록 세대구성(결혼, 분가 등) 으로
수시분 식품안전기금이 축적되더라도
“ 식품전문가들은 정당한 댓가를 받고 일을 한다” 고 공직자들은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즉 식품전문가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하여야 합니다. (1차, 2차, 3차 폐기식품 방지 판매망 구성 등등)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세심한 여성 공무원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 통값이 비싸다” 는 말은 더 이상 들어서는 안됩니다
식품전문가가 아닌 여성들은 국토의 전방에서는 나의 아들인 군인이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식품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야 합니다. 식품의 조리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주부인 여성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제안자는 전통있는 큰 절의 주위에 살고 있고, 한번씩은 절을 찾아가 부처님도 뵙습니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절을 찾는 신도(불교 신도)들이 하는 말이
“ 국운이 있다(국운이 좋다)” 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먹을 식품(한국전통식품)을 나라가 살펴주면 나라와 국민이 합하여져 나라가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45년 해방 후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안철수 원장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 연구소 운영 계획 (2001. 2/19,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제출)에서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운영의 재원인 정기분 식품안전기금의 10%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설비비와 식품관련 자재비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시도에서 거둘 식품안전기금은
시도 생활수급자들의 음식을 공급하는 계획(2007, 12/31 - 노무현 대통령)을 추가하면서
국민들이 내어야 할 식품안전기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쩌면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건립 재원이 시도 자체의 식품안전기금에서 해결되어 질 듯도 합니다. ( 2000년도부터 중앙에서 인상된 지방 교부금도 내려오고 있지만 )
그리고 연구소의 부지, 기숙형 학교의 운영, 식품생산 환경 고려, 식품생산비 단가 낮추기, 기숙사 건립에 따를 부지 매입비(?)의 단가 낮추기 등으로 연구소의 장소가 원도심(遠道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식품전문가들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도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세종도시 충북,
한국의 수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세울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
.
등록 : 식약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2011년 11. 27일자
( 제목 : 왜 다른 곳에 쓸 것입니까 ? )

............................................................

※
작성자 : 안정은

............................................
부산시 올해 완공사업
............................................


부산광역시가 올 2012년 완공하는 사업으로는
총 56건이며 총사업비는 9,834억원이다.

노인 전문 제3병원(사업비 87억원)이 2012년 1월 완공된다.
제1병원과 제2병원은 부산시가 위탁하여 운영한다.

해운대 장산 노인복지관(사업비 38억원)은 2012년 1월 완공된다.
사상구 노인복지관 ( 사업비 31억원)은 2012년 1월 완공된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174억원)은 2012년 5월 완공된다.

-- 2012. 1. 11(수), 부산시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