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제목 : 그동안 눈뜬 장님이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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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장관
- 2013. 3. 12일부터 : 윤성규 (현 장관)
- 2011. 5. 31 ~ 2013. 3.11 : 유영숙
* 초대장관 : : 1994.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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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전자 홈페이지에 의하면
환경부는 1994년 12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신설되거나 분리된 조직이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지방청에서는 환경위생과가 분리되어 있었으며 그 속에 식품위생계가 있었다. 식품위생직은 보건직의 남성들이 주로 근무했다.
현재 지방청에서의 환경부의 업무에서 살펴보면
공장에서의 폐수 처리 문제, 하천 정화 문제, 하수 처리장 등의 업무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이전에는 가정에서의 정화조(식생활 및 분변) 설치 및 주기적인 청소 문제가 있었으나 이 업무는 지하에 관을 묻으면서 국민들의 눈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매해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 경비도 필요없게 되었다 )
환경위생과의 업무였던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는
환경부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지만 일선지방청에서는 이전부터 국민들의 쓰레기 청소차의 운영이 민간에 위탁되어 있었으나 이후 정부에서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청소과가 분리 독립이 되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주민들의 청소에 따른 청소비(=진개수거수수료)는 매해 구청의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여 왔으나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청소과에 전적으로 맡고 있다.
즉 지방청에서의 환경과는 청소과와 무관하지 않았다. 현재 보건소에 주어져 있는 여름철의 방역 차량의 운행도 - 보건소가 일이 많으므로 - 지방청의 환경과에 맡겨도 되며 나아가 요즈음 시중에서 시판되는 가정용 및 사무실 내에서의 공기 청정기에 대한 규제는 환경부(중앙의 업무) 소관일 수 있다.
1980년대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별로 분리가 되어왔고 그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원은 충북 오송에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있는 듯하다.

그리고 중앙청에서의 환경부의 일을 확장하면 대기오염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외국에서의 삼림녹화사업에 대한 지원의 업무는 한국의 대기 오염 방지의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국토에서 삼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삼림청에서 맡을 일이 많아서 지방청에서는 삼림 내 불법 건축물 단속은 건축과에서 맡았고 겨울철 산불방지는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맡았으며 공익근무요원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병역의무자)이 도왔다.
환경세는 현행처럼 화믈차량세에서만 부과할 것이 아니고 또 그 재원이 시세로서의 성질이 아니므로 국세로서 징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방청에서 상기와 같이 환경부의 업무가 비껴난 것은 환경부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이 전문직에 속해 지방청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해 왔기 때문이리라 짐작이 된다. 환경부의 재원이 국세이던 지방세이던 중요하지 않으며 세목이 목적세라고 하여 그 재원을 꼭 환경부의 재원에만 사용해야 하는 이유도 없다. 예로써 국민들에게 헌법에서 교육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교육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농어민 특별세는 또 다르다. 농민들이 빚이 많아 김영삼 정부에서 농특세를 신설하고 이후 기간(5년)을 연장하여 부과되는 국세이므로 그러하다. 농특세의 부과는 일반 국민들에게 부과를 하고 분배는 농민들에게 하여 재분배의 기능은 있지만 주식량의 생산(=경작)과 관련된 기계경작 및 농기구의 구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제안자가 제안한 것이다. 더구나 농기계는 농기계의 사용이 경작철에만 한정되어 있어 정부의 지원(재정 + 기술지원)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한다.

요즈음 지방세에는 토지와 가옥에 대한 재산세(가옥 + 토지),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있고 가옥과 토지의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가 있으며 그 취득세에는 부가세로 국세인 등록세(등기소에 자신들의 부동산을 등록하는데 부과되는 국세)가 포함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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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염산, 황산.... 온라인 유통 막는다.


‘ 구멍이 뚫렸다’ 고 회자되어 왔다.
주어는 생략된채........

정부(환경부)에서 2015. 11. 17일, 염산과 황산이 위험물 태러에 악용할 것이 우려되어 단속한다고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화학물질 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면 각 지역 환경청이 발급한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물질들이 온라인 거래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환경부는 이를 단속하겠다고 했다. - 2015. 11. 17일(화), 조선일보, 박승혁 기자


첨부
1.아황산 처리는 왜 하는가
2. 수시로 검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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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 부 1 ] =====================

작성자 : 안정은

제목 1 : 아황산 처리는 왜 하는가 ?

아황산 및 그 염류는 강한 환원력이 있어 *갈변 등 화학 변화가 억제되고. 살균 효과가 있어 과즙에 첨가되기도 한다.
그 사용량은 미생물의 종류, 처리 온도, 과즙의 pH에 따라 결정한다.

-- 이진희. 민태익 공저,「식품 미생물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년 20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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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변 ........ 사과, 복숭아, 배, 바나나 그리고 감자 등을 껍질을 벗겨서 공기 중에 그대로 두면 효소에 의해 산화되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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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2012. 1.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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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 부 2 ] ==================

작성자 : 안정은

[ 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여론광장 ( 2012. 1. 17, 조회수 : 113)


제목 2 : 수시로 검사 요청


농수산물 통합 검역청이 생겼다더니 그 때문인지.......

0. 오륙도 물엿( 대표 : 허00)
0. 떡국 (생산지 - 경남 : 탑마트 00점에서 2011년 초경 구입 )
0. 며칠전 반여동 농산물에서 사 온 “ 하림 닭”
등에서 농도 이상의 아황산이 발견됩니다.

먹고 나서 입술이 벗겨지고 마르면 그러한데 아황산은 표백 등의 이유로 정부가 허가한 식품첨가물이라고 답변(수년전 오륙도 물엿의 대표가 말하여 주었음)하였습니다.
오륙도 물엿을 먹고 나서는 당시 입술만 마르는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안쪽 어금니의 일부(안쪽)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행히 금니로 덧씌운 곳이였으므로 치과에서 손질한 후 씹는데는 차질이 없지만...........
당시 탑마트에서는 식품이 상하지 않도록 겉에만 아황산을 바른다고 하였습니다. 시도민들이 이러한 식품을 물에 담그고 먹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대강 헹구고 먹으면.................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서나 수입산의 옥수수 차 등에 대해서 유해 물질이 없는지 수시로 검사하여 주십시오 !

-- 2012. 1. 17 (화)--

등록처 : 2012. 1. 17 (화)
부산시에 바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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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1.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제목 : 식품에서 농도이상의 아황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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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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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18(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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