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는 사업따라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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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의 민주화, 식품 안전
(등록 :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외 )

- (중간 줄임) -

역대 정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에서 추진해온 식품안전의 국정을 현대통령은 ‘원칙 고수’ 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중지하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아무 기구도 대책도 없이 20세기의 식품위생직 공무원만으로 식품행정을 끌어 나가고 있다.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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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 ( 중간 줄임 ) --

제안자의 제안서에는 음식점을 단속하기 위하여 식품검사원을 두기로 제안되어져 있다. 현 민선치단체장시대에는 국민들이 단체장을 뽑았다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감사관이 구성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는 충남 당신시 외곽에 백인성씨가 살면서 다음과 같이 연일 글을 올리고 있었다. 중앙 감사관이나 충남도청의 감사관을 투입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다
...................다 음 .................................
청와대 자유 게시판 : 2015. 2.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등록
제목 : 상습 주거침입을 일삼아도 흥신소 범죄는 덮기 급급한 당진경찰서
작성자 : 백인성

내 용 (줄임) : [ 아래 -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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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 ................감사관으로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할 것을 고려한 것이 경남도청(지사 : 김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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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암행어사 110706-1, 이명박 대통령, 2011. 7. 8일 ]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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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0. 시도 감사원
감사관이 감사를 할 때 제시하는 신분증은 지정한 마패를 사용한다. 마패는 동일하되 중앙의 감사관과 시도의 감사관은 고리의 색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시도별 구분은 하지 않는다. (이전의 암행어사의 마패 참고)


0. 감사관의 신분 및 자격....................
- 공직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정규직, 기능직)이 있어야 한다
- 감사관으로 발령을 받으면 퇴직 때까지 소속의 감사관이 된다.
- 감사관으로서 공무원, 단체장(대통령, 시도지사) 등에 구속받지 않으며 신분에서 독립성을 가지되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전 조사, 감사지시 등으로서 감사 과제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 보수, 연금 등은 여타 공직자의 수준으로 대우하며 다만 과거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감사관이 되므로 경험을 중시하여 퇴직 연령을 교사, 교수급의 연령으로 상향 조정한다. 근무연수가 많아져도 보수가 오르지 않는 해로부터는 감사수당 월 50만원을 더 준다.
- 남성 혹은 여성이 2/3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대통령은 시도 소속의 감사원 중 유능하고 성실한 감사관은 감사관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탁하여 중앙의 감사관으로 발령할 수 있다.
- 감사관의 자격은 동일하되 근무연수에 따라 5급과 4급으로 구분한다. 감사원장을 1명 둔다. 감사원장은 감사관 중에서 발령권자가 임명하다.

--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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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4일(수)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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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19일(목)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시청, 제주도청 - 시민(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
* 제주도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 자유 게시판에 ‘ 21세기 암행어사 110706-1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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