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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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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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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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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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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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의 민주화, 식품 안전


☆ 1
전두환 정부에서의 사건 및 사고, 사실이 맞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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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웅산 폭탄 사건 : 1983년 10월 9일 - 한국 정부의 각료가 현지에서 많이 죽었다

2. 대한 항공기(KAL기) 폭파 사고 : 전두환 정부 말기 (1987년 11월 29일)
- 북한의 김현희가 폭파 (-노무현 정부, 조선일보에 재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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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87년 6. 29일, 전두환정부에서 내무부장관을 지낸 노태우씨, 6. 29선언 -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 ( 6.29 민주화 선언)

0. 개헌 - 1987년 10. 29일 대한민국 개정 헌법 공포

0. 1987년 연말 대통령 선거
- 후보 : 노태우씨 당선 (여소 야대 정국) - 삼당합당 (김영삼씨와)
- 후보 : 김영삼씨
- 후보 : 김대중씨


역대 정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에서 추진해온 식품안전의 국정을 현대통령은 ‘원칙 고수’ 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중지하고 있으면서 아무 기구도 대책도 없이 20세기의 식품위생직 공무원만으로 식품행정을 끌어 나가고 있다.
현재 식품안전의 국정은 흐르는 물에서 비유하면 댐에 갇힌 물로 댐이 터질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는 식품에서 이상이 있으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잘못하면 그 피해자가 장기 검사(인체로써 증명을 삼는 것)를 해야 할 입장에 있다. 그것이 피해자 입증의 원칙이다.
그러나 21세기 식품조리학에서는 역학 검사보다 *관능검사를 더 앞세우는 추세이다. 이는 식품에 첨가물이 많이 혼입되는 제조 식품에서는 역학 검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우리 인체는 의외로 정확한 반응을 나타내는 잘 구성된 조직체임을 인체 생리학자도 인정하고 있어서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여전히 식품의 검사는 역학 검사로써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으며 또 피해자 입증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예로써 제안자가 현 정부에 들어서 시중의 라면 등의 정제염에서 편두통 증세가 있다고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서 노래를 불렀어도 현 대통령은 흘려 듣다가 국토해양부 장관(서장관)의 보고를 듣고서야 그러면 국민들이 그간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냐 고 했다는데 그 대화도 추상적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제안자는 상기 제안들에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식품안전기금을 거둘 것은 제안하였으나
정치권에서 나온 대통령들(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시행하지 않았다.
조직 몰입(사자성어)이라고요 ? (이명박 정부에서 대구시의 어느 학계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논의되었고 이는 지난 2014년 6.4 민선지방단체장 선거 전, 안철수 의원 등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을 없애야 한다고 했고 정치권에서도 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이를 지지하였음을 새삼 거론하였으나 현 대통령은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 이라고 하고서 지나갔으며
이에 대해 이후 정치권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문제는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와 관련되어 정치권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한 듯하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생활보호법이 생활수급법으로 바뀌면서 이는 시민들이 제정한 법이라고 했다. 그리해도 마지막으로 정리된 법은 이를 시행할 보건복지부에서 검토가 되어져서 국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그간 조정이 된다. 생활수급법을 가지고 시행할 자들이 공무원이므로 그러하고 또 시행을 하면서도 법령을 기초한 주최측에 질의를 하고 필요하면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회에서 법령은 ‘직권상정이 안된다’ 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 증세 없는 복지 없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 보수, 생활수급비, 교육비 등 경상경비 외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 수렴을 했는지,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이름이 있는 행정실명제의 사업인지 - 밤을 세우더라도 - 검토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 예산의 승인제도는 추경으로 반영해 주어도 되므로 그러하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올해 초 증액된 500억원 가까이의 부산시의 예산에서 부산시 의회에서는 - 지난 안상영 부산시장이 2002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일할 식품전문가의 기숙사를 지을 생각으로 대한 주택공사에서 공영 반여농산물 시장 근거리에 아파트를 10개동 가까이 지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제안서를 받고 즉시 ‘ 방향을 잘 잡았다고’ 만 하고 투명하게 시행을 않아 그 아파트를 식품전문가들의 기숙사로 하고자 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제안자는 이후 낌새를 채고 부산시와 노무현대통령께 각시도에서 지방정부의 식품을 생산할 식품전문가의 기숙사를 지어 줄 것을 서면으로 건의를 했다. 제안자가 허남식 부산시장 당시 식품전문가의 기숙사를 지을 부지로 제 2벡스코 앞의 올림픽 동산 부지를 남겨 줄 것을 부산시 시민 게시판에 공개로 요청을 하자 반여동 농산물 도매시장 북쪽에 터를 마련하고 이후 칸을 질러서 부산시 마크를 넣어 놓았다. 이왕 그렇게 조치했고 또 사업명을 엉터리로 표시를 했다고 해도 같이 사업비도 적어 두면 안 되었나 ? 어제 지나치면서 보니 간판명이 ‘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라고 붙여 두었던가 ? 부산시 마크와 같이.......원 ! )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제한을 없앤 개헌이 세칭 사사오입 개헌이다. 통과가 되었다.
그리해서 결국 제안자는 정치권을 향해 제안을 한다.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는 5년 임기 후 재임을 허락하는 개헌을 권한다.
이후(차차기의 대통령)에는 ‘ 헌법 67조 1항과 제70조(대통령 국민 직선제 / 대통령 5년 단임)로 복귀하며 다른 조문도 현행 헌법대로 둔다’ 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 사유는 현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나왔고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정부의 국회에서 개헌하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복잡한 주문(=건의)도 아니다

첨부
1. 제안서 서문
2. 서울 광화문 노동자 대회 ( ☆ 2)

참고 : 대한민국헌법, 1987년 10월 29일 공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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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능검사...........관능 평가법이란 사람이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식품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식품에서도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식품의 특성을 실험기기를 이용하여 물리 화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있으나(즉 역학분석) 그 식품을 먹는 것은 사람이니만큼 식품을 평가하는데 가장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어서 사람이 직접 관능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식품기술연구소(IFT)에서는 ´관능평가란 식품과 물질의 특성이 시각(눈), 후각(냄새), 미각(맛), 촉감(식품의 조직체 즉 텍스쳐), 청각(귀)으로 감지되는 반응을 측정, 분석 내지 해석하는 과학의 한 분야’ 라고 정의 하였다
(- [조리과학] 조영. 김영아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년 37쪽 )

-- 2015. 11. 18일(수) --

등록 : 2015. 11. 18일(수) / 11. 19(목) / 11. 20(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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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 제안서 )

....................................[ 요 약 ] ..........................................
전두환 정부,
1980년 - 이종열씨 (동래구 서4동 사무소 - 망)
1989년 - 우점구씨 (금정구 장전1동사무장 - 오래 앓다가 신장염으로 망)
1983년경, 김남숙씨 유방암 발병, 수술 - 1989년 유방암 재발 (1990년 망)
* 이종열씨와 김남숙씨는 상업고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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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1989년경, 박재춘씨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유방암 발병 - 2000년 비수술 망
1989년 - 한만진씨 (금정구청 감사계장 - 노졸중? 으로 쓰러져 망 )
1990년 - 김영삼씨 (금정구 구서2동 사무장 - 위암으로 망)
1992년 - 이재식씨 (금정구청 민원봉사실 - 간암으로 망 )
* 박재춘씨는 법대 출신이다.
..................................
김영삼 정부,
1995년 - 이일화씨 (금정구 선동 사무장 - 위암으로 망)
1996년 - 정숙희 (금정구청 - 혈액암으로 망)
1996년 - 하태정씨 (통신기사 - 금정구 관내에서 회식 후 곧 쓰러져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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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1998년 - 박종두씨 (금정구청 민원봉사실장 - 앓아오던 간암으로 망)
* 박종두씨는 김영삼 대통령의 출생지인 거제도가 고향이며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정열씨의 고교 즉 동래고교의 후배이다. 부산 동래구청 총무과에서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직원) 으로 근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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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20일 제안서 제출 (김대중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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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중간 줄임) -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도 안타까운 죽음들을 또 많이 보아왔다.
부산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여직원들에게도 잘 대해주던 고(故), 이종열씨 ,
그는 내가 북면출장소 근무할 때, 산하 (아래) 관할동의 하나인 두구동사무소에 한 때 근무하였는데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이어 있는 지역으로서 포도와 당근 등의 특수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동(洞)이였다. 늦 여름 포도가 질 때 쯤,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과 함께 포도를 사 먹으러 두구동의 포도 밭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우리를 안내해 주어, 달고 단 늦 여름 포도를 실컷 먹었는데 그 계산을 그 직원이 몽땅 하였다. 머리도 명석하고 유머도 있으며 인간관계도 좋아 그 집안도 좋다는 말도 들렸는데 그가 결혼 후 어린 딸 하나를 두고서 죽었단다 (1980년 겨울, 동래구 서 4동 사무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에서 근무할 때, 10명도 안되는 정규 여직원이 계를 만들었다. 달달이 일정한 돈을 모아 부산의 산악회에 끼어 같이 놀러도 가고 또 결혼하면 곗돈으로 선물도 하자고.
또 여자는 남자와 달라서 결혼하면 시부모와 자식, 남편에 묶이는 법이어서 세상 구경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 여직원 중에서 나보다 더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던 남숙(여, 故, 김 남숙 )이가 같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여, 그녀는 남편과 행복하고, 나는 고독이 싫어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젊음을 잊고 공부하는가 했더니 어느 해(1984년 3월)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 쉬다가 공직에 사표를 냈다는 것이었다. 암은 5년 동안 재발 않으면 산다더니 1989년경 그 남편이 당시 내가 근무했던 금정구청의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고 있을 때(지방행정 주사 : 6급), 그녀가 유방암이 재발하였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은 나를 그녀 의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나았다고 생각한 유방암이 다시 재발하였음을 그녀가 나를 통하여 알게 된다면 절망하리라는 우려 때문 이였을까? 그 남자의 아내이기에 병든 그녀에게 가 보지도 못하고 그녀는 병이 재발한 지 3,4 년 후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빈소에 갈 때는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1987년 내가 근무하던 동래구 장전1동사무소에서 당시의 사무장으로 신장염이란 병으로 인공 투석을 하며 죽음과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고(故), 우점구씨 (1987년 12월, 6급, 장전1동 사무장, 신장염)

1989년 밤 늦게 구청장님을 댁으로 모셔다 주고 구청으로 돌아 오던 구청장차가 접촉사고가 있어 한 밤중에 그 수습을 위하여 금정 경찰서에 들어서다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신 고(故), 한만진씨 (1989년 2월, 6급,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감사계장, 뇌졸중 )

동래구청에서 같이 근무해온 선배 공무원으로 인성이 좋기로 유명하였는데 동래구가 분구(分區)되어 금정구로 넘어 와 금정구 관내 동인 구서2동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1990년 12월 위암으로 돌아가신 고(故), 김영삼씨 (1990년 12월, 6급, 구서2동 사무장, 위암).

1992년, 금정구청 민원봉사실에서 많지도 않은 연세에 흰머리를 하고서 구민과 직원을 따뜻하게 대해 주던 고(故), 이 재식씨(1992년 6월, 7급, 금정구청 민원봉사실, 간암).

한 때, 나와 같이 북면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잘 대해 주고, 또 말을 더듬던 고(故), 이일화씨 (1995년 4월, 6급, 금정구 선동 사무장, 위암)


이 즐거운 세상을 결혼도 하지 않고 왜 혼자 사느냐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던 정숙희도 1996년 5월 그렇게 즐겁다던 이 세상을 남겨 두고 거짓말처럼 죽었다.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 여, 1996년, 7급, 금정구청 지역교통과, 혈액암).

1988년 금정구청이 동래구에서 분구되고부터 계속 금정구청의 통신 기사로서 일해오면서 같은 구청의 여직원과 결혼 후, 딸 하나를 두고서 어느날 부곡동 가까이에 쓰러져 병원에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하태정씨(1996, 5, 7일 사망, 금정구청 통신 기사)

동래구청에 함께 근무할 때 인사 부서의 인사 주무였으며 그 당시 고우 스톱과 술로써 나와 여자중학교 때 한 반을 했던 그의 처를 많이 속상하게 했던 고(故), 박종두씨 (1998년, 5급, 금정구청 민원봉사실장, 간암 ).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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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자 대회 - 2015. 11. 14일


0. 2015. 11.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이어지는 서울 도심에 시위대로 점령당했다. 이날 시위대의 밧줄로 경찰버스들이 차벽(車壁)에서 이탈이 되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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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14일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 민노총, 전교조,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2015년 4,5월 세월호 관련 집회와 노동절 집회 때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에 수배 중에 있다.
이 날 한 위원장은 서울 광장에서 열린 노동자 대회에서 나타나서 시위를 독려하는 연설을 했으며 경찰은 한위원장을 체포하려고 했으나 민노총 조직원들의 몸 차벽에 의해 실패했다.

한국의 노동자 단체들은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는데
음양으로 도왔으며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구청, 군청)에 있는 취업정보센터도 노태우 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다 ( 맞나 ? )

참고 : 2015. 11. 16(월), 조선일보, A1면, A2면, 김정환, 이순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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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현재 조계사에 피신해 있다 (2015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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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통령은 2015. 11. 15일 오후(현지시간), 터키의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 - 2015. 11. 17일, 화요일, 국제신문 6면 , 안탈리아 연합뉴스,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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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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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19(목)/ 11. 20(금)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강원도청, 서울시청, 인천시청, 전북도청, 충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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