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위원회 제도
제 목 : 세월호 침몰로 죽은자들, 진실인가 ?


시도 인사위원회,
박사학위 논문심사 위원회,
국사편찬 위원회,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 등
위원회에서의 책임자는 누구일까 ?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승만 정부에서의 조봉암씨도 그렇게 죽은 것은 혹 아닌지 ?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기관장들(관료 포함)이 처리하고 나서 그래도 억울한 사항들은 민간인들을 참여시켜 다시 재고하는 조직체를 위원회로 명명할 수 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그것이다.

요즈음 국회에서 대부분 대통령이 나온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현 대통령이 그러하다.
정부(교육부 포함), 입법부(국회의원, 즉 정치권), 사법부(판검사)에서 나오는 후보들도 공평하게 선거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의 출마 노선은 현실적으로 정부인사 및 사법부 인사가 일단 정치권에 들어가야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쉽다. 제도적 측면과 재정 지원적 측면에서 그러하다.
김대중 정부에서 공직자들에게 행정실명제 주장하면서 왜 당사자(박지원 위원)들은 실천하지 않고 민간인들은 실천하지를 않나 ? 즉 음식점의 간판에는 주임의 이름도 주방장의 이름도 없다. 그것도 위원회 제도와 유사하다.

세월호 조사 특별 위원회는 또 뭐냐 ?
그리고 세월호 침몰로 죽은 자 사실이 맞나 ?

첨부
1. 세월호 침몰, 국민들의 자작극인지. 사고인지 분별해야
2. 식품 안전, 추진기구 구성해야

-- 2015. 11. 21(토) --

등록 : 2015. 11. 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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