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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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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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안전, 추진기구 구성해야
- ( 중간 줄임 ) -
제안자 가족의 혈족(김선주, 김선배 - 동래구에 거주)이
2012년과 2013년에 폐암과 췌장암으로 죽었다. 65세를 넘기지도 못하고,
김선배는 장남이고 김선주는 차남이다.
당시(이명박 정부) 부산시에는 동남 원자력 의학원장(기장군 소재), 부산대학병원장, 그리고 2곳의 굵직한 병원장이 모두 박씨였다.
이명박 대통령에 박병원장의 형태는 ‘ 양극화 현상’ 이라고 보여 지는데
양극화 현상에서의 환경은 좋은 환경이 못되는 것이다.
병원장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제안자는 이전 이를 한번 지적한 바 있었다.
몇 년 전(현정부)에는 대구시청 고위 공무원의 부인이 뇌종양으로 앓다가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
2014년 진도 앞 바다의 세월호 침몰사고는 국민들이 일으킨 자작극인 듯한데 이로써 현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의 건으로 기자회견으로 공직개혁을 주장하고 해경해체를 주장했다.
- 죽은 자에 대한 사실증명서 10장을 언론에 공개 -
2014년 4월 16일자 있었던 세월호 침몰에서 배의 침몰로 죽은 자(10인)에
대해서는 그 사실증명서가 있어야 대다수 공직자들과 국민 그리고 제안자는 인정할 수 있다.
세월호의 선장이 이씨라고 하던데..... (전남 진도군수는 이동진씨)
성(姓) 폭력 안된다 !
현대통령은 세월호 침몰로 죽은 자 10인의 사실증명서를
국민들에게나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제안자에게도 인정이 되고 의심이 없도록 언론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사실증명서 발급기관청은 사고지인 진도군청이다 )
현대통령의 임기가 50%나 남아 있는데 이 상태로서는 국민과 특히 공직자의 안녕은 바랄 수 없다.
-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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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나, 현 대통령이 무능한가 ?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이때까지 국회에서 ‘ 식품’ 이라는 말은 아예 없었고
간혹 ‘ 민생 문제’ 라는 말은 뜸뜸이 나왔다.
*2) 여성 국회의원에게서도 마찬가지다.
- ( 중간 줄임 ) -
더불어 한국의 식품은 취약할대로 취약해져
좌경들이 이 취약한 식품을 노려 별짓을 다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헌 헌법(1948년 제정) 제 20조에는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제안서 9쪽)
그리고 현행 헌법(1987년 10. 29일 제정) 제36조에는
‘ 모든 국민은 *1)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하고 있다. (제안서 10쪽)
그리 현행 헌법 제 6조에는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 12쪽)
대통령과 시도지사,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 맞나 ? 맞다.
이들은 선거에 의해 공무 담임권이 주어진 정무직 공무원에 속하지만 역시 공무원이 맞다.
“ 조찬 기도회 제가 희생되겠습니다 ” - 현 대통령의 멧세지였다면
식품안전의 국정에서는
한국전통식품은 찬(=반찬)이 아니다. 참기름, 신안 소금, 장류가 그것이다.
국민들이 ‘ 모두 살자’ 고 식품안전을 하자는 것인데 ‘ 희생’ 이라니.......
식품 안전은 정치인들에게도 민감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후 대통령 후보의 감도 못되는 정치인들이 현 정부에서 또는 현 정치권에서 사라질 때도 죽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고 물러나는 세태(世態)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지방자치가 늦어진 것도 그 원인은
박정희 대통령에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즉 지방자치에 관한 법은 기히 마련이 되어 있었으나 박정희 정부에서 시행을 미루었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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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 ...........건강을 보전하는 일
*2) 여성 국회의원.......... (존칭생략)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오래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을동 의원의 손자가 삼둥이(대한, 민국, 만세) 이고,
현 대통령의 조카(태아)가 쌍둥이,
그리고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영화 배우 이영애씨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가 이란성 쌍둥이, 이휘재씨가 일란성 쌍둥이다.
제안청인 부산시에는 2015년 올해 부산 해운대구에 셋쌍둥이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이 돈을 거두어서 이 가족을 도왔다고 한다.
그리고 비만한 청소년들이 거리와 텔레비전에서 나온 지 오래 되었다.
현 대통령은 눈 감고 있나 ?
그런데도 어찌하려고 현대통령은 식품안전의 국정, 중지하겠다는 것인가.
현 대통령이 무능해서 그렇다면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박씨들에게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이다. 제안자의 인척에도 박씨가 있다.
- ( 중간 줄임 ) -
1990년대 본인에게 6급 직위를 주지 못했던 박종식 금정구청장,
제안자의 제안 추진을 대통령직에서 중지하고 있는 현 대통령,
두 사람 모두 ‘ 공무 장애자’ 로 보여지고
따라서 현 대통령은 공무 담임권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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