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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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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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중간 줄임 )

-- 2015. 10. 23일(금) --

등록 :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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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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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 2013. 9. 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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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대통령(선출직 대통령 : 1960. 8. 13 ∼1962. 3. 24일 : 약 1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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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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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 62년 4월- 63년 11월/ 1963년 12. 17일 ∼1979년. 10. 26일 : 약 17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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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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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대통령 : 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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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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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 1980년∼ 1981년 2월 / 1981년 3월 ∼ 1988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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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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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 ( 5년 단임 직선제 대통령 : 1988년 3월 ∼ 1993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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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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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 ( 임기 5년 : 1993년 3월 ∼ 1998년 2월 )
( 1992. 12. 19일,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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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정부, 신한국 창조, 역사 바로 세우기 -


가)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조순 부총리)
- 발표 : 1993년 8. 12, 저녁 7시 뉴스 전격 발표


나) 한시적(5년간) 농어민특별세의 징수 : 1996년 1월 1일부터 ∼
0. 중앙정부에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 담당자, 지방행정주사 안정은)하면서 한시적인 농어민특별세를 징수함

나 -1 ) 각시도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세무직으로
전문직렬화하여 행정직과 구분하여 임용해서 채용단계에서부터 전문화


다 ) 공직자 재산 등록(조순 부총리)
(* 재산공개는 아니다 - 부산시 공무원들의 경우)
- 세무부서 또는 재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 재산 현황을 기획감사실에 제출토록 하고 매해 변동 사항도 제출한다.

다-1 ) 공무원의 연가 보장.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 연장
0. 연가(공무원들이 1년 동안 쉴 수 있는 날) 보장이란
지정된 연가일수를 모두 쉬지 않으면 그 일수에 해당되는 만큼 돈으로 환급해 줌(돈을 공무원에게 내어 줌)

다-2)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 - 연금 지급액의 축소)
- 연금대상자를 줄임 : 예시 (서울신문사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공무원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 )
- 공무원이 퇴직 후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공무원의 유족 연금대상에서 제외
- 신규로 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 근무 후 20년 후 퇴직 시’ 에서 더 연장함


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로 전환 (기부금 창구를 관청에서 민간으로 이관, 그리하여 기부금액은 증액되었으나 기부금의 효율적인 분배가 숙제로 남아 있음 )

라 -1 ) 생활보호법을 생활수급법으로 전환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이전(以前) 주소가 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행려환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대신 행려환자 번호(=의료보호수첩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대신하여 활용)를 부여하여 보호조치

라 -2) 65세 이상 어르신에 모두에 교통비 지급 - 중앙정부에서 개별 어르신의 통장에 매달 입금

라 -3) 국민의료보험과 영세서민의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 제도를 통합


마) 민선 지방자치의 실시
0. 민선단체장 제도 시행 (시도지사, 시군구 구청장 민선)
0. 중앙 공무원을 각시도청의 고위 공무원으로 발령하는 낙하산 인사가 금지되어 지방직 공무원의 진급(계급이 올라감)이 빨라지는 효과를 거둠


바) 대학입시 제도, 당해연도에서 입시 기회를 확대 - 한해 입시 시험을 두번 보아서 선택하여 입학 (수시 입학, 정시 입학)
( ※ 예전에는 전기 입시 시험 대학과 후기 입시 시험 대학이 나누어졌음)

바 -1 ) 대학원 문호 개방 : 평생 교육의 이념
-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영어 및 제2외국어, 필기시험으로 입학하던 것을 제 2외국어(보통 독어 또는 불어)를 없애는 등 입학의 조건을 점차 완화함

바 -2 ) 학교 단체급식의 실시를 본격화 : 학교 단체 급식의 실시를 위하여 학교 급식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본격적으로 실시 (김숙희 교육부 장관 : 영양사 )


사) 환경부 신설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황산성 환경부장관)


자) 식품의약품관리청 설립 발표 - 부산일보 (1996년 4. 19일자)
(※ 시행 및 개청은 1998년 3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초대청장은 박종세씨 )

차) 개인정보 보호
- 주소 이동시, 주민등록 전출신고 줄임(=통반장 경유 제도 줄임),
- 새주소 (=도로명 주소 체계)사업 준비

타) 행정 정보 공개 청구 제도 도입


파) 세무관련 업무 및 보고서의 컴퓨터화 (= 전산화)
0. 지방청에서는 구청의 ‘지방교육세 징수보고서’ (국세 보고서 - 중앙정부에 보고 )가 먼저 전산화
※ 중앙정부에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하던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 담당자, 지방행정주사 안정은)하면서 동시에 한시적인 농어민특별세를 징수함


하) 군개혁 : 문민정부의 이념 ( 군정 종식 )
- 군내의 비선조직인 하나회(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군내 장교들의 모임 - 私組織 )를 해산시킴.

하 -1 ) 대북 외교
- 대통령으로 취임 후 김일성(북한의 우두머리)을 만나자고 제안한 후, 곧 북의 김일성이 죽었음
- 북과의 통일에 앞서 북한의 경제가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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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대통령
- 1927년 12월 경남 거제군 장목면 외포리에서 출생

0. 본은 김녕 김씨 : 거제도는 유배지로 알려져 있으나 김녕 김씨가 언제 거제도에 정착했는지는 알 수 없음.
- 윗대 김녕 김씨 중 한분이 조선 세조때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순절

0. 조부 : 김동옥, 조모 : 박임선(任先)
- 생계의 원천은 어장

0. 부친 : 김홍조(洪祚), 모친 : 박부련(富連) 의 맏아들
* 아래 딸 다섯 - 즉 아들로서는 유일한 아들
* 생계 : 어장 - 경남 마산 합포구에 아버지의 멸치어장이 있었음

0. 영부인 : 손 명순(命順) - 아들 하나로 자란 김영삼 대학생은 1951년
이화여대 약학과 재학 중이던 손명순(마산에서 경향고무라는 고무신 공장을 하던 손상호씨의 맏딸) 여사와 맞선을 보고 1951년 초 약혼하고 동년 3월 6일 대학교 당국 몰래(학칙은 재학 중 결혼 금지) 결혼(동갑내기 23살) →
동년 9월 김영삼 대학생은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철학과를 졸업
* 중매인 : 마산 학산병원장 이(李)원장

- 손명순 여사는 1952년 이화여대 약학과 졸업


0. 성장
- 장목 소학교 : 초등학교가 거주지인 외포리와 40여리 떨어져 있어 재학시 하숙생활

- 통영 중학교 입학 (1943년) : 동래중학교에 응시했으나 낙방 → 장승포에 소재한 심상소학교를 다니며 재수 → 통영중학교에 입학 (일본인 학생 40명. 한국인 학생 20명), 교장이 일본인이였으며 이후 진해여중으로 전근을 갔다. 교장의 이삿짐에는 설탕 한포대가 있었다. 당시 담임도 일본인.
* 장목 소학교 고학년에서 조선어가 시간표에서 사라지고 조선어 사용 금지령이 내리고 이어 창씨 개명령이 내려졌다.
- ( 1945년 8. 15일 해방 - 일본 왕 쇼와 (昭和)의 항복 발표 ) -
해방으로 인해 부산의 명문이던 경남중학에 다니던 반수이상의 학생들이 본국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경남중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교우(한국인)와 절친하고 이후 친구들은 야당생활의 어려움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
해방 후 한국이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로 나아갈 것이라 보고 하숙방에 ‘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 이라는 글을 붓글씨로 써서 벽에 붙여 놓았다.
* 경남 중학교 교장은 안용백씨 (일본 경성제대 철학과)는 수업에서 공민 즉 윤리를 가르쳤으며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대 철학과에 진로를 선택하게 한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학생활로 다시 하숙생활을 하다.
- 명문고, 경남 고등학교로 진학

0. 군 생활 : 서울대 문리과 재학 중, 학도 의용군으로 입대 (군번 : E134 )


※ 사람들은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를 곧잘 비교하곤 하는데
나는 당시 김구 선생보다는 이승만 박사를 더 평가하고 있었다.
국민정서도 그랬다고 본다. 나는 서울운동장에서 이승만 박사의 연설을 직접 들어 본 일이 있다. 이박사가 대통령이 되기 전이였는데 이박사의 연설에 대한 군중들의 호응은 대단했다. 나중에 이박사는 장기집권을 위한 부정선거로 독재자가 되어버렸지만 해방이후 상당기간 동안 그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심은 대단히 컸다.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이박사가 압도적이었다.
1949년 6. 26일 김구 선생이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피살되었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생전에 김구 선생을 한번도 뵌 적은 없었지만 선생의 서거 소식을 듣자 마자 친구들과 함께 경교장으로 달려갔다. (김영삼 회고록 제 1권 70쪽, 71쪽) - (이하 줄임)

※ 재학 중 창랑선생(장택상씨 : 국회 부의장 → 국무총리)의 비서가 되어
정치인(만26세 : 1954년, 제3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으로서 나가는 발판이 되다.
- 첫 국회의원 : 고향 거제군을 지역구로 하여 자유당의 공천을 받아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다 (1954년)

- 이후 제4대 국회의원은 1958년 민주당( 자유당 →민주당)으로 ‘ 부산시 서구 갑구’ 를 지역구로 해서 출마했으나 낙선, 자유당 이상룡 후보가 당선함으로써 국회의원 생활에서 유일한 낙선이 되었다.
( * 자유당 탈당 : 1954년 11. 27일 초대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 개헌, 일명 사사오입개헌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반대하며 자유당에서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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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1958년 제 4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 부산 서구 갑구)에서
김영삼 의원님은 “ 내가 7대3의 비율로 앞서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나머지 투표함을 열자 나의 지지표가 투표함 1개당 7표, 심지어는 3표나 2표밖에 안나오는 ‘해괴망측한 이변’ 이 일어났다. 그 결과 이상룡 후보가 2만 2,131표, 내가 1만 8,858표 - (중간 줄임) - 자유당 이상룡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러한 환표 부정사건은 나의 4대 국회 진출의 길을 봉쇄했을뿐만 아니라 나의 국회의원 생활가운데 유일한 ‘낙선’ 기록을 남겼다. ( - 김영삼 회고록, 제1권 131쪽 )

-- 이하 줄임

참고 문헌 : 김영삼 회고록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백산서당 / 서울), 2000년 1쪽 ∼153쪽.

-- 2015. 11. 26(목), 김영삼 대통령 국가장일, 제안자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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