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세월호 침몰과 사망자의 진실 여부


인터넷에서 세월호 1주년 기념일에 오른 글이다.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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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2014, 4. 16일자, 세월호가 침몰이 되면서 1차, ‘전원 구조가 되었다’는 방송이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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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당일, 단원고의 학생들에게 학생들은 ‘이상이 없다’는 문자 멧세지가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당일 진도 팽목항 현장에 갔다. 두꺼운 주황색 목도리(구명보트)를 두르고......(텔레레비젼 동영상)
만일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 전원 구조가 되고 대통령이 갔을 때 구조대원들이 구조하는 흉내를 내고 있었다고 해도 그 곳에 더 남아서 지켜보았다면 현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대통령은 ‘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지 못한 것’ 이었다.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지 못한 것 : 제안자의 감봉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신청과 관련하여 두 여성 민원인이 제안자가 자신들을 폭행했다고 의사 진단서를 첨부한 것과 관련 )
그 즈음 신문지상에 한 인사가 대통령이 현장에 갔으면서도 ‘참 안타깝다’고 한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
현 대통령은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도 문서로 보고 받고 그에 대한 책임은 문서로 보고한 자가 지고......‘사법살인’ 도 마찬가지다.
( ※ 번문욕례, 한자어 ‘ 煩文縟禮’ 란 예절, 절차 등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번거롭고 까다로움을 의미한다 )
대통령은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개미같은 존재는 아니라서 ?

의사진단서로써 제안자가 두 여성 민원인을 폭행했다는 증거가 되는가 ?
의사의 진단은 자기가 병원에 가다가 ( )긁어도 진단이 난다는 것이다.
당시 제안자가 112에 불러서 온 경관 1명이 한 말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당일 쓴 일지를 금정구청 징계위원회에 제출을 했으나
위원회에서는 금정경찰서에서 넘어온 (진단서를 참고한 ) 사건처리 결과통보서를 준용했다. (상해죄 : 동부지원, 노동표 검사)

제안자는 앞서 안상영시장께 개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벌금이 30,000원이 나왔는데 내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금정구청은 이후 늦게 금정경찰서에서 넘어온 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를 금정경찰서로부터 받고 문제를 삼은 것이 제안자에 대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이었다. 제안자는 기획감사실의 공무원이고 당일은 현장에서 이를 보고도 가만히 있더니....
이에 대해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무엇때문인지 구제받지를 못했다.
당시 제안자로서의 신분에서였다. (1989년 유방암이 발병하여 10년을 훌쩍 넘겨 수술을 받지 않고 죽은 박재춘과장은 1989년 당시 제안자의 상급 공무원이었으며 대학은 부산대학교 법대 졸업 - 2000년경 사망했으며 제안자는 제안서를 그 이전인 1999년 10월 20일자 제출하였으며 상급 공무원이 죽어가는 줄도 몰랐다. 유방암 발병 당시 당사자가 ‘ 괜찮다’ 고 하여서..... )
인사관련 법령에는 감봉 1개월이 승진에서 그렇게 큰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
-- 제안자가 “ 목적적 가치(식품안전)가 수단적 가치 ( 수상, 진급, 법원의 판결 등에서의 평등 )보다 중할 때” 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현 대통령이 ‘나라 다스리는 방법’ 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도 이것이다. --

제안자는 감봉 1개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구제 받지 못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변호사인데 취임 후 제안자가 구제 받지 못한 감봉 1개월(감봉 2개월→감봉 1개월) 을 8.15특별사면으로 사면했다.
제안자의 직권면직 처분(2002년 4월 30일)이 사면(2003년 8. 15일)된
이전의 징계처분(감봉 2개월, 처분일 : 2000년 6월 29일)과
무관치 않을 듯하여 거론했다.

첨부 (생략) : 제안자의 복직요청 , 뒤에서 모함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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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4. 10(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보건복지부 (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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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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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20(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제주도청, 광주광역시청, 대전시청 > 자유 게시판 (색조 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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