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옮긴이 )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수입식품 생산지, 검역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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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원장 : 엄기두) : 2015. 4. 15(수) ]
파견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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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8조.
- 수입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에 관한 고시
나. 파견검역대상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다. 파견검역 신청인
- 지정검역물 수입자 또는 수출국가
라. 파견검역관 여비정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파견검역 전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수출국 파견여비를 산정하여 기한 내 납부 고지
- 파견검역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견검역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파견검역이 취소되었음을 알림
마. 파견검역방법
0. 현지에서 검역신청서 접수, 매건 서류.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
- 신청인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현지에서 서류검사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용 시료는 지정된 수품원 지원에 송부
- 지정된 수품원 지원장은 송부 받은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역결과를 파견검역관에게 통보
0. 파견검역관은 검역결과 적합한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반출시까지 지정검역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관리
-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반출을 위한 선적 완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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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15(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인천시청 (시장 : 유정복 )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시장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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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15. 4. 16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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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부터 국내 통관, 유통단계까지 안전 관리하겠다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이 2015. 2, 3일 제정 공포되었다.
이로써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 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으로 분산되어 복잡하게 관리되던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하여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 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내용은
0. 수입 전 단계, 해외 제조업소 등록제 도입 및 현지 실사 강화
0.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 검사
0.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0. 수입자 책임 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조항을 신설 보완하였다.
상기법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2016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수입식품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수입식품의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고 수입식품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영양사협회지, [대한 영양], 2015년 3월, 42쪽 --
등록 : 2015. 5. 9(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인천시청 (시장 : 유정복 )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시장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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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제목 : 식품 검역원들 두고 한국식품 연구원이 또 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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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건오징어에 심한 편두통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기준씨다. ( 아래 유희원씨와 유기준 장관)
식품안전처에는
식품안전연구소가 있고 이곳에는 필수요원인 식품안전검사원이 있는데
이들은 상급관청에 있는 검사원으로 제한된 인원수에 의해 활동 범위가
정해진다.
- 신안 천일염은 한국전통식품이지만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소가
별도로 설립되지를 않는다. (그래서인지 전남 신안군청의 행정기구에는 ‘ 천일염 산업과’ 현재 있다 )
그리해서 식품안전처의 안전검사원 2명을 신안 현장에 교대로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였다. 발령자는 식품안전처장이다.
- 기장멸치젓에는 연구원장이 없어서 해수부의 검역원이 주기적으로 정제염을 검사하고 있다. 기장멸치젓에는 멸치젓에 소금만 들어가는 식품이다.
- 밀가루는 한국전통식품에 분류하여 유사하게 운영하지만 한국에서 생산된 밀이 아닌 수입의 밀이나 수입 밀가루는 생산지인 현지에 나가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관찰과 검사 및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나 식품안전처의 안전 검사원이 여성이라 해외 파견에 무리가 있고 또 그 검사항목도 제조과정이 아니어서 이에는 남성의 검역검사원 즉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사 검역원을 현지에 수시로 파견하여 검사, 점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단순압착유인 수입유인 올리브유,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당 생산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이유로던
현 대통령은 식품안전처를 분리하지도 않고 ‘식’ 소리도 않으니( 즉 앞을 뚝뚝 끊으니 ) 아래와 같이 뒤에서 북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 2015. 4. 16(목),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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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15(수), 09. 13분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전남도청 > 자유 발언대 외
========== [ 아 래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건 오징어에 심한 편두통
-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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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용의 카놀라 식용유 (수입 식용유 )에 인증기관이
한국식품연구원(원장 : 박00씨)이던데(2015년 9월) ..........
식품 검역원(농림수산식품검역원)들 두고
한국식품연구원이 뭐냐 ?
현재 이를 검증할 맞춤형의 식품전문가가 없다면
한국전통식품인 기장 멸치액처럼
농림수산 식품검역원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현대통령은 식품안전의 국정을 이어받아서 식품안전의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 IT(정보기술)인력 대란 ’ 초래하면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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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옮긴이 )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수입식품 생산지, 검역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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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원장 : 엄기두) : 2015. 4. 15(수) ]
파견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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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8조.
- 수입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에 관한 고시
나. 파견검역대상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다. 파견검역 신청인
- 지정검역물 수입자 또는 수출국가
라. 파견검역관 여비정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파견검역 전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수출국 파견여비를 산정하여 기한 내 납부 고지
- 파견검역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견검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파견검역이 취소되었음을 알림
마. 파견검역방법
0. 현지에서 검역신청서 접수, 매건 서류.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
- 신청인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현지에서 서류검사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용 시료는 지정된 수품원 지원에 송부
- 지정된 수품원 지원장은 송부 받은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역결과를 파견검역관에게 통보
0. 파견검역관은 검역결과 적합한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반출시까지 지정검역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관리
-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반출을 위한 선적 완료 지시
...........................................................................
등록 : 2015. 4. 15(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인천시청 (시장 : 유정복 )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시장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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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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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25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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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9년 34)
농수산식품부, “ 검사, 검역청” 설립 나선다
2009년 연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아래 가칭 “검사, 검역청”이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장태평)는 8. 16일, 여러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검사.검역 기능을 한데 모아 검사, 검역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살피는 일이고
검역은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합대상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 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농식품부는 신설된 청의 수장을 1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관급 청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손대야 하지만 1급 청의 신설은 정부직제(대통령령)를 개편하면 된다.
-- 2009. 8. 17(월), 한겨레, 김성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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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9일(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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