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구역이 부산 기장군인지 부산 해운대구인지 모르나 국민임대주택이 들어 선 ‘ 고촌 임대주택’ 은 LH가 지은 임대주택이다. 이곳은 시내버스가 이 지역을 일부러 둘러서 길로 나온다. (183번 버스 )
그런데 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 제공’을 관리 사무소나 공인 중계사 사무소에만 맡겨 놓아서야 되겠는가 ? 제안자가 3,4회 이를 언급했으나
이행하는 시도청 및 구군청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입법화했다.
그렇다고 시도청에서는 손 놓고 있어도 되나 ? 그러한 현상은 민선기관장들이 얼굴내는 일에나 나서면 국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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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손 놓고 있는 건축 행정


공직에는 전문직인 건축직 공무원보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훨씬 많다.
그리해도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1. 각시도의 공영 전시장에 순회하며 개최되는 ‘경향 하우징 페어’ 개최와
관련한 일정을 각시도에서는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 사전 홍보해 주어야
한다.

국민 임대주택 사업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다. 사업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던.....
예전 중고등학교 교과과정 중 여학생들만 공부한 가정과목에는 주거관리도 있었다. 부엌에서의 동선 절약, 화장실은 서쪽에 두지 말 것 등이 그것이다.


2. 새주소 사업은 완결이 되었고 현재 시행하고 있다. 새주소에 관한 문의는 이를 작업해온 토지관리부서에서 전화를 받고 있겠지만 ‘ 새주소 사용의 실천에 관한 홍보’ 는 건축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정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왜냐면 주소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새주소 사업이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고 주민생활과 (구청에서 주민등록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홍보를 하라거나
또는 이때까지 작업을 해온 토지관리부서에서 홍보를 하라고 해서는 안된다.
이를 조정하는 것이 구청에서는 도시국장이고 위의 구청장이다.
현재 민선시도지사, 민선군수, 구청장이 기관장이 되면서 이런 사소한 일들도 실행이 안되는 것은 구청장이 구정이나 구민의 안녕에 관심이 없거나 벙어리인 경우에 그러하다. 제안자는 밖에서도 공직자들을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데 권한을 가진 기관장은 왜 구경만 하고 있는지......

나무랄 자가 나무라야 하고, 매를 맞을 자가 맞아야 한다.
그래서 권한을 가진 자가 직무유기를 하면 그것은 해고(직위가 있는 자리는 직위해제) 사유가 되는 것이다.


-- 2015. 4. 22(수) / 4. 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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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제목 : 왜 그간 땅장사를 했는지 ?
단계적으로 하면 되지를 않았나 ?
(제안서) 구청에서의 식품 분석기구의 구입에서처럼.......
공짜땅, 공짜인력 가지고 그 일도 못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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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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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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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5년 임대 분양 아파트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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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양산 신도시,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 5년 입주후 분양 전환, 766 가구 )


2001. 10. 5
양산 신도시에
‘양산 신도시 공공 임대아파트 (5년)’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장소는 경남,양산시 물금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12층 ～ 20층의 9개동 766 가구.

-- 임대기간인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이며 시공사는 ‘대한주택공사’가 시공하는
공공 임대 아파트이다.

-- 20평형의 경우 (전용면적 15.6평) ,
임대보증금 1,880만원, 월 임대료는 205,000원.

-- 24평형의 경우 ( A형, B형: 전용면적 18.1평),
임대보증금 2,380만원 ～2,390만원, 월 임대료 228,000 원

-- 5년 후, 분양 전환 금액은
‘건설원가’와 ‘감정 평가 가격’의 산출 평균 가격으로 하며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분양 전환
기초금액) + 자기 자금 이자(임대보증금 이자) -감가상각비

20평형의 건설원가는 --
〔 62,692,762원 + 1천8백8십만원(임대보증금)의 5년간 이자
- 5년간의 주택 감가 상각비〕가 된다.

-- 2001. 10. 5, 국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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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서민주택 공급 확대
-- 대한주택공사 권해옥 사장 --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값싼 임대주택을
충분히 건설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이 몰려있고 전,월세 수준이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공단 근처에 임대주택을 집중하여 건설키로 했다.
“국민 임대주택이라고 ‘싸구려 집’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작지만 쓸모있는 주택’으로 손색이 없다” 고 권해옥 사장은 자랑한다.

-- 2002. 1. 18, 대한 매일, 류찬희 기자 --


12 -------------------------

정부는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 해제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2천1백27개 취락 지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서 풀릴 전망이다.

정부는 2002. 8. 6, 국무회의에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2002년 8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2002. 8. 7, 국제신문 (부산), 유창우 기자 --


※--------------------

주택,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
-- 임인택 건설 교통부장관 --

우리나라에는 선진국처럼 임대주택이 많지않고
또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주택을 삶의 공간이 아닌
재산관리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부는 집값 안정의 안전판을 마련하고 ,
장기 임대주택 재고율을 10%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국민 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 2002. 8. 31, 대한매일 행정뉴스, 공직자 에세이, 열린마음으로 --


15 --------------------------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1년 이상 모시고 있는 가구주에겐
국민 임대 주택 및 공공 주택의 분양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혼자서 사는 노인 등 노인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모시고 있는 가구주에 대해
국민 임대주택 및 전용 면적 25.7평 이하 공공 주택의 입주 및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전체 물량의 10%를 이들에게 우선 배정 하기로 했다.
(정부, 2002. 9. 15, ‘중산층 육성 및 서민 생활 향상 지원 대책’을 마련 하여 발표)

-- 2002. 9. 16, 대한 매일, 김용수 기자 --

20 -------------------

부산광역시 재개발 사업 ‘관주도’ 전환


부산광역시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던 재개발 방식을
부산광역시에서 사업을 주도하는 ‘관주도’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2002. 11. 3, 부산광역시는
지지부진한 노후, 불량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대상 부지 전부를 사들인 뒤, 민자유치 방식(제3섹트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부산광역시가 주도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은 지금까지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결성한 뒤,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개발 기금을 융자하는 등 간접 지원만 해 왔다.
부산광역시가 재개발 사업을 관주도로 변경키로 한 것은
부산시내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들이 대부분 주민들간 갈등과
시공사들의 과열 경쟁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2003년부터 관주도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세부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우선 16개구군을 대상으로 재개발 우선 대상 지역을 추천 받아 내년중 2곳을 모델로 선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지역은 지난해 선정된 11곳의 재개발 시범 사업 지구와
시범지구에서 제외되었으나 사업 추진이 시급하였던 곳이다.

안상영 부산광역시장은 이같은 방침을 2002. 11. 4, 부산지역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통보하고
재개발 우선 대상 지역 추천을 요청했다.
이 사업에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부산시 도시개발 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한다.

-- 2002. 11. 6, 국제신문, 정순백 기자 --
-- 2002. 11. 7, 대한매일, 김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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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7 ]

새해 예산 국회 통과

201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새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서해는 남북한인 한국과 중국의 내해(內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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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예산으로 연평도 등 서해5도의 전력증강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서해 5도 종합 발전 지원사업비 420억원이 신규로 책정했다.

포항의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에 10억원,
울릉도 일주도로 50억원
...................................................................................................

목포 고기능 수산식품 지원센터에 40억원,
목포 신항 건설 예산 25억원( 민주당 박지원 - 목포),
순천만 에코촌 조성, 12억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 순천) 이다.
참전(參戰)명예수당 840억원과
경로당 난방지원비 218억원은 새로 반영된 예산이며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97억원과
노인 요양시설 확충 70억원은
증액된 예산이다.

이날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친수법 (4대강 경계로부터 2㎢이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의 주요 공공사업에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함),
원전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에 대한 파견,파병 동의안 등이다.

-- 2010. 12. 9 (목), 조선일보 조의준, 최경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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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 공공 임대아파트 688 가구 공급


대한주택공사는 2002. 11. 13부터
경기도 파주 금촌 택지 지구에서
5년(5년 후 분양) 공공 임대아파트를
688 가구 공급한다.

20평형 (72 가구), 임대 보증금 2,350만원 - 월 임대료 20,200원
23평형 (616 가구), 임대 보증금 2,800만원 - 월 임대료 23,800원

입주 예정은 2004년 12월,

전화 (031, 916 - 3030)

-- 2002. 11. 13, 대한매일, 부동산 --


22 -------------------

한나라당(야당) 의 약속 - 「영 패밀리 플랜」


한나라당은 대선 공약으로서

1. 주택 보급율을 110%까지 높여 주택 가격 안정화 실현
2. 수도권 공영 개발로 국민주택 분양가를 30% 이상 인하
3. 무주택 서민에게 국민주택 우선 분양권 부여, 분양가의 20%로 집 장만 실현,
4. 집밖 10분 거리 안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보
5. 저소득층에게 보육비용 지원하는 쿠폰제도(탁아바우처) 도입
6. 2세 미만의 영아와 장애아동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책임 보육
7. 연금제도 혁신으로 노후보장에 저축 기능까지 책임.

위 7가지의 「영 패밀리 플랜」을 발표하였다.

-- 2002. 11. 20, 대한 매일 --


6-2, -------------------

경기 시흥 정왕, 부산 송정, 경산 하양 등
택지 개발 취소․보류


건설교통부는 2002. 11. 21,
국민 임대주택 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던
경기 정왕, 부산 송정, 경산 하양 등의 택지 개발 추진 지구에 대하여
환경부가 개발을 반대하여 이들 지구를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용인 동백, 진해 두동, 대구 율하 지구 등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2002. 11. 22, 대한매일 김성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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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송정 택지 개발 사업 철회
경남, 두동지역 개발 사업 보류


부산 송정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철회되고
경남 진해 두동 지역 개발 사업은 보류된다.
건설교통부는 2002. 11. 21,
국민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던 부산 송정택지 개발 추진 지구에 대해 환경부가 개발에 반대(녹산공단의 악취를 이유로) 이들 지구를 택지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 진해를 잇는 서부산권 개발축에 있는
이 송정지구(7만 4천평)에는 녹산공단 근로자를 위한
국민임대아파트 등 2천5백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였다.

또 동아대학 보배 캠퍼스와 부산과학 산업단지, 신항만 등 부산 서부산권 개발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조성하기로 했던 경남 진해 두동지구(8천 7백 가구)도 이 주위에 소규모 이파트나 주택가가 조성되고 있는데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교통난이 악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체계적인 개발을 막는 측면도 많다고 말했다.

-- 2002. 11. 22, 국제신문 유창우 기자 --

24 -------------------

주공, 부산 동래 안락 1, 2지구 아파트 공급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1지구에
대한주택공사가 20～25층, 10개동, 866가구를 건립키로 하였다.
이중 공공 임대 아파트는 433가구이며 나머지 433가구는 일반 분양 아파트이다.
433가구의 공공 임대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7.8평이며 입주 5년 뒤,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있다. 2003년 7월 착공하여 2003년 11월 중 분양 예정이다.

안락 제2지구에는 지상 16～20층, 18개동, 1,900가구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며 2002년(올해) 12월 말, 착공하여
2003년 5월 분양 예정이다.
이 중 공공 임대 아파트는 616가구이며 전용면적이 15.4평형이 208 가구이며 17.8평형이 408 가구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는 1,284가구로서 전용면적 22.4평형이 528가구,
25.4평형이 756 가구이다.

※ 대한주택공사, 전화 1588 - 9082

-- 2002. 11. 26, 국제신문 정순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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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 임대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 유사하다. 즉 ‘ 땅장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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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또 땅장사 ?


- 하남시 토지 매각 공고 -

2015년 상반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완화되어 각시도지사에 위임이 되었다.

그런데 경기도 하남시(시장 : 이교범)는 관내 전체 면적의 77%가 그린벨트로 개발제한 구역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보존 가치가 낮고 교통이 편리한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주택단지가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 - 2015. 11. 25일, 수요일, 조선경제, B1면)

그러나 땅장사 (국공유 부지를 개인이나 기업체에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 )는 안된다 ?
빌려 주려거던 월세를 받아서 국민 임대주택사업의 손실분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정부제안 추진 내용에는 값싼 친환경 세제를 개발한 이가 있었다.
본사는 경기도였는데 지사(친환경 세재를 보관할 창고)를 내려니 지방청에 창고를 지을 부지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각시도에서 정부 제안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을 하는 이들에 대하여 지원을 했더라면 - 통값이 너무 비싸게 산정되어 진다고 -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통은 재활용하면 되므로.........
즉 하찮은 국공유지라도 제안과 관련된 사업자에게는 부지를 빌려주면 도움이 된다. 공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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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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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25(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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