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증세(增勢 ?) 없는 복지 없다 ! (1회)


제안자가 제안 추진 실적인 정부 식품 생산자와 전화 번호를
주기적으로 식약청 또는 제안청인 부산시청의 시민 게시판에 등재하는 것을 두고서 이명박 대통령(이전 새누리당)은 이를 ‘ 개인택시제도’ 라고도 칭하고
현대통령은 이를 ‘ 버스’ 라고 비유하는 듯하다.
모두 증세 (세가 합해진 것)가 없다는 것이다.
모두 비평만 하고 대안의 제시가 없었다. ( * 안철수 의원님 제외)

아래 세가지 요소의 세(勢)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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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정부 취임 초 / 추진기구 구성요청 -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여론광장 (현 자유 게시판)

2. 2015. 4. 20일 / 식품안전계(팀) 신설 및 당면한 국민임대주택 관리 -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 18곳,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3. 2015. 11. 28일자 / 정부 식품 등재 전용게시판 개설 요청 - 부산시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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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목인 ‘ 증세 없는 복지 없다’ 는 말씀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1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상기 1항의 增勢는
현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대통령을 향해 요구해야 한다.
제안자는 수차례 이 사항을 독촉을 해왔다.
제안자 외에도 국회의원으로서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또한 1인의 국민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2번항은
노무현 대통령이 식품안전처의 분리를 발표하고, 제안자가 곧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한 사항이다. 현 식품위생계는 보건소로 보내던지 하고 여성계가 속한 부서에 식품안전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이 항은 국민임대주택의 유지 관리와 직결된 당면사항으로서
각시도청에 식품생산 연구소가 정식으로 개소되기 전까지 행정직 6급 여성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식품안전팀을 신설할 것을 현재까지 독촉해 오고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제 3항은
다가오는 12월 7일이 답변일이며 제안자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동문서답을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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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님 제외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0.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
0. 안전한 먹을 거리 추진 기획단 수립 (미래 추진 기획단),
0. 대통령이 되면 안랩지분 (부친의 몫) 내어 놓겠다
0. 2018년까지 매년 11만 5,000호 공공 임대주택 공급
0. 정부에 많은 인원을 끌여 들이지 않겠다.
0. 북과의 통일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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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증세(增稅 ?) 없는 복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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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9쪽 ∼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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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제헌 헌법 제 20조 ]

혼인은 남녀 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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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년 5.16 후 제3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헌법 ]

제 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06조 신설,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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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10. 29제정, 6.29 선언 후, 제6공화국, 현행 헌법 ]

제 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10조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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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소련연방공화국이 분열이 되면서 미소 양국의 긴장완화로
한국은 대외적으로 노태우 정부이래 러시아 외교를 추진해 왔다.
그리고 국방비였던 지방의 양여금(즉 방위세)을 지방 교육세로 바꾸었다.
제안자가 수차례 이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토록 요청하고 있다.
상기 헌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인의 건강에 대해서는 제한 헌법에서부터 현행 헌법에서까지 국가의 보호아래 두어왔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식품위생계가 있어 왔으나
기업이나 민간인이 제조하는 식품에 대한 신고만 받아왔고 그 식품 품목의 생산처(생산처 수의 제한 등)에 대한 규제조치가 전무하다시피해서
사실상 정부의 보호(감독권) 범위를 벗어난 식품생산 체제에다 식품의 제보에서 인공 및 화학 첨가물에 대한 제한조치도 없는 엉터리 식품 생산 체제 및 유통체제였다.

0. 각시도지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식품안전팀을 신설해서 이미 지어진 국민임대주택의 유지 관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당면사항이다.

0. 현 정부에서 추진 기구는 구성할 수 없다고 해도 정부와 국회는 현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한다.

0. 공직자들은 공무원 연금과 식품안전의 국정을 연계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원인이 공무원 연금에 있지 않다면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병기 실장)은 지금이라도 제안서 수령 접수증이나 수령 확인서를 제안청과 제안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안자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85번길 32-6번, 102동 1205호
(우편번호 : 46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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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4(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재불가 (하루 5건 이상 등록 불가 / 담당자 : 정용락씨→ 김경미씨 )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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