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활성화법이라고 ? : 현대통령 -


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 또순이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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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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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산발전연구원의 역사


0. 선배 여성 공무원 (서울대 법대 졸 - 이0선)이
사무관 시험을 치러 가는 날, 일어나 보니 자녀 둘이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었다.
부산시 보건복지 여성국장을 지내신 분으로 이분을 부산시의 남성 공무원들은 ‘부산시 여성 공무원의 수장’ 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후일 부산시 보건복지 여성국장(행정 3급)이 되고나서 전해들은 말인 듯한데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사실이었는지. 너무 끔찍해서.

- ( 중간 줄임 ) -

이전부터 지방 공무원의 조직에는 가방걸이(?)가 없다고 들리어 왔다.
그러나 중앙청의 공무원들은 그 이전에도 해외로 나가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도 많던데.....당시 그 財源은 공무원 교육원의 재원으로 교육세라고 들었는데 좀 특이하다고 느꼈다.
본인이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에 갈 즈음인 1998년 10월 1일, 그 이전에 부산시는 공무원의 5급 승진시험제도(내부 숭진시험)를 없애고 심시제로 하였다. 당시가 김대중 정부이고 본인이 근무했던 금정구청의 부구청장을 류00씨, 당시 부구청장은 근무시간에 사무관 승진 시험과목인 서적을 보면 5급 승진에서 감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6급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평정은 구청에서 부구청장의 몫.
인사평점(점수)에서 살펴보면 지방직의 공무원들이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보는 시험성적은 분명한 점수가 되었고, 또 공직 근무 중 받은 受賞은 가점이 되었다. 이 점수들도 유효기간이 있지만..... 그리해서 본인이 1982년 부산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에서 내무부의 주민등록 총열을 받아 전국에서 1등을 하고도 그 수상(내무부 장관상)은 동사무장에로 간 것인지....( 사무장은 受賞하고 동래구청 계장으로 영전했다 )..... 너무도 이상해서 제안서에서 이를 예시로 들었다. 당시가 1982년, 1983년, 전두환 정부이고 또 본인이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1982년 3월, 5년 학사과정의 3학년에 편입)에서 공부를 하며 부산지역 학우회의 임원(부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1982년)였으며 당시 부산지역 학우회를 지도한 국립대 부산대학의 협력대학의 교수 (부산대 교육대 교수, 이0기 교수)가 상처를 한 상태였다.
제안자가 공무원의 승진에서 공무원 교육원 수교 후 시험 성적 및 수상에 대한 가점제도는 없애고 수상은 상품 및 상금으로 하고 5급의 승진은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 공무원이 소양고사를 치루듯이 - 시험을 쳐서 내부승진을 시키도록 주장해 온 이유이다. 목적이 전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 또 공무원이 수상하고 한턱내고......그것도 안되는 것이다.

1993년경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시 공무원이며 부산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선배 공무원(남 - 정진주씨)이 부산시의 국회의원이었던 강00의원님의 보좌관(?)으로 일했고 한참 후에는 다시 부산시 공무원으로 넘어와서 부산시 어느 구의회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또 정문화 부산시장( 1993.3.4 ~ 1994.9.23.) 은 취임 후,
‘ 취임사’를 부산시 공무원들이 읽도록 했다. 당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했던 이0수 교수가 상처한 상태였고
그 이전인 1982년경에는 부산대 교육대학의 교수(이0기 교수)가 상처한 상태였다............... 그래서 ‘ 취임사’ (?)

제안자는 방위세가 언제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1982년 7월 31일부, 행정 7급으로 진급(=승진)해서 온천1동사무소. 연산8동 사무소, 장전1동사무소에서 근무했으므로 세금(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장은 * 강성철 교수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한 바가 있고 본인이 행정대학원에서 공부할 당시 정책결정에 대한 과목을 강의했으며 학과목이 정책결정이므로 언론(텔레비젼)에 얼굴을 자주 내는 편이다. 교수는 행정학은 정치적 이상(정책의 목표)을 실현하는 학문 즉 실학문이라고 말한다.

첨부 : 제안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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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총장 ................ 부산대 총장 ( 1989년경 서주실 총장 → 1994년 장혁표 총장 → 윤수인 총장 → 1999년경 박재윤 총장 → 2007년, 김인세 총장 (부산대학병원 의사 출신) → 2012년경 김기섭 총장 (부산대학교 이전 기획실장 ) → 2015년 11. 17일 부산대학교 임용 후보 총장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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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철 교수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한 바가 있고
본인이 행정대학원에서 공부할 당시 정책결정에 대한 과목을 강의했으며 .......................................

강성철 교수는 제안자보다 연하이므로 현직 부산대 교수이다
현재 대학(부산대 행정대학원)은 휴직 상태에서 부산발전연구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구원장의 월 보수는 6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일년이면 72,000,000원이다. 즉 1억이 못된다.
2015년 부산시 예산이 작년보다 400억이 많다고 신문 기사화가 되었는데
기장멸치젓 연구원장으로 전직교수를 들이면 안되는지......이웃 경남의 하동녹차 연구소에는 처음 외부에서 영입한 연구소장(정**씨)이 맡은 바 있었고 순창고추장민속마을은 내부에서 식품위생직의 전문가를 소장으로 발령해 왔다고 들었다. 제안자는 2001. 2. 19일,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안)을 2001. 2. 19일 안상영 시장(식약청장,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포함)께 제출한 바 있고 그 8쪽에는 부산대 식품영양학과에서 강의한 어느 교수를 직접 지칭하여 우선 부산시 수산물 특별보좌관으로 두다가 이후 김치에서 빠져서는 안될 멸치젓과 새우젓인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소가 생기면 연구소의 책임자로 맡길 것을 기술했다. 현 부산시장과 동성(同姓)이니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 ( 2015. 12. 9일 제안자 보충 설명 )


================ 첨 부 =================

제안 제목............
민선시대에 맞는 정책개발실 운영


제출일 및 송부처 : 2001년 12월 31일, 김대중 대통령

결과 ...............
- 부산광역시청(안상영 시장) : 2003년부터 시정책개발실, 부산발전연구원 통합 운영 (연구기획실, 경제산업부, 도시사회부, 도시계획부, 도시환경부, 항만교통연구부, 사무처, 정보자료센터 )

- 정부 : 장관 정책 보좌관 신설 운영안 의결 ( 2003. 4. 1, 국무회의) - 부처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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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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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13(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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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2. 9일 제안자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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