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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동사무소 둘 것인가, 구청과 합할 것인가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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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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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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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김영삼 정부)

제안자 -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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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민등록법, 전출입신고
제 목 : 법위에 군림한 박재현 경찰관과 사회복지사 박부련
제 목 : 동사무소 둘 것인가, 구청과 합할 것인가 ?


“ 안락병원을 주소로 해서는 생활수급비를 줄 수 없다 ”

주민등록법 제 14조(구법)에는
“ 주민들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고 있었다. (1973년 ~ 1983년)

현직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위반으로
- 노숙자에서 행려정신질환자로 전락되어 - 부산 동래구 안락병원 (의사 : 정향균 / 병원장 : 양헌)에 입원하고 있었던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가
본인(안정은)에 의해 추적이 되어 찾으니
이중창의 안락병원에서 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강금되어 있어
‘ 거주할 곳을 찾던 중’ (노숙자 쉼터인 보현의 집, 사촌 형의 집, 제안자의 집 등)에 ‘ 병원에서 빨리 퇴원을 시키라’ 고 하여 당시 생활수급자로 등재되어 있던 안락동사무소에 생활수급비를 안동수에게 줄 것을 요청하니
사회복지사 박부련(여성)은 “ 병원을 주소로 해서는 줄 수 없다” 고 했고,
동시에 전출입 담당자 김00씨(여성)는 자신은 “ 안동수를 퇴원하여 거소를 정할 동안 주민등록을 말소할 생각이 없다” 고 했다.
그 이전 사회복지사 허욱은 “ 생활수급비는 안동수의 통장에 넣어 주어야만 한다” 고 해서 “ 병원에 가서 인장을 받고 직접 주라” 고 했다. 생활수급비를 주면 어찌하던 퇴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본인과 안동수 당사자와의 합의 - 안동수의 계모는 기거할 방이 없다고 했고 제안자는 서재방이 따로 있었다.)

- 학생들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도 서울이 거주할 목적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은 본가인 부산에 두고 있다, 망 노숙자였던 안동수가 안락동 사무소에서 생활수급비를 받고 퇴원을 해도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안락동 병원을 주소로 해도 된다. 그래서 본인은 안락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그 이전 미리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사회복지사 박부련은 법 위에 군림한 것이다 -

-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있는 동사무소는 기족 중 1인이 가출을 한 경우에는 가출이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 이 아닌 이름대로 ‘ 가출’ 이므로
주민등록을 말소시켜서는 안되는 것이다.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면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할 것이므로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전 세대가 사채 빚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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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요즈음 이명현상과 악성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병원에
다니고 있다.
이 현상은 12년 전( 2003년)에 갑자기 (상세 설명 생략) 온 현상으로
이로써 부산의 유명서점(영광도서)에서 불면증에 관한 서적 7~8권을 사와서
읽어 보았으나 정확한 사유도 특별한 치료법도 없었다.
이후 주위에서 “ 잠 오지 않아 죽지 않는다 ” 말이 들리어 오고
가까운 한의사는 ‘ 잠이 올 때에 자라 ’ 고 했다.
2013년 서울에 영양사 시험 신청을 하러가는 길에
이명을 다스린다는 어느 한방병원의 문을 두드려 보았고, 그 이전인 2012년 부산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겸사 겸사로 상담도 해보았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올해 한의원의 침술을 이용하여 이명현상을 다스리는데 이명현상보다도 불면현상이 먼저 다스려지는 듯하다.
본인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도 1등을 할 생각은 않아서 시험을 앞두고도 밤잠 줄이며 공부하지 않는다. (한국에는 반 1등도 있고, 학년 1등도 있고 전체 수석도 있다) 잠은 평균 8시간, 호롱불 세대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성이 있어서 직장에서 늦게 야근을 하면(1980년 - 28세) 잠이 와서 이를 보고서 “ 저녁 데이트를 못해서 시집 못갔다 ” 는 말을 듣기도 했다.

-- 2015. 12. 7(월) --

등록 : 2015. 12. 7(월)
보건복지부 (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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