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제비 ( 5 )


제비는 한국의 우체통에 그려져 있다.
우체통에 제비가 그려져 있는 것은 새들 중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온
새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 곡식에 제비 ’ 라고 하면 자신은 곡식에서 벌레를 잡아주면서 곡식을 먹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나 ‘ 방앗간의 참새 ’ 란 그 반대의 의미로 쓰인다.
제안자는 행정조직의 개편에서는 곡식에서의 제비와 비슷하였고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는 방앗간의 참새에 속한다. (냠냠)

그러면 우체통에는 왜 제비가 그려져 있었을까 ?
우체부 아저씨도 우체통도 자신은 국민들의 편지를 보내어 주면서도
그 내용은 보지를 않겠다는 의미일 듯 싶다.
그래서 우체국을 싯귀로 넣은 시도 있었다. 청마 유치환 선생님의
행복의 시 즉 ‘너를 사랑했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 라는 시다.
*내년에는 아니면 내내년에는 한국의 우체통이 남북한과 같이 연결되었으면 싶다. 실제 우정국은 일제 강점기 이전에 설립된 정부조직이라고 했고
본인은 100% 행정 서비스의 표본으로 삼는다.
어쩌면 남북의 국민들을 위해서는 남북한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는 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할 과제가 될 듯 싶다.
우편물을 수신자 외 타인이 중간에서 개봉하여 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인 문제(= 법적인 내용)는 해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남과 북이 돈이 많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일 듯 싶다.

현 북 주석의 부인(리설주씨)이 성악가라고 했다

김소월의 시는 제안자가 좋아하는 시이다. 정서의 흐름도 곱고 언어도 곱다.
김소월의 시는 여류 시인 이상의 정감을 가지고 있는 시들이다.

김소월의 시 ‘ 제비 ’ 를 김연준씨가 작곡을 했다.
이 시에는 이 이상의 곡을 붙일 수 있는 작곡가도 드물 것이다.
테너 팽재유씨가 노래했다.
김영삼 정부, 우편 봉투에서 수신인과 발신인의 자리를 바꾸었다.
즉 발신인의 이름이 앞에 오고 수신인의 이름이 뒤에 갔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88세에 하느님의 나라에 가셨다면 ‘ 호상(好喪) ’ 이라고 해도 될까
가시는 길에도 들어실 수 있을까
가곡 ‘ 제비 ’ 를 띄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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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비
- 김소월 시 / 김연준 작곡 / 테너, 팽재유 노래

♬ ♬

오늘 아침 먼동 틀 때
강남의 더운 나라로
제비가 울며 불며 떠났습니다.
잘 가라는 듯이,
살 살 부는 새벽의 바람이 불 때에
떠났습니다.
어미를 이별하고 떠난 고향의 하늘을 바라보던
제비이지요.
길가에서 떠도는 몸이기에
살 살 부는 새벽의 바람이 부는 데로
떠났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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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한국명가곡선집, (예음사/ 서울), 61쪽 ( 해설 : 최영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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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 서거일 : 2015. 11. 22일 새벽 먼동이 트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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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24일 (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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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아니면 내내년에는 한국의 우체통이 남북한과 같이 연결되었으면 싶다......................

현재 남과 북이 서로 접촉하고 있다
남과 북이 공유할 수 없는 정보가 많아서 봉한 편지의 주고 받기가 시기 상조라면 내용이 개방되는 엽서의 형태라도 좋다. 서로의 주소를 쓰는 엽서 앞면의 뒷면 전체에는 가로로 모두 줄이 쳐지고 그 간격은 7Cm 로 해서 되도록 많은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언급해서는 곤란한 사항(예 : 자국의 정치 및 경제 사정, 사회현상의 기록을 상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제한하며 펜은 검은색 글씨로 한다 / 상대국에서 사용 가능한 화폐 송금액의 제한 / 선물은 정부에서 공인해서 생산하는 물품만 보내기 즉 남한의 경우에는 정부식품을 포함시키며 정관장에서 생산하는 인삼 품목이 가능하다 ) 등은 미리 안내하여 보낸 엽서가 반송되지 않도록 한다. (- 2015. 12. 13일, 일요일 안정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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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에서 대통령이 북의 김정은과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이다. 제안자는 금강산 관광은 남북이 시행을 하다가 볼거리보다 먹거리가 앞선다고 중단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먹거리에 대해서 언급을 않으니 북은 지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고 하는 듯하다.
제안자가 상기에서 언급한 남북 이산가족들과의 엽서 왕래, 송금, 명절날이나 생일날에 선물 보내기 등은 큰 행사는 아니지만 이는 현 대통령과 북의 김정은 이 승낙을 해야 가능하다.
식품안전의 국정과 함께 정부의 중요한 국정들이 비정상적으로 중지된 상태에서 16곳 시도지사들도 별로 할 일이 많지 않다. 그것은 시도지사는 대기업의 회장도 아니고 또 상공회의소 소장도 아니라서.....(-2015. 12. 14, 월요일, 제안자 안정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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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의 국정과 함께 정부의 중요한 국정들이 비정상적으로 중지된 상태에서 16곳 시도지사들도 별로 할 일이 많지 않다........................

제안자가 국회에서 밤샘을 해서라도 지방정부에는 사업에 따라 예산을 주어야 한다고 했음에도 국회는 며칠 전, 100여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따라서 예산도 통과시킨 듯하다. 즉 식품안전 관련법령은 국회에 제출도 언급도 않은 채 현 정부에서 내어 놓은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다.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토록 해야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몇줄만 개정하면 되고 제안자는 이를 수차로 요구해 왔음에도 올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도 않은 것이었다.
부산시는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3,297억원이 늘어났고 (- 2015. 12월 9일자,
‘ 다이내믹 부산 ’ 제 1708호, A2면, 구동우씨 )
충남도청의 예산은 올해보다 4,143억원이 늘어났다. 도정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이라는 것( -2015. 12. 5일, 제 734호, 3쪽, 예산담당관실)
‘ 식’ 소리를 않은 국회는 올 정기 국회에서 * 식품안전이나 그에 따라 부진한 지방행정의 사업에 대한 책임이 국회에 돌아가는 것을 막고, 또 식품안전의 추진이 부실해서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까 해서 곳간을 풀은 듯하다.

이 재정은
0. 내년 각시도에서 김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식품생산원급의 보수와
그리고 생산한 김치를 판매할 재래시장의 전세 임대료

0. 서울시 및 광역시 단위의 동주민자치센터를 구청과 합하여 남게 되는 동사무소 건물을 정부식품판매소로 개선하는 시설 개선 경비
0. 도산하의 읍면 사무소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할 공간의 증축비

0. 내년 동읍면에서 정부식품을 판매할 판매 영양사의 보수 - 단 동읍면 식품 판매소는 오전과 오후 한나절만 팔며 ‘가’ 동에서 오전에 판매하면 ‘가’동 의 이웃동에서는 오후에 판매한다. 오전, 오후의 결산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판매 영양사와 관할 구청 및 군청 세외수입계 공무원들이 분담해서 전화로 결산하여 기록한다 ( 동읍면 사무소와 세외수입계 )
동읍면 식품 판매소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한 실적 및 금액은 익월 5일내에 시도청(여성과, 경북도청은 식품안전과)에 보고한다.

0. 구청 및 군청의 식품안전팀장(6급 또는 5급의 식품안전계장)은
동읍면에서 판매하는 정부식품의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쉬운 정부식품을 긴급하게 판매하기 위한 ‘ 정부 식품 판매망’ 을 동별로 구성하여 당해 동읍면 식품판매 영양사에게 제출하고 수시로 이를 정비하고 또 동 식품판매사가 재정비를 요청하면 따라야 한다.

0. 식품 판매 영양사의 보수는 월 160만원, 식품생산원급 및 식품생산 책임자급은 230만원 ( - 추가 제안 및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년 12. 31일 제출, 144쪽 및 146쪽 )

※ 부산시는 1999년 현재 동사무소가 221개소가 있다. (제안서 45쪽)
그러면 부산시에 있는 동 식품판매소에서 1년동안 근무할 판매 영양사의 보수는 총 얼마나 필요한가 ?

[ 산출 근거 : (221개소 / 2 ) × 160만원 × 12개월 = 2,121,600,000원 ]

약 21억원이다.


-- 2015. 12. 14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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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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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14일 (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 하루 5건 이상 등록 불가 )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자유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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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이나 그에 따라 부진한 지방행정의 사업에 대한 책임이
국회에 돌아가는 것을 막고 또 식품안전의 추진이 부실해서 내년 총선에
악재(惡材)로 작용할까 해서 곳간을 풀은 듯하다...............................

2015. 12. 14일(월요일), 이만섭 국회의장님이
돌아가시었다고 한다 ( 공영방송 KBS 오후 7시 뉴스 )

김대중 정부에서의 이만섭 국회의장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2000년 6월 7일자로 이만섭 국회의장님을 친전으로 등기 우송을 하자
받고서 “ (식품에 대한) 기득권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 고 말씀하시었다.
식품을 정부로 넘기면 그리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16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한국의 국회는 국민 한세대(영세 소득층 세대 제외)에 30만원 ( → 50만원 : 추가 제안 및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일, 143쪽 - 149쪽)을 거두도록 하는 의사봉은 치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식품안전의 국정에 소모될 재정을 예견하고 긴축해 온 재정을 내년(2016년)의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푼 듯한데......... 국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식품안전기금은 정부식품을 생산할 식품전문가의 보수와 식품 검사원, 그 식품의 판매 및 운반에 따른 인력들의 보수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 지출항목이다.
식품안전처의 독립으로 한국전통식품의 생산과 판매에 따른 경비는 국고인 식품안전세에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정부식품은 생산하고 있으나 그 식품들을 택배로 일일이 받아서 먹어야 하는 불편함은 특히 직장과 가정을 가진 새내기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임신 중에 급하게 먹은 잘못된 식품은 선천성 장애아를 낳아 이후 평생, 부모의 굴레가 될 수가 있다.
이로써 각시도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생산하는 정부식품을
거주지 동읍면 사무소에 가져다 팔아야 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당면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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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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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의 송부는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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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O 부산광역시 안상영 (제안처)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6093104-210665. (배달증명 청구, 수령 : 10/22, 부산시청, 김미옥 )

O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226279 (배달증명 청구, 수령 : 10/22, 식약청, 박수환 수령 )

O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210669 (배달 증명 청구, 수령 : 행자부 총무과, 박용찬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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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 국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 - 등기번호 04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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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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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14일 (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 하루 5건 이상 등록 불가 )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자유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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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15일 (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자유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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