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대만, 일본은 교육열이 높아 -
- 김영삼 정부에서 제출해서 채택된 제안, 즉 '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은 당시 중앙의 세정개혁위원회에서 받아드린 것이다 . 당시 농특세의 징수와 같이 실시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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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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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 (1985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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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박사학위 어떻게 취득하나 ?

- 석박사가 연구원으로서의 자격증인가 학력인가 ?
본인은 석박사과정은 급변하는 시대에서의 계속 공부(학력) 및 연구과정으로 본다.


대학 및 대학원의 문호개방이 방위세가 교육세로 되면서 개방이 되었는지
아니면 급변하는 시대에 따른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개방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기성회비가 2014년까지 합법화가 되지를 않았다고 하니
정치가 민주화가 되면서 교육 개방의 길이 같이 이루어진 듯하다.

- 산넘어 산 -
그런데 대학은 문호개방이 되었어도 박사 학위의 취득과정은 여전히 까다롭다. 대학원에서의 석사 및 박사의 취득은 석박사과정 수료이후의 논문의 작성과 심사위원회에서의 통과인데 학위 논문이 이론 중심 작성 및 심사라고 하여도 제안자는 연구과정으로 본다.
그렇게 보려면 학위 취득과정을 완화해야 하고 수료와 학위 취득의 경계를 완화해야 한다. 예로써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는 평소 1,2학년에서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도 달리 졸업시험도 본다. 그리고 박사학위의 논문을 쓰기 전에는 전문교과목과 영어 등 박사취득자격시험도 합격해야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다. 현행대로의 박사학위 취득자는 행정학 박사(A),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자는 행정학 박사(B)로 표기하고 간편하게 행정학 박사라고 한다. 단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할 자는 석사(A) 학위를 취득한자로 한다. 그리고 수료자도 석사모 박사모를 쓴다.
예전에는 대학원 수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않으면 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정지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완화가 되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 이라고요 ?
요즈음도 상기와 같이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후,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전공 학과목 몇과목, 영어시험을 보아서 ‘박사학위 취득 자격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만 한다. 그리하고서도 문제다. 보통 대학원은 대학마다 개설되어져 있다.
논문을 제출하면 논문 지도교수가 있고, 학과장이 있고, 논문심사위원회가 있다. 논문을 지도 받다가 지도교수가 퇴임이 되면, 이미 논문은 대학에 제출 승인을 받은 논문인데 다시 지도교수를 선정해야 하는데.......지도교수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면 새삼 주제를 바꾸라 (=논문 제목을 바꾸라) 고 주문한다.
논문을 정하면 학과목의 수가 많아 교수도 많지만 논문의 주제에 맞는 교수를 지도교수로 정하면 논문이 통과될 때까지 그 지도교수의 책임으로 하여완성되도록 한다. 논문이 완성되면 그 주제와 관련된 논문지도 교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대학원생이 논문을 쓰다가 교수가 퇴임하면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의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대학원의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수료 후, 논문자격 취득 시험은 없애고 대학원 석사 및 박사의 연구과정에서 첨삭지도를 자주하여 대학원 수업에서 연구과정을 익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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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기대로 시행한다면 시행이전인
기히 대학원 박사과정의 수료자도 석박사로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석박사 취득과정이 너무 까다로왔기 때문이고 또 그들은 대학원 입학 시 현재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입학했기 때문이다.

본인의 의견은
대학에서는 논문(학사 논문)제출을 없애고 1학년[ 대학국어, 대학국사, * 대학 철학, 전공 영어(전공에 따른 제 2외국어 포함), + 공통전문과정의 교과)부터 전문화된 학문을 4년간 공부하여 학사라 칭하고
석박사과정에서는 학문의 계속 과정과 같이 연구과정을 더하여 필기의 졸업시험 대신 논문을 제출토록 하여 합격하면 졸업(석박사)을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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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철학...........2016, 1, 21일자(목), 대학1학년 과정에서의 교양과목에서 대학철학 포함




- 고교 매해 수능고사 보는 것 시정해야 -
[ 2015. 1. 9일,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 외 등재 / 제목 : 만학도도 대입에 수능 점수로 입학 ] 과 관렵됩니다

대입에서 특기생들은 수능시험에서 등급별 점수를 고려해서 대학에 입학한다고 한다.
본인은 1970년대 초, 대학에 가려고 고등학교 전과목에 해당되는 예비고사를 치고서 합격하고도 대학 본고사 시험(국어, 영어, 수학 ....등 )을 또 쳤다. 합격하자면 운도 좋아야 했다. 이삼류 사립의 후기 대학도 있었지만......
중고등학교는 현재처럼 자연계열과 인문계열로 나누지 말고 공부를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여학생은 가정학, 남학생은 실업과목을 예전처럼 가르친다.
요즈음은 수능고사를 쳐서 그 점수로써 일류 및 이류 등, 대강 줄이 서져 있는 대학의 학과에 원서를 넣으면 끝이다. 수시모집도 있지만......
대학은 현재처럼 전공계열에 입학해서 다시 세부 전공을 정해서 공부를 한다. 현재의 수능점수로서의 입학은 기히 줄세워진 대학과 학과목의 커트라인에 맞추어 성적이 우수한 자가 대입에서 낙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맞추어져 있지만 그리되면 학교의 서열화가 고착화되기가 쉽다. 지식과 기술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보충해도 된다.
한국에는 같은 국립대도 서열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일류대는 재정지원도 많다고 한다.
지역균형개발과도 지방자치시대와도 또 교육의 민주화에도 맞지 않다.
기득권은 내려놓고, 한국대학 서울대학교, 한국대학 부산 대학교가 서로 재정지원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서울대학을 나와야만 취직이 잘되고 결혼에서도....그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수능은 지금처럼 매해 보아서 자신과 학교의 성적을 비교하고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되 대학의 입학에서는 계열에 맞는 전공학과의 대학에서 전공과 관련된 학과목(국어, 국사, 전공)을 본고사에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수능점수는 12단계 (보통 60명 한반에서 5등 내외이면 우등생이다 )로
군별화하여 본고사를 보며 그해 대학에서 낙방한 자는 이듬해에는 전년도의 군별성적(50%)과 본고사(50%)만 보도록 한다. 물론 다시 수능을 보아도 된다. 현재의 수능점수로 대학을 입학하는 경우에도 재수를 하는 것이 유리해서 재수생이 많다.
목표하는 대학의 학과에 낙방하면 다시 본고사 준비를 해서 그 대학에 우선 입학하는 것은 당연하다. 1년. 또는 2년을 허송세월를 보냈으니....
그러나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은 휴학하고 시험을 볼 수 없다.
대학 1학년 과정에서는 교양과목으로 국어, 국사, *철학 그리고 전공 영어(또는 관련 외국어 포함)를 하고 대신 전공과목을 늘려야 졸업과 자격증의 취득이 쉽다. 그리고 사립대보다 국립대가 더욱 서열화가 되어 있으므로 재정 지원을 우선 균등하게 하여 지방의 학생이 서울대학에 있는 대학에 꼭 가려고 하는 경향을 없애야할 것이다. 그리되면 한국의 국립대학이 모두 이류의 대학이 된다고요 ?
초등학교에서 사립초등학교가 더 선호가 되듯이 그리되면 절대 안되므로
그때는 좀 고민하면 좋은 방법이 생길 것이지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 2015. 11. 15(일) / 11. 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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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2016. 1. 21일자(목) 대학 1학년 과정에서의 교양과목에서 삽입


-- 2015. 11. 15일/ 11. 16(월) --

등록 : 2015. 11. 16(월) 2016. 1. 21(목)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파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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