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법령집에 정부 공문서 규정 다시 올려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없앴다 -
큰 제목 : 편부모 가정 보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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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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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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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 : 편부모 가정 보호
한국은 해방 후 5년 후인 1950년 6.25 전쟁으로 이 전쟁에 나가 남편이 죽어 남은 모자보호세대(어머니와 자녀의 세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1) 모자보호시설을 지원해 왔다. 주로 종교인들이 세운 사설(私設)의 시설이었지만 정부에서 사회복지비로써 보호(1종 시설 - 시설 보호) 해 왔고 그 보호기간이 3년간으로 정해져서 이 시설의 어머니들이 보호기간을 더 늘려 줄 것을 대부분 원했으며 자녀들에 대해서 갖는 희망은 자녀의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인의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논문이고 그 대상(설문조사의 대상)은 부산시에 있는 모자보호시설들이었다. (논문지도 교수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류기형 교수 )
제안자는 이후 모자보호시설 외 아버지와 자녀들이 보호될 수 있는 *2) 부자 보호시설을 원했다.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이란 정부 제안서에서의 ‘ 해결방안’ 에 잠깐 언급이 되었고 그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고아원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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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자보호시설....... 모자 복지법 제 19조
*2) 부자 보호시설을 원했다.........
[ 제안서 본문 내용 -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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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녀가 있는 성인 남자는 -모자 보호시설이 있듯이 - 자녀와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부랑인들은 건강한 자와 질병이 있는 자(요양원)를 구분해서 보호하고
그 시설은 고아원 등의 시설이 어린이의 출산의 감소, 복지혜택의 증가, 재가 복지혜택의 확대 등으로 보호인원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고아원 시설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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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 ) :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
요즈음 누리과정 예산편성 때문에 논란이 많다. 그러하면 지난 정부에서의 보육의 방향을 되새겨 보자 !
첨부
1.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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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서울시 교육청, “급식서 설탕 줄여라” 지시 ( ※ )
2. 25억 들여 학교 급식 및 체육시설 개선 ( ※ )
3.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 급식 원산지 심의 강화 ( ※ )
4. 중기 우수 기능인 모집 ( ※ )
5. 서울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6. 두부 만들며 ‘낙오자 딱지’ 뗐어요 ( ※ )
[ 첨부 1 ] ==================
[ 노무현 정부, 정부 다산 정책과 관련됩니다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7년 9 )
※ 나 4 (1999년), 나 6 (2000년), 가 22 (2002년), 나 63 (2002년),
2006년 7.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2007. 1. 4, 여성 가족부가 발표한 2007년 달라지는 보육 제도와 예산, 2007. 1. 25, 교육인적자원부가 확정 발표한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에 의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 *1,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는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아래의 지원보육료 금액은 민간 보육시설, 유치원 등 사립 보육 시설에 보낼 경우에 해당 되며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장애아 및 영유아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가. 무상 보육료 정부 지원
1. 대상
0. 장애아 무상 보육료 ( 0세 ～ 12세까지)
소득의 유무(有無)와 상관없이 매월 361,000 원 지원 (2005년도에는 350,000 원 지원)
0.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A. 대상자 확대
(*2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4인 가족의 경우, 369 만원)의 100% 이하의 가구의 만 5세아 ( 2005년도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의 9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B. 지원금 증액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4인 가족, 369 만원의 경우)
월 162,000 원 지원 (2005년도에는 158,000 원 지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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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5세아가 국공립 보육 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월, 53,000 원을 지원함)
나.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받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적다.
1. 대상 (만1세 미만 ～만 3.4세)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의 100%이하 가 의 자녀 (2005년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의 70%이하의 가구의 자녀에 대하여 지원)
2. 지원금액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4인 가족, 369 만원의 경우) .....................
월, 361,000 원(만1세 미만) ～162,000 원 (만3.4세)
< 2005년도에는 350,000 원(만1세 미만)～158,000 원(만3.4세) 을 지원하였음 >
다. 보육료 추가 지원
1. 대상 확대
한 가구에서 보육 시설에 2명 이상의 자녀가 다닐 경우,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인당 보육료 지원금액(차등보육료 지원 금액)의 50%선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함 ( 2005년도에는 보육료 지원금액의 30%선의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였음)
2. 추가 지원 금액단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4인 가족, 369 만원의 경우)
1자녀, 월, 181,000 원 ～81,000 원
< 2005년도에는 105,000 원 ～47,000 원 지원 >
라. 지원 절차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2007년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 (*2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 확인서를 발급 받아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2 ) 소득 인정액
1,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조건
가족수(영유아 포함) / 소득 인정액 (단위 : 만원)
3인 --------------------- 334
4인 --------------------- 369
5인 --------------------- 384
6인 --------------------- 411
2. 만 1세 미만(0세) ～만 3.4세 영유아 차등 보육료 지원 조건
구 분 / 3인 가족 소득 인정액 / 4인 가족 - / 5인 가족 - / 6인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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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등)
2급 ----- 116 -------- 144 ------- 168 ------ 193
3급 ----- 165 -------- 184 ------- 197 ------ 217
4급 ----- 231 -------- 258 ------- 269 ------ 288
5급 ----- 334 -------- 369 ------- 384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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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이란
실제 소득(근로소득+ 재산소득 + 사업소득 + 기타) 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1. 일반 재산에서 부채와 기초 공제액을 뺀 액수의 4.17%
2. 금융재산의 6.26%
3. 2,000 cc 이상의 7년 미만된 승용차라면 보험가액 등,
상기 1, 2, 3의 금액을 을 더한 뒤 세등분(3으로 나눔)하면 된다
( 문의 : 국공립 보육시설 및 기타 상세한 사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2007. 1. 3(수), 서울신문, 올해 달라지는 것들 --
-- 2007. 1. 5(금),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 --
-- 2007. 1. 26(금), 조선일보, 정성진 기자 --
-- 2007. 1. 26(금), 한겨레 최현준 기자 --
-- 2007. 2. 5(월),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담당관실, 허정희 --
-- 2007. 2. 6(화),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 지원과, 배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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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15)
서울시 교육청, “급식서 설탕 줄여라” 지시
앞으로 학교 급식에서 조림과 찜, 볶음류 등 물엿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 줄어든다. 비만과 고혈압의 원인으로 꼽히는 당과 나트륨의 지나친 섭취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성장기 학생이 트랜스 지방이나 당, 나트륨 등을 과다 섭취해 성인병에 조기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8. 2. 24,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08년부터 학교 급식에서 당이나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가능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생들 사이에 단맛 때문에 인기가 높은 우엉조림, 콩자반, 연근조림, 돈육사태 볶음, 땅콩 멸치 볶음 등을 조리할 때 물엿이다 설탕대신 올리브유 등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어릴 때부터 달고 짜게 먹는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쇼트닝, 마아가린 등 트랜스 지방이나 당.나트륨이 많이 든 식품의 섭취를 줄이도록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 2008. 2. 25 (월), 서울신문, 서재희 기자 --
[ 참고 2 ] =================
[ 학교 여유부지에 사회복지시설 고아원 이전, 2007. 12, 31일 제출, 노무현 대통령] 과 관련됩니다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35 )
25억 들여 학교 급식 및 체육시설 개선
서울 강북구(구청장 : 김현풍)는 2002년도에는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던 교육 경비 보조금을 2008년 올해 25억원으로 늘렸다. 서울 강남구 등의 교육지원금이 100억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적은 액수이지만 재정규모를 감안하면 파격적인 지원액이다. 이 보조금은 학교에서 체육공간을 마련하거나 급식설비 개선, 교육 정보화 지원, 지역사회교육 등으로 쓰인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교 시설에서 수업을 받아야 공부를 잘 할 것이라는 순박한 학부모의 마음이 담겼다.
보조금은 초등학교 13개교와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3개교 등에 고루 나누어진다.
김구청정은 “교육 기반이 튼튼하면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다는 점에서 공교육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08. 4. 1(화), 서울신문, 자치뉴스, 김경운 기자 --
[ 참 고 3 ]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41 -3-1) : 2008년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 급식 원산지 심의 강화
앞으로는 학교 급식 재료의 원산지를 일선 학교의 교사, 학부모 의결 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일선 학교의 단체급식에 수입 쇠고기가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 5. 7,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학교급식 재료를 구입할 때 반드시 학교 운영위원회가 원산지 등을 심의하고 그 기록을 남기도록 당부한 것으로 11일 알려 졌다. 시도교육청이 급식 재료를 구매할 때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학부모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모든 시교육청에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급식에 개입해 그 재료를 검증하도록 했다. 또 의심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원산지 및 품질 검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하고 식재료를 부정 납품한 것으로 드러나면 고발과 계약해지 조치를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급식재료의 품질기준 사항을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외부업체에서 위탁급식 중인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쇠고기 사용 현황조사에 나섰다.
-- 2008. 5. 12(월), 서울신문, 이경원 기자 --
[ 참 고 4 ] =================
[ 이명박 정부에서 설립한 ‘ 마이스터 고교’ 와 관련됩니다 ]
정부 제안 내용 나 ※ 89(2008년 )
중기 우수 기능인 모집
노동부와 한국 산업 인력 공단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기능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기능인을 선발, 포상한다.
우수 기능인으로 선발되면 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 기능인 증서
수여와 5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 등 각종 혜택이 뒤따른다.
추천자는 중소기업체 대표자로 2인 이내.
2003. 5. 30일까지 산업인력공단 영남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영남 지역 본부(전화 : 051, 620-1970)
-- 2003. 5. 15 부산시보 --
[ 참 고 5 ] ==================
[ 학교 여유부지에 사회복지시설 고아원 이전, 2007. 12, 31일 제출, 노무현 대통령] 과 관련됩니다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86 -2)
서울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서울시교육청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을 1년이나 앞당긴다.
기숙형 공립고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에 먼저 새운다는 것이 새정부의 기본방침이며 지역균형개발과도 맥을 같이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정대로 농어촌에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2단계로 2009년에 중소도시와 대도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이런 일정을 앞당겨 세현고(강서구), 금천고(금천구), 면목고(중랑구) 등 3개교를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최근 지정했다. 기숙형 공립고를 짓는데 필요한 일부 재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75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 2008. 5. 31(토), 서울신문, 김성수 기자 --
[ 참고 6 ] ======================
[ SK, 사회적 기업, 노숙자 보호와 관련됩니다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93-1)
두부 만들며 ‘낙오자 딱지’ 뗐어요
- 사장은 노숙자 출신, 직원은 기초수급자 출신 -
2008. 12. 26, 경기도 장안구 영화동에 자리잡은 ‘짜로사랑’ 두부공장 165㎡(=50평) 남짓한 공장에서 위생복과 위생모, 장갑으로 무장한 김동남(47세)사장과 3명의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직원들이 정성스레 찌고 손질한 두부는 ‘진짜로 우리콩 두부’라고 적힌 비닐 포장에 담겨 차곡 차곡 쌓였다.
김사장은 노숙자 출신이다. 현재 3명의 직원가운데 2명은 올해 겨우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났다.
그동안 거쳐간 직원들도 노숙자, 기초생활수급자 출신들이었다.
짜로사랑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자들이 사회제도권 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시스템인 것이다.
김사장은 그동안 알코홀 중독으로 생활력을 잃고 노숙하다가 천주고 수원교구 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 ‘해뜨는 집’으로 옮겨졌다. 쉼터측의 보살핌으로 건강을 회복한 김사장은 노숙자 자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을 연 두부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두부는 100% 국산콩만을 사용하기로 했고 납품은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 하였다. 김사장이 발벗고 나서면서 공장은 자리를 잡아갔고 공장의 운영주체였던 수원 희망지역자활센터측은 2004. 1월 김사장에게 공장 운영을 맡겼다. ‘짜로사랑’이란 이름은 김사장이 “진짜 우리 농산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지었다. 김사장은 ‘짜로사랑’을 기업 영리와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키워보고 싶다고 한다.
-- 2008. 12. 27(토), 조선일보, 수원/ 조정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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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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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 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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