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노인 복지

제 목 : 공설 실버 실내 체육관 ( + 목욕탕 및 운동기구, 때밀이가 있는)
건설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산시 서구는 주택 밀집 지역이라 유휴 부지가 별로 없어 새로운 주민 편의 시설의 설치가 어렵다.
그런데 구덕 공설 운동장을 부산시에서 재개발한다고 하여 제안자는 수개월 전 부산시민대학으로 건립할 것을 공공 게시판에 비교적 상세하게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 시민 대학은 다른 곳에서 건립해도 되므로 그곳에는 어르신들의 공설 실버 체육관을 건설토록 한다.
여타 부산의 다른 시군구에는 어린이 놀이터(도시에서는 이 터에 공설 어린이 집을 건립 ), 경로당, 노인 복지회관 등 여유 부지는 있으나 시설 건립비가 처음 있어야 하고 또 계속적으로 유지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므로 재정적인 측면애서 가볍게 시작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르신들의 운동기구는 몸이 다소 불편해도 사용할 수 있는 ‘몸흔들기 기구’ 가 수년 전부터 한의원(경희 이상덕 한의원 : 부산 동래구 명안로)에서 보였다.

참고 : 구덕운동장 부지에 정부합동청사 유치. 2016. 1. 6(수), 국제신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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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 6(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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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서구는 교통이 혼잡한데 버스는 이면도로로 돌리고 구도로(이전의 본도로)는 일정한 구간을 정하여 이전 설치되었던 전철을 다시 놓으면 될 것이다. 부산시는 올해 주민세를 인상하면서 교통편(버스, 지하철)을 환승할 때에 내는 추가요금이 없어졌다.
1988년 1월부터(전두환 정부) 한국에서 공적인 의료부조인 건강보험이 실시되고 나서 도시에는 근교의 산속과 도시가 접한 산에 각종의 운동기구를 들여 놓고 운동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 주로 직장에서 퇴직 후의 연령인 60대에서 70대, 그러나 이런 곳들은 연로한 어르신들에게는 마땅한 장소가 아니며 이들 어르신들에게는 소일 삼아 운동을 하면서 목욕도 하고 같은 곳에서 점심식사도 되고 노인 강좌도 실시되면 금상첨화이다. 이러한 시설에는 때밀이나 돌보미가 꼭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시설의 운영비는 모두 무료로 운영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 정부지원금을 차차 늘려나가되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은 별도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어르신 복지카드 등 )
이러한 시설은 그만한 규모가 요구되어 도시에서는 변두리로 빠지기 쉬우므로 교통편이 잘 연결되어야 한다. 기존의 경로당의 시설로써 대체하기에는 평수가 부족할 것이므로 경로당의 시설은 점차 중증 장애자 보호 시설이나 공영 탁아소 또는 공영의 어린이집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 (2016. 1. 13일 안정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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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식품 안전, 노인 복지

제 목 : 노인 복지, 어르신 투표


0. 현황

일제 강점기 시대에 친일파(혈서를 쓰고 군관으로 지원)였던 박정희씨가 해방 한국 5년 후 6.25 전쟁으로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서 군사정변을 일으켜 선출직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집권하여 대통령 중임(8년)을 마치고는 다시 헌정을 중단하는 유신을 실시하며 대통령 직선제도를 없앴다. 즉 1963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 대통령에 취임하여 8년 후인 1971년에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해였다. 그러나 이후 8년간을 더 집권했다. 박정희 정부의 마감은 부하 김재규씨가 했으며 김재규씨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 불치의 병인 간경화증을 앓고 있었다는 말이 死後 들려왔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씨는
1997년경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이었던 박재* 과장(부산대학교 법대 졸업)이 유방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않고 죽어갈 즈음 대구광역시에서 국회의원으로 나왔다. 2012년 마지막 지역구가 달성군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즉 33년 후, 한국이 민선지방지방자치의 실시로 정부가 다소 혼란한 틈을 타서 자신이 대통령을 할 욕심으로 2012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 같은 해인 2012년 4월 총선(국회의원 선거)에는 자신의 지역구였던 달성군을 버리고 전국구의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서 대선에 출마하여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에 월 20만원을 주겠다는 도박을 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 이전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여러차례 재임을 하였지만 ‘ 식’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그리하면서도 당시 ‘ 맡기면 한다’ 고도 했다
그리고 취임 후에는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지하고 또한 각 시도청에 고령화 대책반이 있어 순리대로 노인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대선 공약을 지킬 것을 아래 장관을 압박하여
기초 연금 제도의 이름으로 (대강 )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월 20만월을 드리고 있다는데....(부부 어르신은 각각 16만원씩 ? )
현 대통령으로 어르신들에 선심(=매월 잡비)을 쓰고자 추진 중인 노인복지 행정에도 새치기하고 그리고 가족건강 및 국민건강을 위한 헌정의 정신도 중단하고....
아니면 제안자가 궤변을 널어놓고 있는가 ?


0. 개선 및 방법 ---- 노인 복지, 어르신 투표

노인 복지제도의 추진에 있어서는

1
기초연금의 전 금액으로 저소득층 어르신 보호, 경로당 시설 개선 및 유지, 노인 요양원 시설 확충, 준 노인 요양원 시설의 건립(노인 요양원 + 유료 양로원), 공설 실버 실내 체육관( + 목욕탕 및 운동기구, 때밀이가 있는) 등을 건립할 것인지.....

2
현행대로 기초연금인 매월의 용돈을 받을 것인지
어르신들의 뜻에 따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방법은 60세 이상 남녀 어르신의 투표로써 결정하며 선택은 표가 많은 쪽으로 할 것이다.
투표의 실시는 각시도청 고령화 대책반에서 공정하게 실시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현 대통령이 발표한다.
투표의 참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고려하며 전 어르신의 80% 이상이 투표해야 유효하며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다.

발의자는 본인이며 노인복지 (노인복지의 실태와 그 전망 - 도시 경로당을 중심으로, 1996년 5월 10일자)와
식품안전(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 방안, 1996. 4. 19일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1999. 10. 20일)을 위한 제안건의자로서 발의를 한다.

참고 (생략)
1.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 방안, 1996. 4. 19일
2. 노인복지의 실태와 그 전망 - 도시 경로당을 중심으로, 1996년 5월 10일자
3.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1999. 10.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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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0. 31(토)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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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는 가정법원도 있다 -

[ 가정 의례 준칙 ]

1. 6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는 아침, 점심, 저녁 노부모를 남기고
외출 시에는 식탁에 끼니를 차려두고 외출해야 한다.

2. 기초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부녀자 교실(일명 여성대학)을 통하여
교육 과목에 ‘노인 복지 ’를 넣어서 한국의 노인 복지의 실태, 노부모 모시기. 노부모의 *섭생, 외국 및 이웃나라의 노인 복지 등을 교육한다.
노부모를 위한 며느리 교육이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교육이다.
본인은 1989년과 1990년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직(6급)에 있었을 때인 ‘1990년 여성대학’ 의 교육과목에 ‘노인복지’를 넣어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이던 신섭중 교수님을 강사로서 교육한 적이 있었고 수교 후 교육 평가에서 그 반응이 좋았다.

3. 경로 대학 운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기 부녀자 교육과 별도로 경로 대학을 운영한다. 1980년대에 부산에서 실시했던 것이다. 장소는 지역 복지관 등이며 수강비는 없다.
교육 과목은
1) 집안에서 하는 어르신 운동, 누워서 하는 운동(스트레칭 포함) 등의
신체 운동 - 운동 처방사가 교육
2) 어르신의 섭생
3) 기타 노인의 건강 - 식품 전문가 및 의사(한의사 포함)가 교육
4) 임종 이란 ? - 승려, 신부, 목사가 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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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생.......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를 꾀함 (=양생)/ 병의 조리를 잘하여 그 회복에 힘씀, 보양 ( - 새로 나온 국어 대사전,
민중서관, 2000년 1694 p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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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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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0. 24(토) / 2016. 1. 13(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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