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민간 투자법
제 목 : KTX 역에 간이 음식점 직영


현 대통령이 취임 초 공기업의 적자에 대해 강도 높게 나무라자
부산 동래구 소재 한국통신 건물(현 KT ) 에서는 민원실을 좁혀서 앞쪽에 점포를 내었다. 영업이익은 사람들이 드나들기가 쉬워야 하므로 1층 입구 쪽에 마련하였다.
요즈음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시중의 식품이 불안해서
자영업자들이 점심은 집에서 도시락을 사와서 먹고 영업을 해야 하니
문을 닫고 있는 점포들이 적지 않은데 (제안자처럼 : 잡화).......
KT에서는 무슨 업종을 하는가 했더니 커피 판매점이 들어왔다
그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원하는 민간 투자자(민간인)가 있었으므로 가능한 것이었다.

박대통령이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고 독촉하고 있는 법안 중 그 하나로
민간투자법의 이법에서
민간투자 사업 대상에 정부청사가 포함되어져 있고
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는데.....

제안자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 육류를 판매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언젠가 관할구청에서 이러한 장소를 마련해서 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생선회 등의 신선도가 요구되는 수산물과 같이........ 다행히도 제안서를 제출하고 곧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어 이 곳에서 육류와 수산물들을 팔고 있어서 더 이상 언급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남는 정부청사가 어디에 있었는데 민간투자 사업 대상에 정부청사가 포함되어져야 했는지 ?
구 충남도청 및 경북도청 청사 ? 경북도청은 안동에 새 청사를 지었다.
제안자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강사를 초청해서 시도민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서에서 제안했다. 주로 인문강좌이다. 일부 국악공연도 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부산 서구 소재의 구덕운동장을 재개발한다고 하여
제안자는 부산시민대학으로 해 달라, 공설 실버 체육관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린이 집을 지을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지어야 한다고 해 왔고 인구의 감소로 비어질 사회복지법인 고아원의 시설도 부랑인 시설로 전환하거나 부자보호시설로 해줄 것을 2차례나 언급했다. 사회복지시설(즉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원은 장기 요양원보다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 대통령이 민간투자 사업 대상에 정부청사를 포함시킨 것은
상기와 같은 정부의 영조물이나 지방정부에서의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구조전환에 대해 무심한 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어깃장인지 .....
아니면 기히 시행한 사항( KT건물에서의 점포 임대)을
정당화하기 위한 입법화인지 ......
알쏭달쏭하다.

나의 어머니는
사람에 따라서는 ‘ 일머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 이 있다고 했다.
정부에서 시급한 것 중 하나를 들라면
KTX 정거장에 간이 음식점(직영)을 마련하는 것이다.
영양사를 들여서 KTX 고객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영양사가 조리원을 채용하면 되므로 영양사를 채용해서 직영하면
식단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 2016. 2. 3(수) --

등록 : 2016. 2. 3(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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