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공 임대주택 부산에 2,259호
제 목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행복주택, 공공 임대주택 등 분양하는 주택은 중지해야 -

올해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공공 임대주택이 117,000호가 공급되고 부산과 경남에 7,354호가 건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 국제신문, 2016년 2. 2일, 15면, 정옥재 기자 )

이 중 행복 주택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5∼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 등 분양하는 주택은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짓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주택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 총가구수의 120%를 짓기로 방침을 정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주택 조사(센서스)에서 현황이 나왔을텐데 이를 발표도 않고 무턱대고 공공 임대주택을 짓겠다니.... 그것도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이나 국공유부지에......... 노니 장독깬다고요 ?

1970년대 대한주택공사는 주공 아파트를 지어서 국민들에게 미리 분양하고 그 대금은 매월 수년에 걸쳐 공공기관청 (부산의 경우 : 동래구청 세무2과 세외수입계)에서 받아 들였다. 그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할 시기가 지나서 근년에 대부분 한국의 주택건설회사들이 재건축을 하였다. 부산에는 롯데 건설이 지었다 ( 부산 금정구 구서동 주공 아파트 재건축 / 부산 북구 주공 아파트 재건축 등 )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정부에서 주로 그린벨트지역을 풀어서 짓는 국민임대주택이 변두리 지역이면서도 또 붙박이식 가구의 주택도 아닌데 전용면적도 부족하고 보증금 월세도 비싸서 아무나 살 수 없는 주택이다.
한국민들은 주택을 가계에서 수입산출의 매개체로 하고 있어서 주택값이
비싸서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계기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자본금은 식품안전기금이다. 지난 해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 7조원을 정부가 지원했다고 했다. 국민임대주택사업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짓고 주택공사 직원이 맡아서 한다고 했어도 삶의 터인 주택의 전용 면적의 평수가 적고 주택값도 비쌌다 (보증금 및 월세)
1990년대 현대가의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 주장한 것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에게 현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재벌들이 주택에 손을 대지 않은 재벌이 있었나 ?
롯데, 선경, 한화, 현대, 삼성, 포항제철 등등........

0. 정부는 분양하는 주택은 짓지 말아야 한다.

0. 정부 및 지방정부는 국공유 부지를 팔지 말아야 한고 (=땅장사를 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을 사들여서 하는 사업도 나중에 소유권을 국민들에게 넘기는 사업은 해서는 안된다. 그것도 땅장사이다.
부산시는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공유부지는 하천부지라도 팔지를 않았다 ( 제안자 : 금정구청 세외수입계장 1997년 7. 1일 ∼1998년 9. 30일 : 1년 3월간)


그리고 그동안 국토교통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할 일이 없다면
남미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땅인 아르헨티나에 가서
주택, 주민편의 시설(공설 실버 체육관 포함) 등을 포함한
주거 단지(즉 꿈의 신도시)를 한블럭씩 차근차근 지어서
아르헨티나인들에게 분양하는 것은 어떨까 ?
아르헨티나의 땅의 구입은 박정희 정부에서 해외개발공사가 추진했다고
하지만 해외개발공사는 부로써 타국의 땅을 사들여 제 2식민지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는 혹시 아니었는지 ?
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의 땅에 대해
현 정부에서 산림청 외 광해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놓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의 땅도 ‘ 니가 책임져라’ 하고서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인 현 대통령은 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첨부
1.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2. 보수도 받고 식품도 잡고


등록 : 2016. 2. 2(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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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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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 (1985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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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백화점식 공약처럼 공약을 많이 걸었다.
그러나 식품안전에 대한 사항은 국회의원 시절처럼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 알파, 실체가 없다, 맡기면 한다 ” 는 말은
신문기사화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을 하고서도 대선 후보 시절처럼
‘식’ 소리를 않았다.
그리하니 대통령의 업무인계에서 식품안전이 자연스레 빠진 것이다.
식품안전에서 특별히 중요 사항(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약청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다.
현 박대통령은 취임하고서 ‘ 흔들리지 않는다 ’ 는 원칙 고수로
자신이 한 공약 중 65세 어르신에 모두 20만원을 준다는 공약을 이행토록 장관에게 압박을 가했다.
5년 임기 중 금전적인 산출도 크게 하고, 비예산 사업(개혁 작업? )도 많이 하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65세이상 어르신에 20만원 드리는 공약을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으로 바꾸어 실시했다.
그리하고서 현정부의 반이 더 남은 국정의 시간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보건 문제에 직면하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파동을 일으켰다.
그 원인은 환자, 질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병의원에 오지 못하도록 한 멧세지로 보여졌다(그 결과로 며칠 전, 건강 보험 재정이 흑자가 되었다고 한다 ).
식품안전의 행정에서 식품에서의 각종 첨가물에 대한 불안은 곧 의약품의 불안과 연결이 되었을 터이다. 동식물에서 질환을 치유하게 하는 유효한 성분을 추출하고 정제한 것이 의약품이다.
그 의약품이 모두 우리의 기술 및 첨가물로써 제약(또는 정제) 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안자가 우려한 의료대란의 그 하나이며 그 증거가 제안자가 치아를 치료한 후 사용한 가그린류에서 온 긴 휴유증이었다.
현 대통령은 기초연금으로 세칭 정부의 곳간을 비웠으므로 비예산 사업의 개혁작업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규제 완화 → 공직 개혁, 해경해체, → 혁신→ 4대 개혁(노조개혁)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이는 정부에서 돈 안드는 개혁(입법)을 하자는 것일 듯하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돈 안드는 입법(또는 개혁)이 쉽지 않다.
그것은 이때까지 민주정부들이 해 온 개혁을 손을 보는 일이므로 ‘ 혁신’ 이라고 부르고 하자고 ?


1. 돈 안드는 개혁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 중 대통령의 연금은
없애는 방향으로, 즉 없애야 할 적기이다. 국민 연금제도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 ( 중간 줄임 ) -


2. 아르헨티나의 땅 매각

제안자는 자산 연구가는 아니지만 아르헨티나에 있는 땅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해야 한다. 그리해서 한국전통식품의 생산과 관련된 경비에 사용하면 된다.

상기 2가지의 개혁에는 1항은 입법사항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지만
2항은 국회 및 자산가 및 정부와 뜻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도 식품안전의 국정과 겸해서 이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동안 짐승들이 누구의 생명을 무슨 핑계로 노략질 할지 모르는 일이므로 그러하다.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내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미루어서 짐작해 보면
산업에서 또 정부에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기계화가 되고 기업이 해외에 값싼 노동력을 얻으러 기업이 나가니 외화의 수입은 있어도 청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인데 이미 예상한 일이다. 그 즈음(1990년대) 정부의 업무에서의 기계화는 경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식품의 안전은 기계화로서는 완결될 수 없다. 이름을 건 인증제이다.
그리고 인증자가 될 식품전문가들이 제조 공정에서 안전성을 모르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식품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인증하려는 자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식품전문가는 대학 4년과정을 거친 영양사가 자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통령은 전직의 대통령이 식품안전의 국정을
표(즉 티)를 내면서 추진했던 아니면 몰래 했던, 이를 접고 다른 국정을 펼치려 했던 것이 모험이고 도박이다.
현 대통령의 ‘ 마이웨이’ 라고요 ?
‘ 콘트롤 타워’ 란 영어는
아래로부터 쌓은 탑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콘트롤(조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 ‘ 창조경제’ 라는 시자성어의 멧세지와 같은 의미이다.
교육도 백년대계이라 조심해서 콘트롤(조정)해야 한다. 식품안전에서는 특히 식품검역의 일이 정보기술(=IT)에 속한다.
현대통령은 대통령을 제외한 한국 박씨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식품안전의 국정을 진정 수행할 수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직(공무 담임권)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무가 아닌 일도 많다.
제안자가 식품 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역대 대통령이 추진을 해왔어도 그의 일환인 음식점을 운영하겠다면 공무가 아니고 사무이다. 현 대통령이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너무 억울해 해서 정치인들이 박근혜씨를 정치권으로 끌어 들였는지 모른다. 지난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사과가 진정이었다면 대통령으로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하고서 대통령이 되어 지난 박정희 정부 시절의 과오가 시정되지를 않으니까 (일부 무죄 판결 외 ) 정국도 정부도 운영이 어려운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가서 “ 사람 잡아 먹는 곳 ” 이라는 언급이 있었고 이는 신문에도 났다. 그렇다면 당시 청와대를 세종시 가까이로 옮겨서 일을 할 환경을 만들어야 했다. 제안자의 복직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하고서도 새누리당의 총무(유**씨)을 ‘배신’ 이란 말로써 그만 두게 했다. 대통령으로서 월권이다.
기초 연금의 실시(재정 지출), 미래 창조 과학부의 설립(정부조직) 은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설립한 것이다.
미루어서 제안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대부분의 제안은 ‘ 백약’ 이 아니고 ‘ 공염불’ 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아니고 차기 대통령의 추진 과제도 될 수 있다고요 ?
무능한 현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제안청을 더 희생시킬 수는 없다. 살판이 아니면 죽을 판이다.
벙어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부터 안되는 것이었다.
짐승들 자신도 ‘ 죽기 싫어서’ 하는 짓이 아닌가 ?

-- 2015. 9. 16(수) --

등록 : 2015. 9. 16(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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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

현 대통령은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한다.
방위세는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다.
민방위 업무, 민방위 대원(현역 군대에 가지 않은 예비역) 교육은
지방청에서 하도록 했는데 방위세는 교육세로 넘겼다.
이제 기성회비가 합법화가 되었으므로 이전의 방위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하여 식품안전처를 재정에서도 독립시켜야 한다.

-- ( 이하 줄임 ) --

등록 : 2015. 9. 21(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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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이 생겼다

주위에서 들은 말이다.
아마
국립공원의 유지 관리, 산에서의 자연 휴양림 개발, 삼림훼손 단속,
산림에서의 목장 허가, 국외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 소유의 땅 관리,
해외 녹화 사업 등을 할 듯한데.......... 맞나 ?
공단 본부가 서울에 있다가 강원도 원주로 이전하고
대전과 대구에는 지부가 있단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 ‘숲 해설사’ 가 있었다. 이 이상한 직업은 없애고
이때까지 이일에 종사해 온 숲 해설사 중에서 적절한 자격을 겸비한 자는
광해관리공단의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각급학교에서 영양사들이 1명씩 있다.
중학교에서는 단체급식소의 영양사와 영양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중등과정에서는 영양교사가 중학생들에게 영양교육을 시키도록 한다.
영양교사는 중앙지에 공고를 하여 지역별로 공개 모집하되 이전 * 교련과목이수자(교사 자격증)를 가진 영양사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공고를 하고 모집해야지 그러하지 아니하면 밀실 정부이다.
지방공무원의 공개 채용은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지역의 신문에만 공고를 해도 되지만 국가직 공무원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중앙지 3곳에는 공고를 해야 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진보신문 1곳이다.
현정부, 장막 정부 안된다 ! (장막정부에서는 전자 게시판 담당자의 힘이 세어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자유 게시판 담당자 정용락씨처럼 )
아니고 현재 기히 시행 중이므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교사의 수시모집은 관할구청의 취업정보센터로 가서 알아보라고요 ?
그리해서야 청년 일자리 펀드가 무슨 의미가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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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련과목이수자 ....... 사범대학을 나오지 않은 자가 교사가 되려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 2015.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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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14(토)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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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보수도 받고 식품도 잡고.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 중
대통령의 연금은 없애는 방향으로, 즉 없애야 할 적기이다.
국민 연금제도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받나, 못받나?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이
212,018,000원 (2억1천2백 - ) 원이다.
즉 월 평균액은 약1천7백6십7만원이다.
(산출근거 : 212,018,000원 /12개월 = 매월, 17,668,160원 ),
국무총리는 연봉이 164,366,000원(1억 6천사백 - )

- 2016. 1. 6(수), 국제신문 2면 -

.........................................................

상기 금액에서 매월 50%(약 월 8,830,000원)만 사용한다면
5년 후 약 530,000,000원이 저축이 된다.
만일 61세에 대통령이 되어 66세부터 직에서 물러나 국민의 일인이 되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 5.3억 / (35년 × 12개월 ) ] 약 월 1백2십6만원(1,260,000원)의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여타의 수입이 없고 저축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부친의 사망 후에 전두환 정부에서 집(가옥)을 주었다고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 연금 제도 : 1960년 1월 1일부 신규 도입 (이승만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해)
0. 대상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등록 : 2016. 1. 6(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 일부내용 삭제 : 2016. 2.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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