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부와 복지부는 나누어야 한다 -

- 한국은 의료대란이다. (※ 전후 베이비 붐 세대라면 1955년생으로 현재 그 연령이 60세이고 직장에서의 은퇴시기이다 )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부 산하, 또는 지역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외청이다. 보건복지부의 산하청이 아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기 요양원에 입원할 대상자(대상의 젊은이도 포함)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외청(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기관청에서 판정해서 (등급을 매겨서) 입원토록 하는 것은 입원을 하면 건강보험 재정(정부재정)이 들어가므로 당장 그 필요에 의해서 그리하는 것이다. 현재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입원 대상자를 판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공단의 재정현황을 비교적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에 맞는 시책을 펼칠 수가 있어 당장 그리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하면 재정에 맞은 적절한 의료시책(의료보험 수가 등)을 펼칠 수 있으나 한나라의 복지국가가 펼칠 수 있는 균등한(즉 형평성이 있는) 복지행정(시혜적 측면)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근년 건강보험 재정이 신문지상에 공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때문(공표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 ※ 공공 기관청에서는 세무부서가 있어서 세금징수나 세금독촉 및 체납의 처분을 하면 끝이다. 재정의 지출은 경리부서인 회계부서에서 한다 )
어찌했던 역대 식품안전의 국정 추진으로 한국민들에게서 조기 사망률이 낮아지고 건강 검진율이 높아졌다고 가정할 때 그것은 그 성과이다.
조기 사망률은 건강 보험재정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성과이지만 반면 국민들이 건강 검진율이 높아지는 것은 건강 보험공단의 재정 지출도 증대시킨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구인 각시도 고령화대책반(예방행정 부서)에서의 역할에서 살펴보면 예로써 노인 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같이 징수토록 하는 시책 등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그 보험료의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고 그 보험료의 지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원에 입원하는 대상자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한 것은 성급했다고 보여진다. 즉 지역 보건소에서 해야 하고 그리하자면 보건소에서는 현재의 양의사와 같이 한의사도 1명 있어야 한다. 양방 협진적 측면이며 이는 더 미루어서는 안된다. 부산시 부산진구 보건소에는 언제부터인가 한의사가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 2016년 2월초, 부산시 금정구 보건소, 치매실 상담실, 답변)

참고로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조기 암건강 검진 사업을 실시토록해서 환자수가 많아졌다고 그것을 식품안전 추진의 평가 측도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식품안전을 위한 국정의 추진으로 국민들이 자신들의 질병에 대한 병인(病因-병의 원인)을 스스로 인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병원에 자주 드나들면 환자수가 늘어나고 따라서 진료비(국민건강보험 보험공단의 재정)도 증대될 수 있는 것이며 또 한편 그로써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식품이 더욱 불안해져서 이로써 병원에 드나드는 환자수가 더 증대될 수도 있다.
그리고 고령화 대책반에서는
공설 실버 체육관의 건설, 사회복지시설 시설 양로원을 유료 양로원화 하는 문제도 더 지체해서는 안된다. 그것도 (양로원의 유료 양로원화) 현재의 시회복지시설 양로원에 보호될 어르신이 부족할 경우의 과제이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로 남는 사회복지시설인 고아원도 대체시설로 사용토록 배려해야 한다.
시도 공립의 어린이 집의 건립은
현재 불필요한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을 신축 또는 개보수해서 공립의 어린이 집으로 지으면 되고 기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설의 유치원 및 어린이 집을 인수하는 것은
인계를 하는 측도 인수하는 측도 이익이 된다 (= 서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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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안전, 노인 복지, 부랑인 보호

제 목 1 :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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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 방안- 단체급식의 배식방법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 1996. 4. 19일, 문정수 부산시장, 김영삼 정부 )
-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 지방 공무원에게 제안권이 없어서 ‘부산시민 제안’ 에 응모

- 시행 : 당일 식품화학전문가를 정부에 들여서 식약 관리청이 설립된다는 신문기사 →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식약청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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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 1996. 11. 16, 문정수 부산시장, 김영삼 정부)
- 제안자 :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 시행 : 아직 미시행
* 중요 내용 : 보건소내 노인진료실 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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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7. 1. 27, 문정수 부산시장, 김영삼 정부 )

-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 시행 : 김대중 정부에서 종교인을 중심으로 하는 노숙자 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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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수 시장 : 1995. 7. 1일 ∼ 1998. 6. 30일

아래 내용은 상기 2번 항이다

-- 2016. 1. 2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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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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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공고 제 96 - 1호

지역보건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1996년 11. 2일 ∼11. 16일

2.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0. 지역보건의료 발전 방향
0.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
0. 지역 보건 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0. 기타 보건의무에 대한 의견

3. 연락처 : 금정구 부곡3동 78번지 (전화 : 513 - 9501 )

1996. 11. 1


금 정 구 보 건 소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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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1. 제안 동기

2. 제안
가. 동사무소 순회 예방접종 실시
나. 모자복지 사업의 확대
다. 수질검사
라. 보건소내 노인진료실 개설 운영

3. 결론

1996. 11. 16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지방행정 주사 안 정은

제출처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부산광역시 시정과, 시민제안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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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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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은 행정의 최일선, 최말단의 종합행정이다. 그 중에서 고유업무는 주민등록 업무이며 주된 업무는 복지업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이 *동단위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본 것이 9년전이었는데 그 당시 가장 복지 담당자 (사회복지사 채용제도가 있기 전 )를 당황하게 한 것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 생활이 어려워 갑작스럽게 가족이 아파서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입원을 하여 수술을 받아야 하나 돈이 없어 병원만 쳐다보아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당시 ‘의료부조’ 라는 제도가 있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해진 요건만 되면 수시로 책정하여 보호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의료보험제도가 생겨 국민들 스스로 그들의 건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오늘에는 거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의료보호, 지역 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 교직원 의료보험 등을 통합 관리하여 능률적이고 또 그동안 간혹 불평되어 왔던 의료보호혜택의 종류에 따른 불평등도 해소한다고 한다.
그래서 본인은 그동안의 복지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안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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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단위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본 것이 9년전이었는데 .........
( 1996년 - 9년 = ) 1987년.



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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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사무소 순회 예방 접종 실시
내용 요약 : 보건행정은 예방업무에 치우쳐 있다. 그 중에서 예방접종은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접종하고 접종 필증을 교부한다.


2. 모자복지 사업의 확대
내용 요약
사회는 변화하고 성문제(성폭력, 성의 개방, 에이즈, 미혼모 문제 등)도 예외일 수 없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육까지 그 과정에 맞는 성교육 및 모자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과정에는 성교육 및 모자보건교육, 여성학 등 관련과목이 전연 없으며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가정 ’ 과목도 여학생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권의 가부장적 사회를 이어 받아 성에 관해서는 아직도 폐쇄적이다. 또 개방된 선진국에서 밀려드는 문물과 함께 비데오, 잡지 등 매스매디어에 그대로 노출되어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석이 된지 오래다.
그러므로 학교의 양호교사를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직접 그 현장을 담당하는 보건행정인력 혹은 복지인력을 참여시켜 체계있게 교육시키면 좋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와 학생이 둘이 아니며 사회와 학교가 둘이 아니다. 하면 좋고 안해도 그만인 예방행정이 아니며 “ 여성 문제는 여성 스스로 해결하라 ” 는 문제는 더욱 아니다.


3. 수질 검사

내용 요약

우리 인체는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부산시민은 ‘ 안심하라 “ 고 하고 일부 주민 혹은 언론들은 우리 어린세대들이 대부분 안경을 끼게 되는 이유도 물이라고들 하여 ” 수질 개선을 하라 ” 고 꾸준히 채찍질 한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본부 또는 지역 보건소는 물만 공급함에 그치지 않고 최종 수요처인 아파트 수도꼭지, 일반 가정의 수도꼭지의 수원을 재채취하여 물탱크 청소 및 수도관 교체 등을 명하는 적극적인 수도행정을 펴나가면 좋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에는 수도료의 인상이 뛰따를 것이다. 수도료의 인상에 대한 불만이 문제라면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하고 공무행정으로 곤란하다면 민간을 참여시키면 될 것이다. 현행 정화조 청소명령처럼.


4. 보건소내 노인 진료실 개설 운영

내용 요약

노령에 찾아드는 병을 위주로 관내 경로당과 연계하여 지역과 가까운 보건소내 전문 노인 진료실을 개설하여 한방진료와 병행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또 진료를 위한 차량도 운행하여 서비스의 질을 점차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개설 후 이용자가 적으면 지역 경로당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차량 운행은 지정 날짜별, 지정시간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진료비 할인의 측면보다 서비스 향상의 측면에서 운영하여 재정이 나아지면 치매환자들을 위한 진료실로도 확대 운영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부산의 ‘ 경로의원’ 에 노인들이 많이 드나들며 또 그 병원을 이전하고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을 참고해 볼만하다.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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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은 일선행정이다. 그래서 일선 동사무소에만 맡겨둘 행정이 아니다.
동사무소에 출장 순회하여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또 성교육 및 모자보건을 위해서 학교를 찾아가 사회의 현장을 설명, 전달, 교육하고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수질에 대해서는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수요처에서 다시 한번 수질을 재측정하여 수질의 이동과정에서의 오염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의 건강 문제는 노인들의 동선을 절약하는 방향에서 보건소내 노인 진료실을 별도로 개설하여 한방진료를 병행 실시하고 차량도 운행하여 지역보건사업이 기동력을 가진 사업으로 나아가면서 점차 서비스의 질고 높여가야 할 것이다. 즉 결핵, 성병, 영세민 진료, 가족계획 등 제한된 범위의 대민 보건 행정에만 머물지 않고 관내 일반병원보다 기동력,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하여 또한 수입적 측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운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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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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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여성 65260 - 471 (1997년 6. 25일 )

수신 :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 안정은

제 목 : 시민제안 실무 검토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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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줄임 ) -


첨 부 : 시민 제안 심사표 1부. 끝



부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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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市民提案 審査表

소관부서 : 여성 정책과

제안명 :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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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요약 ]

1. 모자복지 사업의 확대

1항 : 성폭력 문제 - 이하 줄임

2항 : 성병문제 - 이하 줄임

3항 : 미혼모 문제 - 이하 줄임

2. 모자복지란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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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4(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 여 - 자유 게시판 (※)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등록 : 2016. 1. 20(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 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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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2 : 부산시, 한방으로 치매 선제 대응한다.


한약 침 이용, ‘ 치매관리’ 다각화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부산시가 치매관리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시는 부산시 한의사회와 같이 조기에 치매를 진단하고 한방으로 *선제 관리에 나서는 ‘한방치매관리 사업’ 을 펼친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 부산의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는 10,031명이다. 지난해 치매 선별 검사자 56,372명 가운데 1,595명이 확진을 받았다.
사업 대상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으로 ‘경도인지 장애자’ 및 ‘경증 치매’ 판정을 받은 시민이다. 기존의 양방 치매진행억제제를 복용하지 않는 300명을 모집한 다음 신경 인지 검사 및 상담을 벌여 200명을 최종선정한다.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아하인 신청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 사업은 오는 4월부터 6개월동안 추진한다. 참여 희망자는 3월까지 구군 보건소와 한의사회에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역에 있는 40곳 한의원에 배치되어 한약은 하루 2회 투여하고 침과 약침은 주 2회씩 맞는다.
한방치매치료 효과는 중국 상하이 병원이 초기 치매환자 13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입증이 됐다. 상하이 병원은 환자를 두 부류로 나누어 한약과 양약을 투여해 1년 가까이 지켜 본 결과, 한약처방 환자 가운데 71%가 인지 능력이 개선되고 20%가 저하돼 양약군 (56% 개선, 35% 저하)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 사업성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한방치료에 우호적이고 의료진에 대한 순응도가 높은 노령층의 성향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2016. 1. 28(목) , 국제신문, 7면, 최승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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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先制) .........선수를 써서 자기에게 이롭도록 먼저 상대방의 행동을 견제함 -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0년 14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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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한방으로 치매, * 조기(早期) 관리


- 60세 이상 가벼운 인지 장애 200명 무료 진료 -
부산에서 한방(韓方)으로 초기 치매를 관리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시 한의사회와 함께 2016년 4월부터 ‘한방 치매 관리 사업’을 시작한다. 가벼운 인지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조기 한방 치료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지난 2016년 1월 28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범적으로 60세 이상 가벼운 인지 장애 환자 200명을 선발해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무료로 한약, 침, 약침 등 한방 치료를 집중 실시키로 했다. 대상자는 부산에 사는 만 60세 이상으로 공인된 검사를 통해 가벼운 인지 장애나 치매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받은 ‘치매 진행 억제제’ 를 복용하고 있으면 안된다.
부산시는 300명을 모집해 검사를 거쳐 최종 200명을 치료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한 방침. 참여 희망자는 구군 보건소나 부산시 한의사회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 문의 : 건강 증진과 051, 888 - 3342 번

-- 부산시보, ‘ 다이내믹 부산 ’, 2016. 2. 3일 1715호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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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早期) ...... 일찍, 이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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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루미늄 식기구, 치매 유발


최근 * 알루미늄의 성분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글이 자주 보인다.
그러므로 이전 사용하던 알루미늄의 냄비는 아래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행주 삶기용 냄비

2. 거름망( 재료- 강철)의 청소용 냄비
- 국수나 나물을 삶은 뜨거운 물을 [거름망 청소 전용의 알루미늄 냄비]
에 부어서 불위에 다시 올려 거름망을 담구어서 청소(살균)한다.
알루미늄의 냄비는 이 거름망을 삶는 전용 냄비로 사용한다.
지구 환경을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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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의 성분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글이 자주 보인다..............

- 유영희 외 4인 편저, [ 2009년 최신판, 영양사 시험 실전 모의고사 문제], 크라운 출판사. 60쪽.
- 식품영양생리학회, [ 2014년 최신판, 영양사 시험 총정리 문제] , 크라운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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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관내에서
각종의 그릇 장사(점포)를 오래(약 20년) 한 아저씨(서**씨 : 연령이 60대 초경)에게 치매가 왔다고 했다( 2002년경 발병).
고객들이 외상으로 가져간 그릇을 뒤에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을 깜박 잊어버리는 증상이 자주 있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치매라는 것이었다. 치매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심하게 된다고 한다.(= 치매의 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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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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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 28(목)/ 2. 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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