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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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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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서 민생인가, 가족의 건강인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이때까지 국회에서 ‘ 식품’ 이라는 말은 아예 없었고 간혹 민생문제라는 말은 뜸뜸이 나왔다. *1) 여성 국회의원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에서 * 2) 안철수 대선 후보가 ‘ 먹거리’ 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신문에 한번기사화 되었다.
식품이 한국의 남자들에게서 그렇게 외면을 당해 왔다는 것은 가정부 없는 전업주부의 위치가 한국에서 얼마나 그간 열악했는지 새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식품은 취약할대로 취약해져
좌경들이 이 취약한 식품을 노려 별짓을 다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헌 헌법(1948년 제정) 제 20조에는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제안서 9쪽)
그리고 현행 헌법(1987년 10. 29일 제정) 제36조에는 ‘ 모든 국민은
*3)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하고 있다. (제안서 10쪽)
그리고 현행 헌법 제 6조에는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 12쪽)
대통령과 시도지사,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 맞나 ?
맞다.
이들은 선거에 의해 공무 담임권이 주어진 정무직 공무원에 속하지만 역시 공무원이 맞다.

첨부 (생략 ) : 제안서 서문

-- 2015. 8. 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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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철수 대선 후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0.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
0. 안전한 먹을 거리 추진 기획단 수립 (미래 추진 기획단),
0. 대통령이 되면 안랩지분 (부친의 몫) 내어 놓겠다
0. 2018년까지 매년 11만 5,000호 국민 임대주택 공급
0. 정부에 많은 인원을 끌여 들이지 않겠다.
0. 북과의 통일에 힘쓰겠다.
.......................................

*3) 보건 ......건강을 보전하는 일
.......................................

*1) 여성 국회의원....... (존칭생략)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오래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을동 의원의 손자가 삼둥이(대한, 민국, 만세) 이고, 현대통령의 조카(태아)가 쌍둥이였고, 영화배우 이영애씨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가 이란성 쌍둥이, 이휘재씨가 일란성 쌍둥이다. 제안청인 부산시에는 2015년 올해 부산 해운대구에 셋쌍둥이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이 돈을 거두어서 이 가족을 도왔다고 한다.
그리고 비만한 청소년들이 거리와 텔레비전에서 나온지 오래 되었다.
현 대통령은 눈 감고 있나 ?
- ( 중간 줄임 ) - 따라서 현 대통령은 공무 담임권에서 물러나야 한다.


등록 : 2015. 9. 7(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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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11일(금) / 9. 15(화) / 9. 17(목)/ 9. 18(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2015. 9. 19일 일부 내용 수정
※ 2015. 10. 1일 일부 내용 생략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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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안서, 민생인가 가족의 건강인가 " (2015. 12. 14일 등재)와 관련됩니다


[ 2015. 3. 19일자,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 / 제목 : 無食하지 않은 안철수의원 ]

새제목 : 無食하지 않은 안철수의원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안서 주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전담조직 구성하여 먹을 거리 잡는다.


< 존칭 생략 >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후
제안청인 부산광역시 안상영 시장은
벡스코를 완공한 준공식에서

“ 식품은 불황이 없는 미래 산업” 이라고 평했다.
그리고 “ 이 벡스코는 식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었다“ 고 하셨다. 기사화된 내용이다.

요즈음 국정책임자나 정치인들이 無食하다. ‘식품 안전’이란 용어를 도저히 사용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란 조직에만 ‘식품안전’ 을 걸어두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식약청( K FDA)은 미국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였다
그리고서 식품안전처를 독립시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종무소식이다.
FDA인지 FTA 인지 떠들썩 하다가....


그런데 눈에 띄는 반가운 글(굴뚝의 연기 ? )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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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추진 기획단을 설립하여 국민들의 먹을 거리를 위해서
대통령 책임으로 추진한다는데...... 북한 등 외교권이 대통령의 책임이므로 북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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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그러한 내용이다.

그리고 미래기획 5개년 계획으로 한다는데
그리하면 대통령의 임기와도 같게 된다.
대선 후보 중에서 無食하지 않은 후보가 나선 것이다. 누구일까 ?
안철수 후보측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언젠가 (2012년 3.1절 기념사) 미래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굴뚝에 연기도 안난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큰 보따리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


* 관련 파일 (생략): 진실 그리고

-- 2012. 10.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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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추진 기획단 --- 안철수 캠프의 미래 기획실장은 이태규씨 (현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 : 2012. 10. 19(금),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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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안철수, 부산서 불황 해법 찾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의원이 오는 21일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함께
부산을 찾는다.
지난 2015년 2. 28일 고리1호기 수명 연장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부산현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3주만의 부산 방문이다.
이번에는 지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동아대 부민 켐퍼스에서는 ‘ 40년 장기 불황, 한국 경제 해법 찾기 ’ 시리즈 좌담회를 갖는다.
안의원과 장교수의 좌담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가진 이후 지방에선 처음이다. 이번 좌담회는 장하성 교수가 “ 함께 잘 사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국가 ” 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 뒤 안의원과의 좌담을 통해 한국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 찾기에 나서는 순서로 진행된다.
- ( 이하 줄임 )

-- 2015. 3. 18일(수), 국제신문, 이승렬, 정유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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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청와대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향수를 느끼는 듯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버지라 청와대에서 오래 거주했기 때문이리라.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었다. 국수는 결혼, 부부와 관련된 의미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살펴보면
청와대에 갔다오고서 불행해진 사람이 적지 않았다.
모두 그만한 위치의 사람들이지만 청와대에 갔다 온 사람의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제안자는 아직 청와대에 가 본 일이 없다.
부산에서는 여행사 상품으로 청와대와 경복궁을 갔다오는 상품이 있지만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다 물러난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했다. 대통령 후보다운 공약이다.
(제안자는 이에 대해 현 청와대는 한국전통식품교육원으로 사용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제의한 바 있다 )
실제 청와대(사저)에서 복잡한 국정을 볼 수가 없다.
일년전 쯤 청와대를 방문한 여당 국회의원들이 “ 이곳은 사람을 잡아 먹는다 ” 고 말한 기사가 흘러 나왔다.

부산시에 부산시장 관사가 소재한 온천동(동래구 온천동)에서도
사고가 많았고 관사를 다른 곳(동래구 남구 관내)으로 옮기고도 여전한 셈이다.
- 박영수 부산시장 (현직)의 부인이 이곳 (온천동 시장 관사)에서 병사.
- 나의 고향 아래 마을에 지역 유지의 자녀가 결혼전 만남(장소 : 온천동)을 갖다가 여성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절었지만 결혼한 ' 러브 스토리'
- 수년전, 집이 없어 노숙자로 지내다가 거주할 곳을 구하던 중이던 나의 오촌 아저씨(안동수 : 제안자와 동갑)가 음식점에서 밥을 얻어 먹고 나오다가 대리 운전자(택시)에 의해 거리에서 사망한 곳도
모두 온천동이다.

첨부 : 도로명 주소, 2012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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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도로명 주소, 2012년 본격 시행

지금의 지번대신에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쓰는 ‘ 도로명 주소 방식’이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로명 주소는 거의 모든 주요국에서 오래전부터 쓰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 체계이다.
행정 안전부(장관 : 맹형규)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통장, 이장이 주민들에게 도로명 주소를 알리고 설명하는 국민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1년 7월까지 주소지를 최종 확정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공식 사용하가로 했다.
새도로명 주소는
종전 지번 주소와 시,군,구, 읍, 면까지는 같지만 그 뒤의 리, 지번 대신에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쓴다.
동과 아파트 이름은 괄호 안에 넣어 함께 쓸 수도 있다.
도로명은 폭 40m 이상은 ‘대로’
12m～ 40m 는 '로‘
그보다 작은 도로는 ‘길’ 로 표시한다.
건물번호는 찾아가기 쉽도록 도로 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차례대로 숫자를 부여하고 왼쪽 길은 홀수, 오른쪽 길은 짝수 번호를 매기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25번지 현대 아파트 A동 000호’ 는 ‘ 서울 성북구 정릉로 292, A동 000호(정릉동, 현대 아파트)‘ 로 바뀐다.
도로명 주소법에는 2012년 7월 이후 연말까지 기존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 쓰도록 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병행사용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010. 10. 19(화), 한겨레, 김현대 선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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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3. 19일자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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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의당 1호 법안, 국민연금으로 청년 임대주택 짓자 !


- 낙하산 금지, 공정성장 3법도 포함 -
국민의당은 2016. 2. 11일, 국민연금(사장 : 문형표)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일명 ‘컴백홈법’을 자신들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안철수 당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주거비가 부담이 되어 청년들의 만혼(= 늦은 결혼)과 미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며 “ 미래 세대가 지게 될 부담은 많으면서 혜택은 적은 국민연금을 활용해 출산율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자도 늘릴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 고 밝혔다.
장병완 당 정책위의장은 “ 국민연금의 자산 50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는 것” 이라며 “ 해외에 투자하면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수익은 떨어져도 자산은 국내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운용방식은
국민연금이 직접 주택을 짓거나 또는 노후 주택을 사서 임대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싼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 (중간 줄임) -
이밖에 안대표가 주장해 온 ‘공정 성장론’을 반영한 ‘공정 성장 3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법/ 벤처기업 육성 특별 조치법 / 국세 기본법)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 기업청을 벤처관련업무의 주무부처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2016. 2. 12(금), 조선일보 A6면, 김아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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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2. 15(월)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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