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1)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백화점식 공약처럼 공약을 많이 걸었다.
그러나 식품안전에 대한 사항은 국회의원 시절처럼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 알파, 실체가 없다, 맡기면 한다 ” 는 말은
신문기사화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을 하고서도 대선 후보 시절처럼
‘식’ 소리를 않았다.
그리하니 대통령의 업무인계에서 식품안전이 자연스레 빠진 것이다.
식품안전에서 특별히 중요 사항(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약청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다.
현 박대통령은 취임하고서 ‘ 흔들리지 않는다 ’ 는 원칙 고수로
자신이 한 공약 중 65세 어르신에 모두 20만원을 준다는 공약을 이행토록 장관에게 압박을 가했다. - (중간 줄임)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65세이상 어르신에 20만원 드리는 공약을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으로 바꾸어 실시했다.
그리하고서 현정부의 반이 더 남은 국정의 시간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보건 문제에 직면하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파동을 일으켰다.
그 원인은 환자, 질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병의원에 오지 못하도록 한 멧세지로 보여졌다(그 결과로 며칠 전, 건강 보험 재정이 흑자가 되었다고 한다 ).
식품안전의 행정에서 식품에서의 각종 첨가물에 대한 불안은 곧 의약품의 불안과 연결이 되었을 터이다. 동식물에서 질환을 치유하게 하는 유효한 성분을 추출하고 정제한 것이 의약품이다.
그 의약품이 모두 우리의 기술 및 첨가물로써 제약(또는 정제) 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안자가 우려한 의료대란의 그 하나이며 그 증거가 제안자가 치아를 치료한 후 사용한 가그린류에서 온 긴 휴유증이었다.
현 대통령은 기초연금으로 세칭 정부의 곳간을 비웠으므로 비예산 사업의 개혁작업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규제 완화 → 공직 개혁, 해경해체, → 혁신→ 4대 개혁(노조개혁)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이는 정부에서 돈 안드는 개혁(입법)을 하자는 것일 듯하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돈 안드는 입법(또는 개혁)이 쉽지 않다.
그것은 이때까지 민주정부들이 해 온 개혁을 손을 보는 일이므로 ‘ 혁신’ 이라고 부르고 하자고 ?


1. 돈 안드는 개혁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 중
대통령의 연금은 없애는 방향으로, 즉 없애야 할 적기이다.
국민 연금제도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

※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이
212,018,000원 (2억1천2백 - ) 원이다. 즉 월 평균액은 약1천7백6십7만원이다.
(산출근거 : 212,018,000원 /12개월 = 매월, 17,668,160원 ),

국무총리는 연봉이 164,366,000원(1억 6천사백 - )

- 2016. 1. 6(수), 국제신문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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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에서 매월 50%(약 월 8,830,000원)만 사용한다면
5년 후 약 530,000,000원이 저축이 된다.
만일 61세에 대통령이 되어 66세부터 직에서 물러나 국민의 일인이 되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 5.3억 / (35년 × 12개월 ) ] 약 월 1백2십6만원(1,260,000원)의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여타의 수입이 없고 저축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부친의 사망 후에 전두환 정부에서 집(가옥)을 주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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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제도 : 1960년 1월 1일부 신규 도입 (이승만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해)
- 대상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 중 대통령의 연금은
없애는 방향으로, 즉 없애야 할 적기이다. 국민 연금제도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2. 아르헨티나의 땅 매각

- 제안자는 자산 연구가는 아니지만 아르헨티나에 있는 땅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해야 한다. 그리해서 한국전통식품의 생산과 관련된 경비에 사용하면 된다.

상기 2가지의 개혁에는 1항은 입법사항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지만
2항은 국회 및 자산가 및 정부와 뜻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도 식품안전의 국정과 겸해서 이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동안 짐승들이 누구의 생명을 무슨 핑계로 노략질 할지 모르는 일이므로 그러하다.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내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미루어서 짐작해 보면
산업에서 또 정부에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기계화가 되고 기업이 해외에 값싼 노동력을 얻으러 기업이 나가니 외화의 수입은 있어도 청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인데 이미 예상한 일이다. 그 즈음(1990년대) 정부의 업무에서의 기계화는 경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식품의 안전은 기계화로서는 완결될 수 없다. 이름을 건 인증제이다.
그리고 인증자가 될 식품전문가들이 제조 공정에서 안전성을 모르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식품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인증하려는 자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식품전문가는 대학 4년과정을 거친 영양사가 자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통령은 전직의 대통령이 식품안전의 국정을
표(즉 티)를 내면서 추진했던 아니면 몰래 했던, 이를 접고 다른 국정을 펼치려 했던 것이 모험이고 도박이다.
현 대통령의 ‘ 마이웨이’ 라고요 ?
‘ 콘트롤 타워’ 란 영어는
아래로부터 쌓은 탑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콘트롤(조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 ‘ 창조경제’ 라는 시자성어의 멧세지와 같은 의미이다.
교육도 백년대계이라 조심해서 콘트롤(조정)해야 한다. 식품안전에서는 특히 식품검역의 일이 정보기술(=IT)에 속한다.
현대통령은 대통령을 제외한 한국 박씨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식품안전의 국정을 진정 수행할 수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직(공무 담임권)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무가 아닌 일도 많다.
제안자가 식품 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역대 대통령이 추진을 해왔어도 그의 일환인 음식점을 운영하겠다면 공무가 아니고 사무이다. 현 대통령이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너무 억울해 해서 정치인들이 박근혜씨를 정치권으로 끌어 들였는지 모른다. 지난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사과가 진정이었다면 대통령으로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하고서 대통령이 되어 지난 박정희 정부 시절의 과오가 시정되지를 않으니까 (일부 무죄 판결 외 ) 정국도 정부도 운영이 어려운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가서 “ 사람 잡아 먹는 곳 ” 이라는 언급이 있었고 이는 신문에도 났다. 그렇다면 당시 청와대를 세종시 가까이로 옮겨서 일을 할 환경을 만들어야 했다. 제안자의 복직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하고서도 새누리당의 총무(유**씨)을 ‘배신’ 이란 말로써 그만 두게 했다.
대통령으로서 월권이다.
기초 연금의 실시(재정 지출), 미래 창조 과학부의 설립(정부조직) 은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설립한 것이다.
미루어서 제안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대부분의 제안은 ‘ 백약’ 이 아니고 ‘ 공염불’ 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아니고 차기 대통령의 추진 과제도 될 수 있다고요 ?
무능한 현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제안청을 더 희생시킬 수는 없다. 살판이 아니면 죽을 판이다.
벙어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부터 안되는 것이었다.
짐승들 자신도 ‘ 죽기 싫어서’ 하는 짓이 아닌가 ?

-- 2015. 9. 16(수) --

등록 : 2015. 9. 16(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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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가서 “ 사람 잡아 먹는 곳 ”...............전 안병영 교육부 장관은 좌경은 취약한 구석을 노린다고 했다. 좌경이란 서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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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

현 대통령은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한다.
방위세는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다.
민방위 업무, 민방위 대원(현역 군대에 가지 않은 예비역) 교육은
지방청에서 하도록 했는데 방위세는 교육세로 넘겼다.
이제 기성회비가 합법화가 되었으므로 이전의 방위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하여 식품안전처를 재정에서도 독립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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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1. 돈 안드는 개혁 (또는 돈이 적게 드는 개혁)
0.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1969년 제정 )
0. 남미 이르헨티나에 있는 땅 매각
0. 이전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 방위세 → 교육세)
0. 기초지방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 배제

0. 국립대의 서열화 방지 - 물적 지원의 공평화
0. 인구 감소로 남는 학교부지 활용 - 고아원시설, 공립 유치원 증설,
정부식품 및 지방정부 식품생산시설로 활용 (예시 -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식품안전처로 활용 )


2. 행정 효율성 제고
0, 청와대(대통령 사저)를 세종시 부근으로 이전


3. 국회의원 수 축소 - 상세 내용 줄임

0. 사립대학교의 ‘ 기여금 입학제도’ 와 국회의원 전국구의원 또는 비례대표제가 서로 유사하다고요 ? (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당시 새누리당의 * 전국구의 국회의원이었다는데.....이전에는 대구시 달성군이 지역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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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구의 국회의원................ 2012년 총선( = 국회의원선거 )

첨부 :
1.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현 대통령편
2. 전인교육을 위한 제안 - 첨부 생략

-- 2015. 10.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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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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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 2013년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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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으로 실시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연금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나)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

다) 새우편번호 제도 시행 : 2015년 7월부터

라) 약초 상설시장 건립 : 2015년 11월 건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 연면적 200㎡ (60여평), 지상 2층(3억원) : 허기도 산청군수

-- 2013. 11. 1(금). 2015. 9. 21(월)/ 10. 28(수) 2016. 2.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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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개혁 나선 * 윤증현 “ 고교입시, 본고사 부활시키자.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대졸 비율이 70% 넘는 국가는 한국뿐(2009년).
그동안 한국의 고도 성장은 이러한 ‘교육’으로 꼽았지만
현재의 한국 청년의 일자리 대책문제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0. 고교 평준화를 하자면서
과학고, 외국어고 만들어서 이들은 의대, 상대, 법대로 진학하여 공교육이 부실해졌다. (외국어고 나와서 어문계열의 대학을 택한 학생이 몇이나 되는지 )
사립대학은 등록금과 기여 입학금 등으로 자율적인 시장경쟁에 나서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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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금융 감독위원장 (노무현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이명박 정부)

-- 2015. 9. 25(금), 조선일보, A2면, 김태근, 곽창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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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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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
아버지 박정희 명예회복 위한 ‘ 박근혜의 역사 다시 쓰기’


박대통령은 - (중간 줄임) -
대선후보 때인 2012년 7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 초청토론회에선 “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5·16이 초석을 만들었다”고도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막판 ‘과거사 논란’이 거세지며 지지율이 급락하자, 9월24일 기자회견에서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현재 청와대 기류와는 정반대의 말을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당시 박 대통령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이 나온다.

-- 인터넷 경향신문, 2015. 10. 8일, 이용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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